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금호강 팔현습지 보도교 건설사업의 내년도 국비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절반으로 삭감됐다.
국가유산청의 공사중지 명령에 이어 예산까지 대폭 줄어들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20일 팔현습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사업의 2027년도 예산을 정부안 대비 50% 삭감한 77억3700만원으로 의결했다.
상임위는 팔현습지의 생태적 가치 훼손 우려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의 사회적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대안을 재검토하기 전까지는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상임위는 팔현습지의 생태적 가치 훼손 우려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의 사회적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대안을 재검토하기 전까지는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2일 천연기념물인 남생이의 서식 현황과 개체 수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공사 중지에 예산 삭감까지 겹치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전액 삭감이나 사업 폐기가 아닌 절반 삭감으로 의결된 점은 아쉽지만, 행정·법적 절차를 마쳤던 사업에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올해 배정된 예산 20억원과 내년도 의결액 77억3700만원을 합하면 약 97억원에 달하는 만큼 예산 집행 여부를 끝까지 감시하고 사업 폐기가 확정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 매호동과 동구 망우당공원 일대를 연결하는 팔현습지 보도교 사업은 그동안 보행 편의를 내세운 추진 측과 법정보호종 서식지 보전을 요구하는 환경단체 간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행정구역상 수성구 고모동에 속하지만 실제 생활권이 맞닿아 있는 동구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총사업비 174억원을 투입할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환경단체들은 남생이와 수리부엉이,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파괴를 우려하는 반면, 사업 주체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설계 변경과 환경영향평가를 거쳤으며 교량이 습지를 직접 통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를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보도교가 습지를 직접 통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한편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최근 대구 수성구청이 공용 전기 사용과 민원 제기를 이유로 반대 농성장의 전기 공급을 차단하면서, 기온 하락 속 농성 참가자의 안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인권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전액 삭감이나 사업 폐기가 아닌 절반 삭감으로 의결된 점은 아쉽지만, 행정·법적 절차를 마쳤던 사업에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올해 배정된 예산 20억원과 내년도 의결액 77억3700만원을 합하면 약 97억원에 달하는 만큼 예산 집행 여부를 끝까지 감시하고 사업 폐기가 확정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 매호동과 동구 망우당공원 일대를 연결하는 팔현습지 보도교 사업은 그동안 보행 편의를 내세운 추진 측과 법정보호종 서식지 보전을 요구하는 환경단체 간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행정구역상 수성구 고모동에 속하지만 실제 생활권이 맞닿아 있는 동구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총사업비 174억원을 투입할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환경단체들은 남생이와 수리부엉이,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파괴를 우려하는 반면, 사업 주체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설계 변경과 환경영향평가를 거쳤으며 교량이 습지를 직접 통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를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보도교가 습지를 직접 통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한편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최근 대구 수성구청이 공용 전기 사용과 민원 제기를 이유로 반대 농성장의 전기 공급을 차단하면서, 기온 하락 속 농성 참가자의 안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인권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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