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사회문제를 해결한 만큼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을 제안했다. 정부 재정이나 기업의 사회공헌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시장의 경제적 유인과 연결해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세계행정학회(IIAS) 서울대회'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사회적 가치 기반 성장 방법론'을 제시했다. 지난 10여 년간 SK가 추진한 사회적 가치 측정·보상 실험과 대한상의의 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언이다.
100여 년 역사의 세계행정학회가 기업인을 기조연설자로 초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기존 정책 수단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가 늘면서 기업 현장의 경험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으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최 회장은 경제가 성장해도 사회문제는 누적되는 '성장의 역설'을 지적했다. 그는 "경쟁과 혁신을 이끄는 자본주의와 갈등을 조정하는 민주주의의 균형이 무너지면 누적된 사회적 비용이 결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의 사회공헌,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어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기는 어렵다"며 "문제를 해결한 만큼 확실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 우수한 인재와 자본이 스스로 모여들게 하는 자본주의 본연의 유인체계를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경제가 성장해도 사회문제는 누적되는 '성장의 역설'을 지적했다. 그는 "경쟁과 혁신을 이끄는 자본주의와 갈등을 조정하는 민주주의의 균형이 무너지면 누적된 사회적 비용이 결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의 사회공헌,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어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기는 어렵다"며 "문제를 해결한 만큼 확실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 우수한 인재와 자본이 스스로 모여들게 하는 자본주의 본연의 유인체계를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거로는 SK가 추진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실험을 제시했다. SPC는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고 성과에 비례해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10년간 SPC에 참여한 468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규모는 미지급 기업보다 평균 약 3배 높았다. 평균 매출도 34% 많았으며 고용·생산 유발효과는 기존 보조금 방식보다 1.5~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제 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가 사회적 가치와 기업 성장을 함께 견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민간의 실험은 공공 영역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방정부가 사회적 성과 기반 보상 방식을 도입했으며 제주와 전북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2026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전국 단위로 이를 적용하고, 2027년에는 행정안전부도 성과기반 보상체계를 접목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보상체계를 발전시킬 핵심 동력으로 인공지능(AI)을 꼽았다. AI를 활용하면 돌봄·교육 등 사회문제 해결 비용을 낮추고 성과 측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 자본주의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던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보상과 자원 배분에 반영하는 것이 새로운 자본주의의 핵심"이라며 "AI가 이를 위한 유효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도 제안했다. 한 기업이나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혁신 실험을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세계행정학계에 국가별 적용 방안을 공동 연구·검증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0년간 SPC에 참여한 468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인센티브를 받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규모는 미지급 기업보다 평균 약 3배 높았다. 평균 매출도 34% 많았으며 고용·생산 유발효과는 기존 보조금 방식보다 1.5~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제 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가 사회적 가치와 기업 성장을 함께 견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민간의 실험은 공공 영역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방정부가 사회적 성과 기반 보상 방식을 도입했으며 제주와 전북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2026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전국 단위로 이를 적용하고, 2027년에는 행정안전부도 성과기반 보상체계를 접목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보상체계를 발전시킬 핵심 동력으로 인공지능(AI)을 꼽았다. AI를 활용하면 돌봄·교육 등 사회문제 해결 비용을 낮추고 성과 측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 자본주의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던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보상과 자원 배분에 반영하는 것이 새로운 자본주의의 핵심"이라며 "AI가 이를 위한 유효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도 제안했다. 한 기업이나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의 혁신 실험을 지속가능한 글로벌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세계행정학계에 국가별 적용 방안을 공동 연구·검증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