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기 경남도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응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제안한 재정 안정화 방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 교육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릴레이 1인 시위의 첫 주자로 참여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관련 법안 심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교육재정 상생안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번 시위는 26일까지 7일간 이어진다.
상생안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현행 20.79%로 유지하되 세수 증감에 따른 충격을 국가와 분담하는 것이다.
세수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고, 5% 이상 감소하면 초과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했다.
상생안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을 현행 20.79%로 유지하되 세수 증감에 따른 충격을 국가와 분담하는 것이다.
세수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고, 5% 이상 감소하면 초과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했다.
아울러 2026년분까지의 정산분 11조7000억원을 법률에 명시하고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설치, 기금 운영위원에 교육감협의체 추천 인사 참여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예산 부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이달 말까지 국회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 예산을 줄이는 것은 미래 교육의 기반을 약화하는 만큼, 세수 변동을 완충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상생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예산 부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이달 말까지 국회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권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 예산을 줄이는 것은 미래 교육의 기반을 약화하는 만큼, 세수 변동을 완충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상생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