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을 다룬 사무총장 명의의 첫 보고서를 내면서 핵잠의 국제 검증 절차가 첫발을 뗐다. 그러나 핵연료 확보를 위한 한미 협상은 5개월째 멈춰 있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IAEA는 18~2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정기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핵추진잠수함'(Naval nuclear propulsion: Republic of Korea) 보고서를 논의하고 이날 공개했다. IAEA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전면안전조치협정(CSA)과 추가의정서(AP)에 따른 핵잠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의 핵잠 건조 발표 이후 소통 경과와 기술협의 내역도 담겼다. IAEA는 한국의 협조를 환영하며 이 같은 관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IAEA는 2007년부터 매년 한국 내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으로 쓰인다는 '포괄적 결론'을 유지하고 있다.
IAEA 연례 보고서 대상은 그동안 호주와 브라질뿐이었다. 한국이 세 번째 대상국이 되면서 핵잠 도입이 국제 검증 절차에 공식 편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초기부터 신고 자료를 내며 투명성을 앞세운 것은 핵무장 전용을 의심하는 미국 내 시각을 누그러뜨리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월 CSA 14조에 따른 별도 약정 협의 의향을 IAEA에 통보했다. 14조는 핵물질을 핵추진 등 금지되지 않은 군사 용도에 쓸 때 별도 약정을 맺도록 한 조항이다. 잠수함 원자로의 핵연료는 장기간 사찰이 어렵기 때문이다. 체결 전례는 없고 호주와 브라질도 수년째 협의 중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18일(현지시간) 이사회 모두발언에서 "IAEA와 한국 간 협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IAEA 연례 보고서 대상은 그동안 호주와 브라질뿐이었다. 한국이 세 번째 대상국이 되면서 핵잠 도입이 국제 검증 절차에 공식 편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초기부터 신고 자료를 내며 투명성을 앞세운 것은 핵무장 전용을 의심하는 미국 내 시각을 누그러뜨리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월 CSA 14조에 따른 별도 약정 협의 의향을 IAEA에 통보했다. 14조는 핵물질을 핵추진 등 금지되지 않은 군사 용도에 쓸 때 별도 약정을 맺도록 한 조항이다. 잠수함 원자로의 핵연료는 장기간 사찰이 어렵기 때문이다. 체결 전례는 없고 호주와 브라질도 수년째 협의 중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18일(현지시간) 이사회 모두발언에서 "IAEA와 한국 간 협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국내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장보고 N'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8000t(톤)급으로 알려진 핵잠을 2027년부터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해 2030년대 중반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핵잠 특별법안 공청회가 열렸다.
그러나 최대 관건인 핵연료 확보는 진척이 없다. 미국에서 군사용 핵연료를 받으려면 미국 원자력법에 따른 별도 협정과 의회 협조가 필요하다. 한미는 지난 6월 첫 안보 분야 실무협의 이후 2차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달 초 미국 중간선거에서 비확산을 중시하는 의원이 많은 민주당이 상·하원을 탈환한 것도 부담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한미 안보협상이 '홀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대 관건인 핵연료 확보는 진척이 없다. 미국에서 군사용 핵연료를 받으려면 미국 원자력법에 따른 별도 협정과 의회 협조가 필요하다. 한미는 지난 6월 첫 안보 분야 실무협의 이후 2차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달 초 미국 중간선거에서 비확산을 중시하는 의원이 많은 민주당이 상·하원을 탈환한 것도 부담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한미 안보협상이 '홀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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