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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전문지 머니S 경기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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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농·어민 면세유 혜택 주유소 10곳 중 9곳 '폭리'

경기도내 면세유 판매 주유소 10곳 중 9곳은 적정가보다 비싸게 유류를 판매하는 등 농·어민에게 저렴한 유류 공급을 위한 각종 세금 면제 취지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면세유 3종(휘발유·경유·등유) 전체 판매 주유소 164개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대상의 91%에 해당하는 149개소가 적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지예 국장은 "주유소의 부당이득 수취 및 가격표시제도 위반으로 고유가·고물가 시대 농·어민 면세유 제도 취지 퇴색이 우려된다"며 "단 10원, 20원이라도 면세유 제도로 인한 혜택이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등에 결과를 공유하고, 시·군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적극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어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원가와 적정 마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기가 오는 12월 말로 만료된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2023년부터 활동할 도시계획 위원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7일 시에 따르면 모집 분야는 토지이용(5명), 건축·주택(3명), 경관(3명), 교통(3명), 환경(3명), 방재(2명)까지 총 19명이다. 위촉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년.신청자격은 각 모집분야별로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 등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 등으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유사자격포함)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등이다.위원 선정은 각 모집분야별 관련 경력 등 전문성, 위원회 중복위촉 여부, 활동 가능성 등 서류심사를 거쳐 남녀 위원을 고루 선정할 방침

용인특례시, 용인소방서에 2억7000만원 상당 산불진화 장비 지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산불 진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도 사업으로 용인소방서에 2억 7000만원 상당의 산불 진화 장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시가 내년에 지원할 물품은 목격자도 초기 소화를 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 18식, 산불화재 시 소방호스를 연장해 현장 접근을 돕는 산불호스백 48점 등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물품이다.앞서 시는 올해 3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2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산불전용 소방호스, 개인진화장비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이달 중으로 산불호스백 등 진화장비 14점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산불진화장비 물품 지원이 신속한 초동 조치와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빈틈없는 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용인소방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낮엔 관용차·밤엔 자가용…이천시 산하기관, 차량 부실관리 도마위

이천시의 차량 부실 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시는 업무편의상 관용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차량운행은 업무외는 제한되지만, 개인용도로 2년여 가까이 운행되는 현장을 포착됐다.7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천시장애인체육회서 운영하는 업무용 카니발 차량이 낮에는 체육회를 표시하는 스티커가 붙었다가 밤이 되자 차량에 붙어있던 스티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해당 차량은 체육회소속 A사무국장의 출·퇴근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 실제 취재 확인 결과 지난달 28일 A사무국장이 거주하는 이천시 증포동 B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현장과 지난달 31일 저녁7시30분에서 8시 사이 안흥동식당가에 추차돼 있는 현장을 확인했다.본지는 지난 4일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천장애인체육회를 찿아갔지만 문이 잠겨 있어 A사무국장을 만나지 못했다. 이어 전화 시도를 하였지만 통화 거부의사를 완강히 밝히면서 관련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A사무국장은 "2년 넘게 근무를 하면

성남시의회 국힘,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폐지 나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측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7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1일 정례회를 앞두고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됐다.이번 발의안은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현실화될 경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만 유일하게 "청년기본소득"이 사라지게 된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여당이 "청년기본소득" 폐지에 나섰다고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청년기본소득 조례"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7년 제정됐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는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산돼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김종환 의원 발의 조례안이 통과되면 성남시는 31개 시군

경기도, 언론협력담당관 등 '개방형' 인사 10명 단행

경기도가 대변인실 최초 개방형 언론협력담당관에 이은호 전 언론비서관 임명하는 등 10명의 개방직 인사를 단행했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임기제공무원 10명에 대한 신규임용 인사발령을 했다. 대변인실 소속 ▲언론협력담당관(4급)은 대변인실의 주무과장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맡아왔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임한 뒤 지난 8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해 개방형으로 전환됐다. 임기는 2년이다.이번에 신규임용된 ▲도 미래성장정책관(3급)에는 김현대 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서기관이 임명됐다. 홍보기획관 소속 ▲소셜미디어팀장(5급)에는 신주경 전 과장이 임명됐다. 임기는 1년이다.또한 데이터정책과의 ▲데이터인프라팀장(5급)에 최정환 팀장 ▲조정실 행정심판담당관에 김승범 ▲자치행정국 총무과에 이동익 ▲홍보기획관 홍보콘텐츠담당관에 최은수 ▲대변인 언론협력담당관에 장전형 ▲대변인 보도기획담당관에 김원정 ▲소통협치국 소통협력과에 류기준씨가

