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산청군이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아동 1인당 생애주기별 지원 총액을 최대 2억3000만원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청군은 민선 9기 공약사업으로 '산청형 출생·보육·교육 생애주기 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법원 양육비 산정기준과 육아정책연구소 실태조사 등에서 자녀 1인당 고교 졸업까지 양육비가 1억8000만~2억3000만원에 달한다는 점을 반영해, 현재 1인당 약 8700만원 수준인 지원 총액을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은 기존·이전 단계 지원을 모두 합산한 누적 총액 기준으로 △1단계(2026~2028년) 1억7000만원 △2단계(2029~2030년) 2억원 △3단계(2031~2032년) 최대 2억30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에서는 초·중·고교생에게 각각 월 6만·9만·12만원을 주는 '산청형 학생성장 지원사업'과 생후 5~12개월 영유아 대상 총 192만원 규모 이유식 배달 지원을 추진한다.
군은 기존·이전 단계 지원을 모두 합산한 누적 총액 기준으로 △1단계(2026~2028년) 1억7000만원 △2단계(2029~2030년) 2억원 △3단계(2031~2032년) 최대 2억30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에서는 초·중·고교생에게 각각 월 6만·9만·12만원을 주는 '산청형 학생성장 지원사업'과 생후 5~12개월 영유아 대상 총 192만원 규모 이유식 배달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 지원 아동기본수당을 포함해 월 60만원을 지급하는 산청형 육아수당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도 진행 중이다.
이어 2단계에서는 자기주도 학습과 진로 체험·상담 등 교육 지원을 넓히고, 3단계에서는 '산청미래채움 펀드' 등을 통해 성장자산 형성과 사회 진출을 돕는 장기 체계를 구축한다.
다만 막대한 재원 확보와 신규 사업의 제도적 절차 이행, 세부 지급 기준 확정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유명현 산청군수는 "이제는 출생부터 학업, 청년기 자립까지 생애 전 주기를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때인 만큼 청년과 젊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산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에서는 자기주도 학습과 진로 체험·상담 등 교육 지원을 넓히고, 3단계에서는 '산청미래채움 펀드' 등을 통해 성장자산 형성과 사회 진출을 돕는 장기 체계를 구축한다.
다만 막대한 재원 확보와 신규 사업의 제도적 절차 이행, 세부 지급 기준 확정은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유명현 산청군수는 "이제는 출생부터 학업, 청년기 자립까지 생애 전 주기를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때인 만큼 청년과 젊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산청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