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게임업계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을 한목소리로 반겼다. 중국의 게임 심사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워 현지 사업 계획조차 세우기 힘들었던 상황에서 제도적 발판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합의가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에 후속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는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선언된 후속협상 실질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전날 중국 선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2018년 3월 시작한 협상을 8년 8개월 만에 실질타결했다고 선언했다. 중국이 영화·게임 등 콘텐츠 분야 최혜국대우와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을 약속하면서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한류 콘텐츠·문화 제한 조치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4개 협회는 이번 협상에서 중국이 게임 분야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온라인게임 사전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점에 의미를 뒀다. 최혜국대우는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게임사는 중국 서비스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워 현지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협회들은 이번 합의로 불확실성을 줄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투자 규범도 개선됐다.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이행요건 금지, 개방하지 않는 분야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 전환, 한번 개선한 규제를 되돌리지 않는 역진 방지 원칙이 포함됐다. 협회들은 현지 법인 설립이나 합작, 지분 투자로 중국에서 사업하는 게임 기업이 기술과 지식재산을 보호하며 장기 계획을 세울 기반이 될 것이라고 봤다.

협회들은 합의된 원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는 △게임 분야 합의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는 자리 마련 △심사 절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관 소통 창구 유지 △판호 신청·심사 절차, 저작권 보호 등 업계 건의 과제의 지속적인 논의 △중소·인디 게임사의 중국 진출을 위한 현지 시장 정보와 심사·법률 대응 지원 등 네 가지를 요청했다.

협회들은 "게임업계 또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이번 합의가 현장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번 실질타결이 양국 게임산업이 서로 신뢰하며 교류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