수원시, 상습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해 체납액 징수

수원시에서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김OO씨는 배우자가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담보 대출 없이 주택을 구매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실태를 조사한 수원시는 김씨가 지방세 납부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원시 징수과 체납추적팀 직원들은 지난 10월, 김씨 거주지를 찾아갔다. 집에 있던 20대 자녀는 김씨가 집에 없다고 말했고, 징수과 직원들은 "가택수색을 하겠다"고 공지한 후 집 곳곳을 수색했다. 한참 수색이 진행되고 있을 때 자녀 방에 숨어있던 김씨가 방문을 열고 나타나 "체납액을 납부할 테니 수색을 중단해 달라"며 울먹였다. 얼마 후 배우자가 집으로 돌아와 체납액 1000만원을 납부했고, "남은 체납액 1800만원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분납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원시 징수과 체납추적팀이 9~10월 지방세 고액체납자 18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상품권) 61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유체동산(가방, 귀금속 등) 42점을 압류하는 실적을 거뒀다. 체납자 11명은 체납액

경기도, 안양시·한국광기술원과 광융합 전문인력 양성·기반구축

경기도가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확장현실(XR) 산업 육성을 위해 기반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4일 안양 한국광기술원 경기광융합기술센터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신용진 한국광기술원 원장과 확장현실(XR) 광학 장비(디바이스) 지원을 위한 산업혁신 기반구축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강득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관련 기업체 대표 등 10여 명이 함께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광기술원은 "확장현실(XR)광학부품 거점센터"를 내년 초 설립·운영한다. 경기도와 안양시는 기술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도내 광융합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적 지원 토대를 마련하고 확장현실·광학전문인력 양성과 스타기업 육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구축될 "확장현실(XR)광학부품 거점센터"에는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 도비 26억 5000만원, 안양시비 26억 5000만원(공간 포함)이 투입된다. 센터는 확장현실

경기도,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9일까지 연장 운영

경기도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경기도청(북부청 포함) 합동분향소 운영기간을 오는 9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의 피해가 크고 미처 조문을 하지 못한 도민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경기도청(북부청 포함) 분향소 운영기간을 연장한다"고 말했다.앞서 도는 지난달 31일 수원 광교 도청사 1층과 의정부 북부청사 1층에 각각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다. 국가애도기간인 5일 밤 12시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었다.한편 서울 지하철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는 오는 12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포토] 시흥시 핑크뮬리 명소… 가을빛 넘실대는 갯골생태공원

경기도에서 유일한 내만 갯골과 옛 염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흥 관광명소, "갯골생태공원"이 울긋불긋한 가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다. 분홍빛 완연한 핑크뮬리를 비롯해 은빛 갈대밭, 금빛 수크렁, 붉은 댑싸리가 물결을 이루며 가을바람에 일렁인다. 짙어지는 갯골생태공원의 가을빛에 시민들의 마음도 알록달록 물든다.

구리시,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종합결과 '최초 S등급' 쾌거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경기도 시군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종합결과 발표에서 시 최초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국가정보원(경기도)은 매년 광역 및 시군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연계지표인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총 78개 항목(정량평가 63개, 정성평가 15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시는 ▲정보보안 정책 ▲정보자산 보안관리 ▲인원 보안 ▲사이버위기 관리 ▲전자정보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정보보안 활동 등 7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이는 2020년 10월 정보보호팀이 신설된 이후 정보보안체계 확립 및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결과이다.백경현 구리시장은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유출 및 사이버보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구리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보안 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사이버 침

광명시, '전통시장 주변 신설 U턴 지역' 특별 단속 신규 지정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광명전통시장 인근 1001안경점 주변에 새로 설치된 U턴 지역을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위치는 평소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 대기 차량 등으로 인해 차량 유동이 많은 지역으로 기존에는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유예(11:00~15:00)가 적용되는 지역이었으나 교통정체를 방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고자 7일부터 유예 시간 없이 단속한다.시는 앞서 지난 3월 ▲광명동 옛진미칼국수 앞 ▲광명사거리 맥도날드 앞 ▲광명경찰서 아래 ▲광명성애병원 앞 삼거리 ▲광명기대찬병원 맞은편 ▲철산동 주재근 베이커리 앞 ▲하안사거리 하나은행 앞 ▲소하동 스타벅스 앞 ▲소하동 신촌사거리 다이소 앞 ▲하안동 광명우체국 앞 ▲철산동 철산역 2번 출구 앞 ▲하안동 하안사거리 골든힐 쇼핑센터 앞 등 민원 다수 발생 U턴 지역 12개소를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해왔다.이에 따라 U턴 등 차량 회전 방해 관련 인터넷 상담 민원이 작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행감 돌입…GH 고양사업단 등 현지 확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부천2)는 4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고양사업단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들을 점검하는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14일간 진행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현지 확인에는 이선구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김상곤 부위원장(국, 평택1), 김성수(국, 하남2), 박명수(국, 안성2), 백현종(국, 구리1), 유영일(국, 안양5), 이영희(국, 용인1), 이택수(국, 고양8), 김용성(민, 광명4), 김태형(민, 화성5), 명재성(민, 고양5), 성기황(민, 군포2), 유호준(민, 남양주6), 임창휘(민, 광주2) 위원 등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14명 전원이 참석했다.먼저, 위원회는 GH 고양사업단을 방문해 김석조 균형발전본부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사업단의 지역내 각종 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와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 사업

