"미친 규제"…여야, 같은 날 국회서 부동산 해법 경쟁

여야가 같은 날 국회에서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주택자의 전월세 안정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규제 완화를 해법으로 내세웠다. 부동산이 2028년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면서 여야 모두 일찌감치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전실모) 첫 정책 토론회에서 "특정 지역의 집값 잡기도 중요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 특히 무주택자의 전월세 안정화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라고 말했다. 전실모는 이언주·전현희·박성준 의원 등 민주당 수도권 의원 20여명이 꾸린 모임이다.

이날 토론회는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한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를 주제로 열렸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만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액을 14억원으로 맞추자고 요구해 왔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를 전월세난의 뇌관으로 꼽았다. 황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2만~4만의 대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단지가 100여곳인데, 대체 주거지가 없으니 전월세 대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도 "(이주 문제는) 수도권에 재개발·재건축 등 공급을 위해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주 대책 없이 (수요자가) 쏟아져 나올 경우 또 다른 전월세난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토론회 발제문에서 대부분 무주택 상태인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계속 유입되면서 전월세 수요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 교수는 "몇 년 뒤에 공급·입주가 가능한 주택은 오늘의 세입자에게 당장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이미 존재하는 주택을 안정적인 장기 임대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안으로 지방으로 옮기려는 베이비부머의 보유 주택을 '수도권 장기 임대 자원'으로 연결하는 '지역상생형 주택연금 제도'를 제안했다.

같은 시간 의원회관의 다른 회의실에서는 '수도권주거혁신포럼'이 '그때 빚내서 집 살걸'을 주제로 3차 세미나를 열었다. 이 포럼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의원들이 9월30일 꾸린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강연은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부총리가 맡았다. 최 전 부총리는 재임 중이던 2014년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각각 70%, 60%로 일괄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폈다. 이 때문에 '빚내서 집 사라'는 그의 경제정책을 상징하는 말이 됐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를 아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대출 규제를 도입했다. 지구상에 이런 규제를 하는 나라는 없다. 한마디로 미친 규제"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투기 방지보다는 국민의 주거 안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 정책도 신규 건설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하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신규로 짓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10년, 15년 걸린다"며 "기존 주택 공급이 공급 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주택을 다 막아놓고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공염불"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여당은 그 규제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우왕좌왕 그 자체"라며 "대출을 막아놓으니 현금 있는 사람만 집을 사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삶의 궤적에 전세, 대출이 있었을 것이고 결국 그걸 매도하는 데까지 본인은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렸다. 그런데 이제 그 사다리를 다음 세대에 내다버리겠다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두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포럼과 함께 토론해 대안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여야의 행보를 총선을 겨냥한 선제 대응으로 봤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법무법인 대륜 고문)는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이슈는 선거 때도 불리하게 작용했던 바가 있고, 내후년 총선에서도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정권을 잡으면 항상 부동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다"며 "한두 번이면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역량이 부족하거나 시장의 흐름을 잘 못 읽는다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는 집을 사기 어렵고 집을 가진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든,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실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