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면서 K컬처의 중국 시장 재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영화와 게임 분야의 차별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드라마·예능 등 공동제작 범위도 넓어졌다. 한국 콘텐츠·연예인 활동 제한(이른바 한한령)으로 중국에서 한국 가수들의 공연이 잇달아 취소돼온 만큼, 이번 합의가 중국 내 K콘텐츠 유통과 K팝 공연 재개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양국은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이다.
중국의 한국 콘텐츠·연예인 활동 제한은 2016년 7월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공식 발표한 뒤 본격화했다. 중국 정부는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한국 연예인의 방송 출연과 공연, 영화 상영, 드라마 방영, 게임 서비스 허가 등이 비공식적으로 막혀왔다. 2017년에는 중국 여행사의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도 중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 극장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는 2021년 '오! 문희' 단 한 편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국내 극장에서 개봉한 중국 영화는 355편이었다. K팝 대규모 현지 콘서트가 사실상 중단됐고, 팬미팅과 팬사인회 등 소규모 행사마저 취소·연기가 이어졌다. 최근에도 첸백시와 트레저, 알파드라이브원, 에반 등의 중국 현지 일정이 무산되거나 미뤄졌다.
협상이 급물살을 탄 계기는 올해 1월 베이징 정상회담이었다.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화교류의 단계적 정상화를 시사했고, 이후 다섯 차례 공식 협상과 고위급 협의가 이어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를 지역별 차이와 분야별 수용 민감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은 "내년 한중 수교 35주년을 맞아 협력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 극장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는 2021년 '오! 문희' 단 한 편에 그쳤다. 같은 기간 국내 극장에서 개봉한 중국 영화는 355편이었다. K팝 대규모 현지 콘서트가 사실상 중단됐고, 팬미팅과 팬사인회 등 소규모 행사마저 취소·연기가 이어졌다. 최근에도 첸백시와 트레저, 알파드라이브원, 에반 등의 중국 현지 일정이 무산되거나 미뤄졌다.
협상이 급물살을 탄 계기는 올해 1월 베이징 정상회담이었다.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화교류의 단계적 정상화를 시사했고, 이후 다섯 차례 공식 협상과 고위급 협의가 이어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를 지역별 차이와 분야별 수용 민감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은 "내년 한중 수교 35주년을 맞아 협력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영화·게임부터 관광·뷰티까지…넓어진 중국 진출 길

중국은 영화와 온라인게임 분야에 한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콘텐츠 사전심사 과정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 콘텐츠를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중국이 통상협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은 처음이다.
공동제작 범위도 확대됐다.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이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으로 넓어졌다. 양국이 공동 제작한 콘텐츠는 중국산으로 인정돼 외국 콘텐츠에 적용되는 수입·방영 쿼터에서 제외된다. 국내 제작사와 창작자가 중국 기업과 협업하고 현지 시장에 콘텐츠를 선보일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게임 분야에서도 판호 발급을 비롯한 중국 진출 과정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관광과 유통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은 베이징·상하이 등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현지 거주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할 수 있도록 했다. K팝과 K뷰티, K푸드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유통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3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할 경우 현지 업체와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패션·뷰티 브랜드의 중국 시장 진출 기반이 넓어질지 주목된다.
관광과 유통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은 베이징·상하이 등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현지 거주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할 수 있도록 했다. K팝과 K뷰티, K푸드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유통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3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할 경우 현지 업체와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패션·뷰티 브랜드의 중국 시장 진출 기반이 넓어질지 주목된다.
K팝 공연 재개는 미지수…실질적 변화 시험대

K팝 공연 재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번 협정에는 상대국 가수의 공연을 의무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규모 관객이 모이는 공연은 일반 콘텐츠와 다르게 취급되기 때문이다.
양국은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밟는다. 한국 콘텐츠·연예인 활동 제한이 전면 해제되지는 않았지만 협정 발효 속도와 대형 K팝 공연 성사 여부가 중국 시장 개방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늠할 시험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연 허가를 의무화하지는 않았지만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실제 허가를 위한 협의 채널이 더 열렸다.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의 중국 진출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대중국) 서비스 교역이 상품 교역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100~200억 달러는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그린카펫] 독일 다니엘에게 유럽 경제를 묻다](https://i.ytimg.com/vi/qEfqQHAJe70/maxresdefault.jpg?width=1920&quality=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