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임 정부에서 동결했고 현 정부가 2년 연속 이어가는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년째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에 따라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69%가 적용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시세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을 정하는 제도다. 집값 상승에 세제 개편이 맞물리면서 공시가격 인상 시 세금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돼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집값 상승이 반영되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에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은 유지돼도 공시가격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값은 누적 8.32% 상승했다.
보유세 부담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은 세제 개편이다. 정부 개편안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집값 상승이 반영되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에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은 유지돼도 공시가격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값은 누적 8.32% 상승했다.
보유세 부담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은 세제 개편이다. 정부 개편안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집값 오른 만큼 공시가격 상승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모의 산출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올해 수준인 34억9100만원으로 유지될 경우 보유세가 1810만원에서 2257만원으로 447만원(약 25%) 증가한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비강남권의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마포·성동·동작 등 주요 지역에서 공시가격 14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늘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올해 13억6600만원에서 내년 14억8757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해당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돼 보유세가 275만7000원에서 281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우 전문위원은 "마포·성동·동작 등 비강남권 한강벨트 단지들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를 20~30%가량 더 낼 수 있다. 종부세 과세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단지가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로 세금 부담의 급격한 변동을 줄이기 어려운 만큼 공시가격 산정 기준과 방식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먼저 공시가격 산정과 세금 부과를 분리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공시가격은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도록 산정하고 급격한 집값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은 세율과 공제액 조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화율을 매년 조정하기보다 5년 단위 계획을 법제화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은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높이고 과세 형평성은 세금 부과 단계에서 확보해야 한다. 정권과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라 현실화율 정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5년 단위 계획을 법제화하고 시장 급등·급락기에 대응할 수 있는 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 수립의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시가격 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지역 간 균형성을 높이려면 중앙정부 중심의 산정 체계에 지역의 검증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공시가격에 반영하고 산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전문위원은 "마포·성동·동작 등 비강남권 한강벨트 단지들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를 20~30%가량 더 낼 수 있다. 종부세 과세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단지가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로 세금 부담의 급격한 변동을 줄이기 어려운 만큼 공시가격 산정 기준과 방식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먼저 공시가격 산정과 세금 부과를 분리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공시가격은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도록 산정하고 급격한 집값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은 세율과 공제액 조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화율을 매년 조정하기보다 5년 단위 계획을 법제화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은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높이고 과세 형평성은 세금 부과 단계에서 확보해야 한다. 정권과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라 현실화율 정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5년 단위 계획을 법제화하고 시장 급등·급락기에 대응할 수 있는 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 수립의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시가격 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지역 간 균형성을 높이려면 중앙정부 중심의 산정 체계에 지역의 검증 기능을 보강해야 한다.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공시가격에 반영하고 산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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