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황해도 개풍군 접경지역에서 북한군들이 '국경선 요새화'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2km 구간을 비무장지대(DMZ)라고 한다. 말 그대로 무장해서는 안 되는 완충구역이지만, 최근 이곳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은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DMZ 내 MDL 일대에 철책을 세우고 지뢰를 매설하며 국경선을 만들고 있다. 이런 작업은 한반도 허리를 관통하는 DMZ의 서부와 중부, 동부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다. 지뢰는 매설 주체의 의도에 따라 방어용 무기도, 공격용 무기도 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이 철책을 세우고 지뢰를 묻는 곳이 MDL 이남 지역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21일 DMZ에서 우리 장병들을 다치게 한 지뢰도 합동참모본부(합참) 조사 결과 북한군이 MDL 이남 10여m에 묻은 것이었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과 북한군 장교들은 군사지도에 연필로 MDL을 그렸다. 그 위에 볼펜으로 덧그은 선을 기준으로 DMZ 서쪽에서 동쪽까지 1292개의 표지판이 설치됐다. 이 표지판 지점을 이은 선이 현재의 MDL이다. 표지판은 군사정전위원회 감독 아래 노란색 철판을 말뚝에 고정해 세웠다. 정기 보수는 1973년 북한군이 보수 작업을 하던 우리 군 장병들에게 총격을 가하면서 중단됐다. 이후 풍화와 홍수 등으로 표지판이 사라진 결과, 현재 식별되는 것은 200개 안팎에 불과하다.

한국군은 2004년 미국 국가지리정보국(NGA)과 협력해 정전협정 지도상 MDL을 실제 지형과 대조하고 좌표선으로 정리했다. 이 기준은 2011년 군사지도에 반영됐다. 유엔사는 2014~2016년 MDL 프로젝트를 통해 원본 지도의 MDL을 세계측지계(WGS-84) 기준 디지털 좌표로 바꿨다. 세계측지계는 GPS 등에서 쓰는 국제 공통 위치정보 기준이다. 유엔사는 원본 지도의 선을 따라 약 10m 간격으로 2만3954개의 좌표를 선정해 연결했다. 북한군은 원본 지도의 MDL 위치를 러시아 위성항법체계인 글로나스(GLONASS)로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군은 지뢰를 매설하는 북한군이 MDL을 침범했다며 경고사격을 늘리고 있다. 올해 10월 초까지 쏜 경고사격만 50여차례다. 북한군은 침범하지 않았다며 맞대응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남북이 현재의 MDL 위치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DMZ 안에는 표지판을 이은 기존 MDL에 더해 유엔사와 한국군, 북한군이 각자 판단하는 선까지 모두 4개의 MDL이 존재하는 꼴이다. 서로 다른 선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병력이 총구를 마주하는 상황은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키운다.

해법은 4개의 MDL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이다. 유엔사와 한국군, 북한군 대표들이 만나 기준선 일치를 협의해야 한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17일과 지난 10월23일 두 차례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필요하면 유엔사를 포함한 3자회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까지 호응하지 않고 있다.

유엔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 우선 한국군과 MDL 기준선부터 일치시켜야 한다. 합참이 올해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유엔사와 논의해 왔지만 유엔사는 아직 기준선 일치를 위한 공식 협의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 유엔사 측은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MDL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한국 측과 긴밀한 조율을 지속하고 있다"며 "MDL 일대에서 오해와 오판,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이 하나의 경계선을 인정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국군과 유엔사부터 같은 선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한다.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유엔사는 미국 중심으로 움직인다.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에서 MDL 일치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하는 이유다. 선 하나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병사들이 서로 총을 겨누는 일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