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세피해자의 보증금 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확대한다.
전남광주시는 지난 19일까지 이틀간 광양 덕례리 흥한에르가 아파트에서 전세피해자 지원 현장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상담은 임대사업자 부도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법무사 2명과 전문상담원 1명이 참여해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을 비롯해 반환보증 이행 절차,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신청 등을 안내했다. 긴급주거지원과 금융·주거복지제도 연계 상담도 제공했으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사전예약 전화상담도 병행했다.
시는 기관별로 분산된 피해지원 정보를 통합 제공해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 법률지원부터 보증금 회복, 주거안정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안내받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안내와 신청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피해 인정자가 경매·공매 배당이나 임대인 변제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법정 요건에 따라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기관별로 분산된 피해지원 정보를 통합 제공해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 법률지원부터 보증금 회복, 주거안정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안내받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안내와 신청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피해 인정자가 경매·공매 배당이나 임대인 변제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법정 요건에 따라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피해자별 자격요건과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서류 준비를 지원하는 한편 LH와 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제도 이용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광양을 시작으로 목포 등 5개 시군에서 현장상담을 확대하고 전세피해 예방교육과 안전계약 컨설팅도 추진한다.
김기홍 통합특별시 균형발전실장은 "통합의 의미는 행정조직을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에 있는 만큼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홍 통합특별시 균형발전실장은 "통합의 의미는 행정조직을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에 있는 만큼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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