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공개 발언에서 특검법을 언급하지 않았다. /사진=뉴스1


정부가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해충돌과 위헌 논란 속에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선 사이 총리가 의사봉을 잡았지만 앞으로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 몫이다. 끝내 시행을 앞둔 만큼, 이제는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특검엔 최대 309명이 투입되고 수사기간은 최장 200일에 달한다.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절반이 대장동·백현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최근 '검찰의 조작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이라는 표현까지 쓴 만큼, 대통령의 인식이 수사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관건은 특검의 독립성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다. 자신의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 책임자를 대통령이 고르는 만큼 이해충돌 우려가 불가피하다. 통상의 특검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정당들은 대통령이나 사건 관계자와의 친분, 이력을 검증하고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도 오직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준으로 인선해야 한다.

공소취소 논란도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관련 조항이 빠졌지만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을 특검에도 적용하는 규정이 남아 있어 논란은 여전하다.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수사 결과가 공소취소 근거로 쓰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휘권 행사 여부에 원칙론만 되풀이해서는 의구심을 거두기 어렵다. 대통령 사건에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이를 뒷받침할 절차를 밝혀야 한다.

위헌 여부와 수사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예고됐다. 수사 대상인 전직 검사장들은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과 파견검사의 수사권 등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파견검사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인정한 이유와 권한 남용 방지책을 설명해야 한다. 특검 역시 대통령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들을 겨눠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위법 혐의를 토대로 수사하고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대상 검사들도 조직 논리만 앞세워 수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국무회의 의결로 위헌 논란과 공정성 우려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특검 인선부터 수사 과정, 결과 공개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공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특검은 기존 사건을 되짚어 보되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해서는 안 된다. 야당도 장외투쟁에만 머물지 말고 인선 검증과 제도 보완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 특검의 성패는 절차의 정당성과 결론의 객관성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