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문을 열고 항복하면 알라께 맹세코 목을 베지 않겠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 오스만튀르크 제국의 전성기를 연 술탄 메흐메트 2세. 잔혹한 군주였던 그는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약속하곤 정복지의 지배층을 모조리 살해하기도 했다. 이를 전해 들은 다른 성에서 농성전을 펴자 이렇게 약속한 것.
이를 믿고 성문이 열리자 그는 '약속'을 지켰다. 목이 아닌 몸통을 베어 수비군 전원을 살해했다고 한다. 서방 기독교 세계에서 공포의 대상이던 술탄의 잔인성을 과장한 일화라는 설도 있지만, 사실(史實)이라면…. 자신이 바라는 대로 믿는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빠져 성문을 열어준 지도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
안보에 관한 한 적의 의도나 약속, 심지어 합의까지도 끊임없이 의심하며 보수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게 고금(古今)의 진리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의 대통령들은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개발할 능력도 없다(김대중)' '북핵은 자위 수단(노무현)' '북핵은 체제 안전보장용(문재인)'이라며 북한이 그런 약속을 해준 적도 없는데, 핵 개발을 선의(善意)로 바라봤다. 이런 지도자들이 오늘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 강대국'으로 인정할 정도로 북한을 키워준 것 아닌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지도자들의 대열에 합류했다. 북이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법제화했음에도 지난달 '북핵은 최후 방어 무기'라고 규정했다. 물론 이 대통령이 전제한 대로 '핵무기의 실전 사용'은 어렵다. 그렇다고 우리의 군 통수권자들처럼 적국의 핵무기를 '자위 수단' '안전보장용' '방어 무기'로 규정하는 건 다른 문제다.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根幹)을 흔들기 때문이다. 북한은 아니라는데 굳이 선의를 믿으려 하는 대통령들에게서 잔혹한 군주의 약속을 믿고 싶어 했던 무능한 지도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그런데 대통령의 북핵 발언을 접하고 개인적으로는 의외라는 느낌이 들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야 좌파 이데올로그(이론가)에 가깝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집스러운 '맹목적 좌파'라면 이 대통령은 '이념형 인간'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그의 인생 역정이 말해주듯 '생존의 화신'이나 다름없다. 그가 좌파적 선택을 했다면 생존과 성공을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오늘의 성공신화가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대통령은 '비즈니스 좌파'라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이 '실용'과 '좌파' 사이에서 왔다갔다하는 발언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한미동맹을 '대한민국 외교의 핵심축'이라고 했다가 '굴종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생존과 '좌파 비즈니스'를 넘나드는 대통령의 정신세계에선 상충하는 말이 아니다. '세계 5위의 자주국방력 강화'을 말했다가 '싸울 필요 없는 평화' 운운하는 것도 마찬가지. 국방력이 강하면 평화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지, 싸울 필요 없다고 호소해서 얻는 게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북핵 발언을 접하고 개인적으로는 의외라는 느낌이 들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야 좌파 이데올로그(이론가)에 가깝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고집스러운 '맹목적 좌파'라면 이 대통령은 '이념형 인간'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그의 인생 역정이 말해주듯 '생존의 화신'이나 다름없다. 그가 좌파적 선택을 했다면 생존과 성공을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오늘의 성공신화가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대통령은 '비즈니스 좌파'라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이 '실용'과 '좌파' 사이에서 왔다갔다하는 발언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 한미동맹을 '대한민국 외교의 핵심축'이라고 했다가 '굴종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생존과 '좌파 비즈니스'를 넘나드는 대통령의 정신세계에선 상충하는 말이 아니다. '세계 5위의 자주국방력 강화'을 말했다가 '싸울 필요 없는 평화' 운운하는 것도 마찬가지. 국방력이 강하면 평화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지, 싸울 필요 없다고 호소해서 얻는 게 아니다.
그래도 국익 공익 분야에선 그의 말이 실용과 좌파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기라도 한다. 자신의 이익과 직결된 대목에선 '대통령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노골적이다. 작금의 대한민국 국정(國政)은 오로지 하나의 목표에 쏠려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공소 취소'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고, 공소 취소를 밀어붙일만한 법무장관을 임명하며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까지….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지만 그건 '비정상의 일상화'다. 그런 대통령이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을 비판하는 대목에선 그 놀라운 멘털에 '졌다'라는 느낌마저 들었다.
누구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 나도 그렇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사익보다 공익을, 공익보다 국익을 추구해야 할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대통령이다.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그렇게 보여야 한다. 대통령이 아들 혼사에 축의금을 받고, 집을 팔 때 '집주인 대출' 같은 편법을 쓰는 등 드러나게 사익을 챙기면 나라가 불행해진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인사뿐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이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저러는데…'라며 너도나도 앞다퉈 공익보다 사익을 챙기는 풍조가 판치는 황폐한 나라로 가고 싶은가.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표 집주인 대출' 뉴스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거래가 확연히 늘었다고 한다. 이때다 싶은지,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 때도 못 한 '운동권 노후보장 특혜법'을 통과시켰다.
만에 하나,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가 '성공'한다고 치자. 죄를 짓고도 권력이 없어서 벌을 받게 됐다는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의 사회가 펼쳐질 것이다. 이 대통령은 누구도 가지기 힘든 '대한민국 대통령'의 영예를 성취한 만큼 한번이라도 손해 본다는 느낌을 선택을 할 순 없는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고, 공소 취소를 밀어붙일만한 법무장관을 임명하며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까지….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했지만 그건 '비정상의 일상화'다. 그런 대통령이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을 비판하는 대목에선 그 놀라운 멘털에 '졌다'라는 느낌마저 들었다.
누구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 나도 그렇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사익보다 공익을, 공익보다 국익을 추구해야 할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대통령이다.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그렇게 보여야 한다. 대통령이 아들 혼사에 축의금을 받고, 집을 팔 때 '집주인 대출' 같은 편법을 쓰는 등 드러나게 사익을 챙기면 나라가 불행해진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인사뿐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이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저러는데…'라며 너도나도 앞다퉈 공익보다 사익을 챙기는 풍조가 판치는 황폐한 나라로 가고 싶은가.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표 집주인 대출' 뉴스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이런 거래가 확연히 늘었다고 한다. 이때다 싶은지,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 때도 못 한 '운동권 노후보장 특혜법'을 통과시켰다.
만에 하나,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가 '성공'한다고 치자. 죄를 짓고도 권력이 없어서 벌을 받게 됐다는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의 사회가 펼쳐질 것이다. 이 대통령은 누구도 가지기 힘든 '대한민국 대통령'의 영예를 성취한 만큼 한번이라도 손해 본다는 느낌을 선택을 할 순 없는가.
박제균 정치 칼럼니스트는 동아일보 논설주간을 지낸 언론인. 동아일보에서 파리특파원 정치부장 논설실장을 거쳤고, 채널A 보도본부장과 관훈클럽 총무도 했다. 논설실장과 주간 시절 연재한 '박제균 칼럼'은 반향이 컸고, 여전히 나라 걱정을 한다.
※ 외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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