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일 만이다. 특검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헌법 53조에 따라 이 대통령은 21일까지 법안을 공포할지 재의를 요구할지 결정해야 한다.
특검은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진술 회유 같은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본다. 수사 대상은 12개 사건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와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특검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8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으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이며 30일씩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200일이다.
특검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원안 조항은 이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 규정을 특검에 준용하는 조항이 남아 공소 취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상대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특검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8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으로 꾸려진다.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이며 30일씩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200일이다.
특검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원안 조항은 이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 규정을 특검에 준용하는 조항이 남아 공소 취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상대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관건은 특검이 조작의 실체를 밝혀낼지 여부"라며 "실체가 드러나면 특검법 처리가 정당성을 얻겠지만 조작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비용과 시간만 낭비했다는 역풍을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불거진 AI 악용 부정행위와 관련해 "정부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긴급 가동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스마트폰 등 모든 스마트기기는 전원 종료 후 수거하고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는 한편 옷깃과 소매, 단추 등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결권 동의율을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중국 선전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아시아 순방 중이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불거진 AI 악용 부정행위와 관련해 "정부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긴급 가동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스마트폰 등 모든 스마트기기는 전원 종료 후 수거하고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는 한편 옷깃과 소매, 단추 등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결권 동의율을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중국 선전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아시아 순방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