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프로필

금융부

안녕하세요. 금융부 강한빛 기자입니다.

총 9,115 건

"1일1편의점 괜찮나요" 자린고비 MZ, 토스뱅크 채팅방에 몰린다

토스뱅크는 "자린고비 채팅방"이 개설 약 2주만에 240만 투표수를 넘어섰다고 21일 밝혔다.토스뱅크는 이달 1일부터 "굴비 적금" 내 "자린고비 채팅방"을 개설했다. 지난 19일까지 이용자는 9만명, 게시글은 7400개를 넘어섰다. 진행한 투표수만 240만건에 달했다. 이용자들은 자린고비 채팅방을 통해 진솔한 고민을 털어놓고 투표를 통해 의견을 구했다.토스뱅크가 파악한 이용자들의 참여가 활발했던 상위 15개 고민 중에는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절약", "짠테크" 관련 내용이 많았다."매일 편의점에서 1+1 커피 사서 마시는데, 과소비일까요?"라는 질문엔 약 3명 중 2명(65%)이 "해도 된다"며 소비를 응원했다 "여자 머리커트 비용 2만5000원이면 적정한가요?"라는 질문엔 "비싸다"는 응답이 67%에 달했다.채팅방은 20대(38.4%), 30대(24.2%)가 주축을 이뤘다. 40대(17.6%)와 10대(10.4%)가 그 뒤를 이었으며 이용자

"연 10% 줘도 유지 못해" 청년희망적금, 70만명 중도해지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자가 7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21일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게 받은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중도 해지자수는 68만4878명으로 집계됐다. 상품이 출시된 지난해 2월 당시 최초 가입자는 289만5546명으로 중도 해지율은 23.7%로 계산된다.납입 금액대별 해지 현황을 살펴보면 ▲"10만원 미만" 납입자의 중도 해지율이 49.2%로 가장 높았고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48.1%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43.9%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40.3% 등이 뒤를 이었다. 최대 한도인 50만원을 납입하는 청년들의 중도 해지율은 14.8%로 가장 낮았다.나이가 많을수록 중도 해지율이 낮았다. 가입 상한 연령인 만 34세의 중도해지율은 21.2%였지만 가입 하한 연령인 만 19세의 해지율

'국제유가 하락'에 5월 생산자물가 두 달 연속 내려… 전월比 0.3%↓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지난달 석유·화학제품 등의 가격이 주춤하면서 생산자물가가 2개월 연속 하락했다.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14(2015년 100 기준)로 전월 대비 0.3% 하락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6% 오른 수치다. 생산자물가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올해 ▲1월 0.4% ▲2월 0.2% ▲3월 0.1%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지난 4월 -0.1%로 하락 전환했다.부문별로 살펴보면 축산물(3.1%)과 수산물(1.2%), 농산물(0.3%)이 상승하며 농림축산물은 전월 대비 1.5% 올랐다. 석탄 및 석유제품(-6.3%), 화학제품(-1.1%), 제1차금속제품(-0.8%) 등은 하락하며 공산품은 전월 대비 0.8% 떨어졌다.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등은 전월 대비 0.6% 올랐다. 전력(3.1%)이 상승한 영향이 컸다. 음식점및숙박서비스(0.3%) 등이 올랐지만 운송서비스(-0.3%) 등이 내리며 서비스는 전월 대비 보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전채 금리 다시 4%대… 카드론 이자 부담 커진다

카드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인 여신전문금융회사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카드론 금리는 올해 들어 줄곧 하향 조정돼 왔지만 여전채 금리가 오르면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카드사들이 카드론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AA+ 등급 여전채 3년물 금리는 4.225%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5월19일까지만 해도 해당 금리는 3.975%를 기록하며 3%대 후반대에 머물렀지만 같은 달 23일 4.010%로 4%대에 올라선 뒤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들은 여전채를 발행해 자금을 확보한다. 여전채 금리는 기준금리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최근 한국은행이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오른 건 카드사들의 채권 발행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채권 발행 물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 경우 금리는 반대로 상승하게 된다.

[오!머니] 청년도약계좌 가입 못했는데… 청년우대형 금융상품 어디에?

