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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 사찰… 전 기무사 간부, 집행유예 확정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를 받은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김 전 처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지역 310기무부대장으로 근무했다. 당시&nbs

9살 의붓딸 300여차례 성폭행… "내 아이 임신했으니 내 아내다"

9살 의붓딸을 12년 동안 300여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붓딸은 성폭행으로 인해 두 차례에 걸쳐 임신과 낙태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A씨(54)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A씨는 의붓딸 B씨가 9살이던 지난 2009년부터 약 12년 동안 300여차례에 걸쳐

[르포] "강남역서 길을 잃었다"… 휠체어 탄 장애인의 지하철 타기

“지하철을 타다 문틈에 바퀴가 끼기도 해요.”“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편하게 이동하고 싶어요.”지하철은 시민의 발이다. 지난 5월 기준 월별 서울지하철 이용객 수는 약 1억7000만명(중복 계산)에 달한다. 하루 평균 567만여명이 지하철에 몸을 싣는다. 이처럼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이지만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에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서울장애인차별철

문 대통령 유럽 순방 일정 본격 시작… 교황 방북 성사될까

문재인 대통령의 7박9일 유럽 순방 일정이 29일(현지시각)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교황청 방문을 시작으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참석, 헝가리 국빈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첫날 교황청을 방문해 교황의 북한 방문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8일(한국시각)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교황

'도 넘었다'… 국힘 초선의원 "대선 경선 후보들, 자중하라" 목소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당내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최근 경선 후보들 사이의 갈등이 위험수위로 치달으면서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국민의힘 초선 의원 35명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후보자들 사이에 공격과 비방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급기야 후보자 가족까지 언급하는 등 도가 지나친 공격이 나타난다”며 “정권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께 실망과 우려를 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만약 이번에 정권교체에 실패하면 후

국정원 "북한엔 코로나 확진자 없다… 백신 지원 거부 여전"

국가정보원이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구갑)은 28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원 국정감사 브리핑을 통해 “북한 내 코로나19 발생이 없다고 본다”며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이전과 대동소이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북한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과 관련해 “(북한이)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며 “코백스(COVAX·개발도상

국정원 "김정은, 김일성·김정일 사진 없애… 김여정이 외교·안보 총괄"(상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회의장에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김일성 전 주석의 사진을 없앤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외교·안보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구갑)은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원 국정감사 도중 기자들에게 “김정은이 당 회의장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을 없앴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김 의원은 김

국정원 "김정은 대역설 사실무근… 최근 20㎏ 감량"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대역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최근 김정은은 체중이 급격하게 빠진 모습으로 나타나 대역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구갑)은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원 국정감사 도중 기자들에게 “국정원이 김정은 대역설에 대해 근거가 없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정은은 최근 140㎏에서 20㎏ 가량

문 대통령 "이번 G20·COP26 정상회의, 역사에 기록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7박9일 유럽 순방 일정 출국길에 “주요 20개국(G20)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는 역사상 중요한 회의로 기록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 기간 교황청 방문을 시작으로 G20 정상회의와 COP26 정상회의 참석, 헝가리 국빈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문 대통령은 유럽 방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출국하기 전 주한 이탈리아·영국·헝가리 대사와 가진 환담에서 “이번 회의

[속보] 국정원 “북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 동향 포착”

[속보] 국정원 “북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 동향 포착”

'윤창호법 적용' 장제원 아들 노엘, 서울지법 교통·부패 전담부에 배당

장제원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 아들 래퍼 장용준씨(21·활동명 노엘)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교통·부패 전담부에 배당됐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교통·부패 전담부인 형사 4단독(부장판사 신혁재)이 심리한다.장씨는 지난달 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냈

[속보] 국정원 “김정은, 당회의장 김일성·김정일 사진 없앴다”

[속보] 국정원 “김정은, 당회의장 김일성·김정일 사진 없앴다”

'이스타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구속 6개월 만에 보석

이스타항공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무소속·전북 전주을)이 6개월 만에 풀려났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이스타항공 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28일 결정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만료일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의원은 지난 5월14일 구속 기소됐다. 구속 만료일은 구속 기소 후 6개월 뒤인 다음달 13일이다. 통상적으로 구속 만료일 2주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공약화·시행하겠다는 뜻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언급한 ‘음식점 총량제’와 관련해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이 후보는 2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 참가해 전시장을 둘러본 후 기자들에게 “(음식점 총량제를)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며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우리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만능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유

국정 수행 지지율 44%… 정당 지지율, 민주당 35%·국힘 3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4%로 조사됐다. 전주 43%에 비해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5%, 국민의힘 지지율은 31%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업체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0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매우+잘함)’에서 긍정적 평가는 44%를 기록했다. 전

우원식 "역사의식 저급한 윤석열… 광주 가는 목적은 '국민의힘' 지지 얻기"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역사 인식이 저급하다고 비판했다.우 의원은 2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 전 총장은) 역사 인식이 아주 저급하고 지식도 부족한 분인데 광주에 가서 보듬어드리겠다고 말한다”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 시민은 독재정권 탄압을 온몸으로 뚫고 나오신 분들”이라며 “광주를 잘 모르는 사람이 가서 보듬는다는 것은 말이

"문재인 정권, 윤석열로 이겨야 가장 뼈아파"… 尹, 지지 호소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이 문재인 정권에 뼈아픈 패배를 안겨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문재명’이라고 명명하며 정권교체 의지를 다졌다.윤 전 총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권교체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선언’을 발표했다.윤 전 총장은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라며 “저 윤석열을 정권교체와 정치혁신의 도

'전두환 국가장 금지 입법' 이준석 입장은? "나쁘지 않지만 유연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두환 국가장 금지 입법에 동의했다. 다만 유연성 있는 법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2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전두환 국가장 금지 입법에 관해 얘기했다”며 “법제화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그는 “다만 국민 정서라는 것이 전두환에 대한 생각과 노태우씨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며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대통령이 더 있는데 그들에 대한 감정도

윤석열 "음식점 허가 총량제, 히틀러 나치도 안할 짓"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주장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비판했다.윤 전 총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히틀러 나치 때도 저런 짓은 안 했을 것"이라며 "우리가 밥을 먹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이야말로 시장경제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지나가는 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후보의) 기본 사고방식에 국가주의적인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철희 "노태우 국가장 대선 고려한 결정 아니다… 전두환은 다른 경우"

청와대 측이 전직 대통령 노태우씨의 국가장 관련 비판 목소리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노씨 장례는 지난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국가장으로 치러진다.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노씨를) 아직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은 분들의 불편함이나 국가장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이 수석은 “저도 개인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