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절차와 후속 조치는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의총에 앞서 대법원의 결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늘 대법원의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었다. 과거 친일 앞에 침묵했던 고위 공직자들의 처신을 합리화한 것과 똑같은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의총을 마친 뒤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 전 총리처럼 하라는 행위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내란 앞에서 침묵하거나 굴종한 행위를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 반역사적인 판결이자, 판결이라는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헌법과 법률 위반 문제를 놓고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시간을 갖기 위해 인내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란을 정당화하는 역사적 왜곡만큼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게 당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의총을 마친 뒤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 전 총리처럼 하라는 행위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내란 앞에서 침묵하거나 굴종한 행위를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 반역사적인 판결이자, 판결이라는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헌법과 법률 위반 문제를 놓고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시간을 갖기 위해 인내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란을 정당화하는 역사적 왜곡만큼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게 당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조 대법원장 탄핵보다 국정조사를 우선 검토해왔다. 그러나 당내 탄핵 요구가 이어진 가운데 이날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기존 입장을 바꿨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여러 의원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반영해 지도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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