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허위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약 15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보험설계사 A(33)씨를 구속하고 가입자 등 총 1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 지급 대기기간인 90일에 맞춰 보험료를 납입하고, 실제 건강 상태와 달리 인지기능이 저하된 것처럼 속여 등급을 인정받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입자들에게 허위 등급 판정 요령을 전수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들은 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을 속이기 위해 휠체어와 보행기, 기저귀 등을 착용하고 거동이 불편한 것처럼 연기했으며, 현장조사에 대비해 행동 요령을 반복 연습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가입자들에게 허위 등급 판정 요령을 전수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자들은 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을 속이기 위해 휠체어와 보행기, 기저귀 등을 착용하고 거동이 불편한 것처럼 연기했으며, 현장조사에 대비해 행동 요령을 반복 연습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보험사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의자들의 평소 생활상을 탐문해 등급 판정 내용과 다르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어 이들이 주고받은 대화내역 약 19만 건을 정밀 분석해 가입 단계부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입증했다.
하호일 부산남부경찰서장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인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주고받은 대화내역 약 19만 건을 정밀 분석해 가입 단계부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입증했다.
하호일 부산남부경찰서장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인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린카펫] 독일 다니엘에게 유럽 경제를 묻다](https://i.ytimg.com/vi/qEfqQHAJe70/maxresdefault.jpg?width=1920&quality=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