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신재민 편집위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연말 일몰을 앞두면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지분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가 구조조정 종료 후 원칙적으로 2년까지만 인정된다는 점도 은행의 구조조정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촉법은 오는 12월 26일 효력이 만료된다. 기촉법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해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다. 채권금융기관은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대출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 등으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워크아웃을 활용하면 법원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문제는 기업 부실이 확대되는 시점에 구조조정 제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은 19.1%로 전년보다 2.0%포인트 상승했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연속 이어진 기업을 말한다. 금리 인상의 충격이 앞으로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지난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에 기촉법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상시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이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해 대출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정작 기업가치가 회복될 때까지 지분을 보유하기는 쉽지 않다. 은행법은 은행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을 15%를 초과해 보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구조조정 목적의 출자전환에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특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은행이 회생 성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구조다. 은행은 경영 정상화 이후 기업가치가 충분히 회복되기 전에 지분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출자전환은 곧 손실 확정'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기촉법에 따른 출자·재산운용 제한 특례는 워크아웃 종료 또는 중단 후 원칙적으로 2년까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도 금융지주 소속 금융기관이 구조조정 목적으로 출자전환 등을 통해 취득한 기업을 일정 기간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례도 원칙적으로 2년까지만 인정된다.

특례 기간이 끝나면 해당 기업이 금융지주 계열회사로 분류된다. 기업가치가 충분히 회복되기 전에 은행이 해당 기업의 지분 처분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금융지주 계열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출자전환에 나서는 건 빚 부담을 덜어 회사를 정상화하고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려는 것이다. 구조조정 절차가 끝났다고 바로 지분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매각이 늦어져 계열회사 편입 부담까지 생기면 은행 입장에선 처음부터 출자전환에 나서기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 기간을 좀 더 여유 있게 두면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금융지주 계열 은행 관계자는 "특례 기간이 늘어난다고 은행이 그만큼 지분을 오래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분을 오래 들고 있으면 자금이 묶이고 기업 정상화가 예상보다 더딜 경우 손실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회복되고 적절한 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생산적 금융에 따른 기업 대출 확대와 금리 상승으로 향후 구조조정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출자전환 지분에 대한 기한 제한으로 은행이 회수 중심의 소극적 역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구조조정 목적 지분'으로 별도 분류해서 현재보다 더 오래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이 기업 정상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과 일본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한 지분을 최장 10년까지 장기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감독당국의 승인과 처분기한 등 남용 방지 장치를 두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추가 여신을 점검하는 장치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