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경남교육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지방교육재정 상생안'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경남교육청


권순기 경남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응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제안한 재정 안정화 방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 교육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릴레이 1인 시위의 첫 주자로 참여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관련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교육재정 상생안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번 시위는 26일까지 7일간 이어진다.

상생안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현행 20.79%로 유지하되 세수 증감에 따른 충격을 국가와 분담하는 것이다.

세수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고, 5% 이상 감소하면 초과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했다.

아울러 2026년분까지의 정산분 11조7000억원을 법률에 명시하고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설치, 기금 운영위원에 교육감협의체 추천 인사 참여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예산 부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이달 말까지 국회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 예산을 줄이는 것은 미래 교육의 기반을 약화하는 만큼, 세수 변동을 완충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상생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