김포시, '열린어린이집 75개소' 선정…선정위 통한 종합 평가

김포시는 관내 어린이집 75개 소를 "2022년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선정에 앞서 시는 총 79개소의 어린이집으로부터 접수를 받고,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신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등 세부 항목에 대한 서류 심사 후 현장 확인까지,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또한 선정위원회를 통한 우수프로그램 심의를 거쳐 총 75개소(신규 36개소, 재선정 39개소)를 열린어린이집으로 최종결정했다. 신규로 지정된 열린어린이집 유효기한은 1년, 재지정된 어린이집은 2년 동안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된다. 선정된 열린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보조교사 신청 시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김포시는 기존에 운영 중인 42개소를 포함하여 총 117개소가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육아종합지원센터을 통해 열린어린이집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행감 결과보고서 채택…총 266건 시정, 개선사항 담아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4일간 진행한 제318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 등을 심의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시의원들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한 사항을 토대로 시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수준 높은 감사를 실시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266건의 시정 또는 개선·권고사항이 담겼다. 대표 지적사항으로 ▲자치행정위원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내실 있는 안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시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해달라는 요청을 작년에 이어 재차 요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정미영·김현채 의원이 나섰으며, 본회의 안건 처리 후 이계옥 의원이 "민락동 송양유치원 옆 882번지 지식산업센터

고양특례시의회,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성명 발표

고양특례시의회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5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 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의원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통해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했다.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이철조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달 중 정부의 추가조정대상지역 해제 후보군에서 고양시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어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시의회는 성명에서 "2022년 11월 현재 우리 고양시의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누계가 전년 대비 하향 안정화되었고, 아파트 거래(매매)량도 전년 대비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해제하지 않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의 실정을 외면한 획일적인 규제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또한

연이은 추경안 파행…경기도의회 민주당 "민생추경 처리 주저 않겠다"

경기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지연에 따른 민생추경 집행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처리를 위한 긴급 비상대책회의 개최해 국민의힘에 "민생추경 처리 주저 않겠다"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4일 개최된 긴급 비상대책회의는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 주최로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대표단,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긴급 비상대책회의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민생추경안의 시급한 처리에 대한 당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3일 김동연 지사가 국민의힘을 방문하여 "민생추경안"을 처리를 부탁했지만 곽미숙 대표는 "쇼"라면서 매몰차게 추경안 처리를 거절했다. 남종섭 대표도 몇 번이고 곽미숙 대표를 만나 민생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의를 시도했지만 곽미숙 대표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민생추경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면서 도민들의 의회에 대한 시선이 경멸을 넘

용인서 열린 '도시혁신 산업박람회'…ESG 화두 던지며 변화 일으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에서 개최된 "2022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는 민간기업, 특히 대기업과 지역에 기반을 둔 강소·벤처 기업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돋보였다. 이에 더해 "ESG"라는 화두를 던지며 도시혁신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다는 평이다.용인특례시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에서 지난달 25~28일 열린 "2022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이번 박람회는 시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사)도시재생산업진흥협회, 문화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추진위원회가 주관했다.4일 시에 따르면 전국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275개 기관이 참가해 682개 전시 부스를 운영했다. 나흘 동안 총 5만3068여명의 관람객이 온·오프라인으로 박람회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박람회는 대회 명칭이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도시혁신 산업박람회"로 바뀌며, 이번 정부의 도시 정책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자

산불 감시 드론 뜬다…안양시, 올해 6대 투입 산불 감시 체계 강화

안양시가 오는 12월 15일까지 "2022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4일 밝혔다.적은 강수량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수리산, 관악산, 삼성산 등을 집중 관리한다.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 도입한 산불 감시 드론을 올해도 총 6대를 운영, 매주 주말 산불 감시에 투입한다. 산불 발생 시에는 산불진행 방향 예측과 지상 진화 투입 결정, 잔불 확인 등으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또 야간 산불과 초동 진화를 위해 임차 헬기 1대를 준비하고 상시에는 순찰과 산불방지 계도 방송에 활용한다. 주중 2회, 토·일요일 및 공휴일 1회 운영한다.관악산 등 주요 등산로에 산불진화장비 보관함을 20개소 설치했으며, 진화훈련을 받은 산불감시원 30명이 취약지역을 순찰해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초기 진화에 집중한다.아울러 관내 기설치된 산불방지시스템을 통해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삼성산과 비봉산의 무인 감시카메라 3대가 운영 중이며, 산불방지 음성 안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촉구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시민 2146명의 동의가 적힌 서명부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 31일,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이 화성시에 주거지를 마련함에 따라 여성 및 아이들의 안전을 찾고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대학교 3개, 원룸 15000여 세대가 있는 특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법부무가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하거나 알리지도 않고 연쇄 성폭행범의 이주를 추진한 것에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던 수원시 원룸 밀집지역과 유사한 곳으로 재발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고 설명하며, "법무부가 성범죄에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곳으로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여성 및 아동의 안전을 위해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고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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