#. 최근 취업에 성공한 직장인 A씨는 목돈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회사 선배들은 A씨에게 사회초년생 및 청년을 위한 정책성 금융상품이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A씨는 부푼 마음을 안고 은행의 문을 두드렸다. 주식 등 투자상품과 비교해 기대 수익은 낮지만 "믿을 건 예·적금뿐"이라는 생각에 청년우대형 금융상품 가입을 알아보고 있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판매하고 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인 만 19~34세 청년이다. 가입 후 2년 경과시 10년 이내 무주택기간 동안 1.5%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고 연 3.6% 금리를 받을 수 있다.주택청약종합저축(1.3~2.1%)과 비교해 금리가 높으며 이자소득 500만원(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까지는 비과세 혜택(14%)도 준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

강석훈 산은 회장 "자회사 KDB생명, 매력도 올라… 본입찰서 매각될 것"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20일 "올해 들어 KDB생명의 운용자산수익률이 높아지고 매물로서의 매력도를 높이고 있어 이번 본입찰에서 매각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석훈 회장은 이날 산업은행 본점 동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매각 도전만 다섯 번째지만 이번엔 과거 4차례의 매각 시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강 회장은 "과거 금호그룹 부실처리 과정에서 2010년 산은이 결성한 사모펀드가 금호생명을 인수한 이래 KDB생명은 산은에게 줄곧 "아픈 손가락"이었다"고 말했다.이어 "재무구조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75% 무상감자로 자본금을 줄이고 이월결손금을 축소하는 한편 산은이 신종자본증권 차환발행분 2160억원 전액을 매입해 자용자본 관리도 용이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수의 원매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본입찰에서 매각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KD

강석훈 산은 회장 "부산 이전 관련 취임 1년 간 하루도 편하게 못자"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본점 부산 이전과 관련해 "직원들과 소통을 열심히는 했으나 능력이 부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강 회장은 20일 산업은행 본점 동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논의하고 싶은 맘은 굴뚝같다"면서 "취임 후 1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하게 잔적이 없는 건 직원들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적 고통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솔직히 말하자면 정부가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직원들에게) 함께 재도약의 기회로 삼자고 말하고 싶어도 직원들은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말을 할 수 있다"는 식"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부산을 가지 않겠다"는 옵션을 가지고 직원들과 토론하기에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털어놨다.이어 "직원들에게 다가 가야지 싶다가도 하루에도 맘이 여러번 바뀌는 게 사실이지만 회장으로서 진솔하게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석훈 회장 "정부, 산은 본점 부산 이전으로 '동남권 부흥' 기대"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20일 "산은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한 직원, 노동조합의 절박한 심정과 국회 및 국민들의 우려를 공감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 마무리될 "지방 이전 시 산은의 역량 강화방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강석훈 회장은 이날 산업은행 본점 동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은 본점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산은의 이전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완료하고 5월3일 국토교통부는 산은을 이전대상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고 운을 뗐다.이어 "물론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산은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산은에게는 "지방이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해야

"도약계좌 말고 또 있네" 쏠쏠한 '청년우대형 금융상품' 찾는다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출시된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20일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두 번째 시리즈로 예·적금 가입 "꿀팁"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정부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지원하는 정책성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다"면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안내했다.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인 만 19~34세 청년이다. 가입 후 2년 경과시 10년 이내 무주택기간 동안 1.5%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고 연 3.6% 금리를 받을 수 있다.주택청약종합저축(1.3~2.1%)과 비교해 금리가 높으며 이자소득 500만원(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까지는 비과세 혜택(14%)도 준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기존 가입기간을

이창용 한은 총재 "ESG 투자 늘린다…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성 방안과 함께 중소기업의 전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금융당국과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제1회 녹색금융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해 "글로벌 환경 규제가 빠르게 도입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은 단기간에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사전 대응하지 않으면 글로벌 환경규제로 인해 수출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실제 국내 산업에서 제조업 비중은 28%(2019년 기준)로 높고 정유, 화학, 시멘트, 철강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4개 업종 비중도 5.3%에 달해 주요 선진국(미국 2.5%, 독일 2.8%, 프랑스 1.7%)과 비교해 높다.그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

"카드론 이자 부담 커지나" 여전채 금리 다시 '꿈틀'

카드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인 여신전문금융회사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금리는 하향 조정돼 왔지만 여전채 금리가 오르면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 카드사들이 카드론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19일) AA+ 등급 여전채 3년물 금리는 4.225%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5월19일까지만 해도 해당 금리는 3.975%를 기록하며 3%대 후반대에 머물렀지만 같은 달 23일 4.010%로 4%대에 올라선 뒤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들은 여전채를 발행해 자금을 확보한다. 여전채 금리는 기준금리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최근 한국은행이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오른 건 카드사들의 채권 발행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채권 발행 물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 경우 금리는 반대로 상승하게 된다.실제 지난 5월 카드사들의 채권 발행액은 2조18

"연 3.2%로 대출 갈아타세요" 혹해 연락하니 연 304% 이자폭탄

#. 직장인 A씨는 "최저 3.2%부터 근로자대상 특별 채무통합 가능"이라고 홍보하는 유튜브 배너광고에 연결된 사이트에 접속해 대환대출 상담을 신청했다. 대출담당자 B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대출 상환자금(1500만원)을 빌려 주면서 조건을 내걸었다. 2000만원을 대출해주는 대신 선수수료 500만원을 공제, 한달 후 2000만원을 상환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있었다. 실제 이자율을 계산하면 연 304%에 달하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문자·전화를 통해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으로 속이는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특히 최근 개시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큰 관심을 받으면서 "근로자대환대출", "채무통합지원" 등 문구를 통해 정부 또는 서민금융 지원기관의 저금리 서민금융 상품으로 속이는 불법광고가 늘고 있다.실제 지난 5월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

