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청해부대 파견 연장안 국방위 상정 관련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준형(아래 오른쪽 여덟번재)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청해부대 작전 구역을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범여권 내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르무즈 해협 우회 파병이 아니라고 선을 긋지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동의안을 상정하고 24일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현행 파견 기한이 12월31일 끝나는 만큼 조속한 심사가 불가피하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상정까지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소위원회 심사 통과는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의안은 작전 구역을 아덴만 일대 600해리(약 1111km)에서 1200해리(약 2222km)로 두 배 넓히고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임무에 더했다. 새 구역의 북쪽 경계는 호르무즈 해협과 약 650km 떨어져 있다.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등이 추가돼 인원 상한은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은 지난 12일 동의안을 '사실상의 우회 파병'으로 규정하고 당론 반대를 정했다. 진보당도 '꼼수 파병'이라며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시대에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처리에 속도가 붙으면 "집회에서 그 내용을 포함해 계속해서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고육지책이란 점에서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도 장병 안전 대책만 보완되면 동의한다는 기류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라디오에서 드론 대응 장비 미흡을 지적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161석)이 재적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두 당이 반대해도 본회의 처리에는 지장이 없다. 변수는 안건조정위원회다. 국민의힘이 구성을 요구하면 최장 90일간 심사가 묶여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를 친명(이재명)계와 친청(정청래)계, 조국혁신당의 대결로 규정하며 "청해부대 작전 지역 확대는 (갈등 전선의) 땔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