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미래대응기금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시 국가 경제성장 기여도와 미래성장수요를 반영하는 별도 기준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기존 보통교부세 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9일 행정1·2·경제부지사와 수석,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 도지사 티타임에서 "지방미래성장지원금에 기존 보통교부세 산식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자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의 조성 취지에 맞게 지방재원 배분 시 성장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도는 기존 교부세 산식을 적용하면 불교부단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균형발전과 미래성장수요를 아우르는 새로운 배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왔다.
추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자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핵심 지역"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의 조성 취지에 맞게 지방재원 배분 시 성장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도는 기존 교부세 산식을 적용하면 불교부단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균형발전과 미래성장수요를 아우르는 새로운 배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왔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미래대응기금의 세부 사업과 예산 규모를 심사 중인 만큼, 도는 심의 과정에 이 같은 입장이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연구원은 기본배분과 행정수요, 재원보전, 성장기반 등 4대 요소를 반영한 자체 배분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특정 시·도로의 예산 쏠림을 막기 위해 배분 상한을 총액의 25%로 설정할 경우 도내 시·군 몫을 포함해 경기도에 총 8750억원이 배분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해 경기연구원은 기본배분과 행정수요, 재원보전, 성장기반 등 4대 요소를 반영한 자체 배분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특정 시·도로의 예산 쏠림을 막기 위해 배분 상한을 총액의 25%로 설정할 경우 도내 시·군 몫을 포함해 경기도에 총 8750억원이 배분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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