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과 정화 의무를 둘러싼 논란이 감독기관에 대한 감사 요구로 번졌다. 정화비용을 축소한 회계처리가 제재로 이어진 가운데 관련 자료 공개도 소송으로 막히면서 영풍의 환경책임 이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봉화군민 등 낙동강 유역 주민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찾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북을 상대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20일 공익감사 청구 계획을 발표한 후 477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에 나섰다.
공대위는 △환경부의 토양오염 정화 명령 △오염 지하수 정화 명령에 대한 관리·감독 △제련잔재물 처리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 후속 조치 △경상북도의 제련소 이전 검토 용역 변경 등 5개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핵심 쟁점은 제련잔재물 처리 실태다. 공대위에 의하면 기후부는 2022년 통합환경허가 당시 잔재물을 지난해 말까지 전량 반출·처리토록 했다. 2024년 국회에는 제련잔재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처리에 1420억원 상당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성분분석서와 처리방식, 적치량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에는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도 지난달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공대위는 기후부가 어떤 근거로 이행 여부를 점검했고, 자료가 존재하는 데도 없다고 답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감사원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은 제련잔재물 처리 실태다. 공대위에 의하면 기후부는 2022년 통합환경허가 당시 잔재물을 지난해 말까지 전량 반출·처리토록 했다. 2024년 국회에는 제련잔재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처리에 1420억원 상당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성분분석서와 처리방식, 적치량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에는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도 지난달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이에 공대위는 기후부가 어떤 근거로 이행 여부를 점검했고, 자료가 존재하는 데도 없다고 답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감사원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풍이 정화 의무를 회계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대위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영풍은 2021~2024년 정화 충당부채 과소계상 등 약 8500억원 규모 분식회계 혐의로 역대 최대인 20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영풍은 가처분 신청으로 조치 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대위는 영풍이 2023년 스스로 제출한 지하수 정화계획서상 비용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관련 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도 짚었다.
특히 해당 계획서를 토대로 통합환경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기후부가 정화 명령과 허가 조건 이행을 제대로 점검했다면 정화 의무를 회계상 축소하는 행태가 이어지도록 방치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화계획 검증과 이행 감독이 적절했는지를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권익위가 지난해 7월 기후부에 전문기관 등을 통한 토양정밀조사, 봉화군에 정화 명령 이행 여부와 미이행 원인 확인을 주문했지만 16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경북이 지난해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계약했다가 이를 상생 전략 검토 용역으로 변경한 점도 지적했다. 이전 검토의 존치 검토 변경 여부와 변경 제안 주체 등을 감사원이 확인해야 한다는 거다.
업계에서는 영풍이 환경관리에 대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감사 실시 여부와는 별개로 영풍이 잔재물 처리 현황과 남은 정화 범위, 비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정화 활동 성과를 확인할 자료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환경관리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당 계획서를 토대로 통합환경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기후부가 정화 명령과 허가 조건 이행을 제대로 점검했다면 정화 의무를 회계상 축소하는 행태가 이어지도록 방치되지 않았을 것이다. 정화계획 검증과 이행 감독이 적절했는지를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권익위가 지난해 7월 기후부에 전문기관 등을 통한 토양정밀조사, 봉화군에 정화 명령 이행 여부와 미이행 원인 확인을 주문했지만 16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경북이 지난해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계약했다가 이를 상생 전략 검토 용역으로 변경한 점도 지적했다. 이전 검토의 존치 검토 변경 여부와 변경 제안 주체 등을 감사원이 확인해야 한다는 거다.
업계에서는 영풍이 환경관리에 대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감사 실시 여부와는 별개로 영풍이 잔재물 처리 현황과 남은 정화 범위, 비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정화 활동 성과를 확인할 자료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환경관리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