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왼쪽)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미국과 투자 협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미 대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동행미디어 시대와 만나 이렇게 주장했다. 협상 정보가 없는 주미 대사관이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만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강경화 주미 대사가 지난달 12일 국정감사에서 백악관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고 전략투자 문제도 어려웠다고 토로한 배경이다. 주미 대사의 발언 이후 국무조정실은 대사관 점검에 나섰다. 국조실은 정기 점검이라고 했지만 외교가에선 입단속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문제도 여전히 한미 간 현안으로 남아 있다. 정 장관이 지난 3월6일 외통위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영변·강선과 함께 '구성'을 거론하면서 불거진 기밀 유출 논란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자료가 근거라고 했지만 두 기관 자료에서 구성 농축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미국은 대북 위성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했다고 한다. 외교가에선 의원의 말을 첩보로, 장관의 말을 정보로 본다. 외교안보 라인 쇄신론이 나오는 이유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9월18일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정보 협력 문제를 꺼내 들었다. 구성 발언 뒤 6개월 넘게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정보 공유 제한은 한미 연합 대비태세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 위성 의존도가 높은 군과 국방부는 궁여지책으로 해외 민간 위성정보의 구매까지 추진 중이다. 평시의 상황 인식이 다르면 전시에 북한의 움직임을 읽는 평가도 다를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정보 공유는 동맹의 시작"이라며 "여기에 장애가 생겼다는 건 동맹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과반을 차지했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겐 아직 2년의 임기가 남아 있다.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지금의 외교안보 라인으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09년 이후 2년 넘게 표류하던 미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끌어낸 것은 당시 주미 대사였다. 대미 소통 창구이자 현장인 주미 대사관의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게 그나마 현실적 선택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