'최대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출시 사흘째 21만9000명 몰렸다

매월 70만원씩 5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사흘 만에 가입 신청자 20만명을 돌파했다.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출시 3일차인 이날 가입 신청자는 오후 2시 기준 약 5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5일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첫날 7만7000명이 신청을 완료했고 다음날인 16일 약 8만4000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이날 오후 2시까지 누적 가입 신청자는 약 21만9000명이다.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상품 취급 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 11곳으로 앱을 통해

"규제 폭넓게 완화" 금융위, 내달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방안 발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영업 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3월 금융산업 글로벌화 태스크포스(TF) 이후 진행된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 및 간담회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융위는 지난 3월 이후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4가지 중점 검토방향은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 관련 규제 완화 ▲모회사로부터의 자금 조달 개선 ▲해외 점포 적용 어려운 규제 등 유연 적용 ▲중복되거나 과도한 보고·공시규정 통폐합 및 사후보고 등 전환 등이다.김 부위원장은 "금융·보험서비스의 수출 규모는 전체 서비스 수출의 3% 내외로 영국이 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1.9% 수준인 것에 비해 낮은 상황"이라며 "우리

새마을금고, 금리 최대 1%p 낮춘 '직장인 갈아타기 대출' 출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직장인 전용 대출 "환승101 신용대출"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환승101 신용대출"은 은행 신용대출을 보유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갈아타기 전용 상품이다.시중·지방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보유한 급여소득자를 대출 대상으로 하며 현재 적용받고 있는 은행 금리보다 최대 1%포인트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게 강점이다.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으로 기존 보유한 은행 신용대출과 새마을금고 신용대출 한도 중 큰 금액으로 신용대출이 가능해 대출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다고 새마을금고는 설명했다.새마을금고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주택담보대출도 판매해 대출 상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금리 부담을 경감하려는 회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출시했다"며 "대환 대출 활성화 추세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금리와 대출한도로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통한 해외 불법 가상자산 거래 시도 5년간 117만건 '덜미'

국내 신용카드사 고객들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불법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고 시도한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117만건에 달했다.1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무소속·비례대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롯데·하나·우리·비씨카드)의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고객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시도에 대한 차단 건수는 총 117만4175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살펴 보면 ▲2018년 28만1564건 ▲2019년 1만5820건 ▲2020년 43만5300건 ▲2021년 33만7897건 ▲2022년 5만7203건 ▲올해 3월까지 4만6409건 등이다.카드사들이 고객의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거래 시도를 차단한 금액은 이 기간 총 560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1548억원 ▲2019년 221억원 ▲2020년 1008억원 ▲2021년 2490억원 ▲2022년 229억원 ▲올해 3월까지 103억원이다.국내 카드사

[법률S토리] 5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있다면 이달 꼭 신고하세요

#. 국내에 거주 중인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받았다. A씨는 해외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긴 했지만 한 번도 이와 관련한 신고를 해본 적이 없었다.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의 합이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해외유출된 자본의 회수 및 유입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등 역외자산의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엔 2011년 도입됐다.이달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2022년 동안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다. 여기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뜻

우크라도 예외없다… 바이든 "나토 가입 기준 충족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과 관련해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17일(현지시각)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필라델피아로 가기 위해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에게 "그들(우크라이나)은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가입을 더 쉽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나토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정치, 국방, 경제 등 나토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개혁하는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에 참여해야 한다. 최근 가입한 핀란드는 이 절차를 면제받았다.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많은 일을 했다"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이어온 만큼 가입 절차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혔다.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워싱턴 DC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공식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게 하는

"서서히 안정세" 이달 물가 상승률 2%대 진입할까

추경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빠르면 이달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갈 것이란 진단을 내놨다.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8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고 했다.물가 하향 추세 속 라면값 인상 적정성 논란과 관련해선 "지난해 9~10월에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으로 내렸다"며 "기업들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가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다"며 "이 문제는 소비자 단체가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역전세 문제와 관련해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보증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68% "해고나 임금 갑질 당했다"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인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와 갑질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 신원이 확인된 노동자들에게 받은 이메일 제보 216건을 분석한 결과 68%가 "해고·임금" 관련이었다.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대표되는 인격권 침해 100건(46.2%) ▲근로계약서·4대보험 미가입 등 현행법 위반 44건(20.3%) ▲노동시간·휴가 등 휴식권 침해 14건(6.4%)으로 나타났다.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우려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분기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전체 재해자의 33.3%(2만2694명), 사망자의 35%(231명)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비해 열악한 근로자를 보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05 206 207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