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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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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추천제 첫날 1만1300여건 접수… 법무부 장관 최다

국민추천제 시행 첫날 1만1300여건의 추천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추천제는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자를 국민이 추천하는 게 핵심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전날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며 "시행 첫날 총 1만1300여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시스템으로 9900여건, 공식 메일로 1400여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이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등이 뒤를 이었다. 새 정부의 과제인 검찰개혁과 국민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관한 관심이 크다는 방증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일꾼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강 대변인은 "(국민추천제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

소통에 방점 찍은 이 대통령… 국민주권정부 속도 높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모토인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민 의견 수렴과 정책 취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직접 SNS에 글을 작성해 국민과 소통하는 중이다. 전날에만 페이스북에 ▲국민추천제 안내 ▲국무회의 법안 심의·의결 ▲대통령 시계 관련 오해 해소 등의 내용을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각각의 글에서 국민추천제 추진 배경, 3대 특검법 심의·의결의 의미, 대통령 시계 선물에 대한 의견 등을 설명했다.이 대통령의 소통은 페이스북 외에 다른 SNS 플랫폼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통화에서 나눈 얘기들을 소개했다. 같은 날 인스타그램에는 비상경제점검TF 회의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소통을 언급하며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소통 확대는 국민이 주인

박찬대 "추경으로 미래 위한 투자… 한국 AI 기술, 갈 길 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더해 인공지능(AI) 등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투자도 추경으로 이루겠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겠다"며 "민생 추경으로 국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진행하고자 한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지원 대상은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 침체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다는 이유에서다.박 원내대표는 "청년부터 은퇴한 어르신까지 일자리 찾기에 매진하고 있다"며 "전 연령층의 소비가 줄면서 소상공인 어려움이 지속하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기재부 1차관 이형일, 2차관 임기근… 외교부 1·2차관 박윤주·김진아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경제·외교 현안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급 인사가 주를 이뤘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오후 서울 용산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 전문가를 임명해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기재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이 임명됐다.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는 평가다.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닮고 싶은 상사에 3차례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는 설명이다.기재부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임 차관은 기재부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예산 전문가다. 정책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 전문성을 겸비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외교부 1·2차관에는 박윤주 주아

이 대통령,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 의결… "국민 뜻에 부응"

이재명 대통령이 1호 법안으로 일명 "3대 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심의 의결했다.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해 한중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대화도 나눴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말했다.내란 특검법은 지난해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통제 및 봉쇄, 표결 방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언론사 등의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과 같은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에 대해 수사하는 게 핵심이다.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

민주당, 최소 '20조원' 추경 추진… "규모 클수록 좋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예산 편성에 착수한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신속히 협의해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예산 편성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지역 화폐를 통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등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 경제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온 국민이 민생 회복을 체감하기 위해선 규모 있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21조원 이상의 추경이 추가로 필요한

이 대통령 끌고 민주당 밀고… 정책 1순위 '경제 살리기'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살리기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고 민주당이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정부와 민주당은 물가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추경을 통해 내수 진작을 꾀할 방침이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부처에 물가 관리 대책을 다음 회의 전까지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물가 문제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점을 감안,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통계를 살펴보면 먹거리 물가는 최근 꾸준히 상승해 왔다. 커피, 빵,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은 두 달 연속 4%대를 기록했다. 외식물가의 경우 넉 달째 3%대 상승률을 이어가는 중이다.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물가는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는 국내에서 순살 치킨, 닭강정 등으로 활용된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대통령실 "이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통화… 한일 관계 중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한일관계 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25분 동안 이시바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일 관계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 관점에서 미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며 "양 정상은 상호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강 대변인은 "그간 한·미·일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공통의 노력을 하자고 했다"며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속보] 이 대통령, 이시바 일본 총리와 25분 동안 통화

서울고법,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 "헌법 84조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연기됐다.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박주영·송미경)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이뤄질 예정이었다.이번 결정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과거 이 대통령 발언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건을 돌려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일 담당 재판부

민주당, 물가관리TF 구성 예정… "당정 협의 통해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물가 관리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이상 국민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TF를 가동하고 첫 국무회의에서 경제 현안을 보고받았다"며 "당 차원의 물가관리TF를 구성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이 물가 관리에 나선 건 먹거리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커피, 빵,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은 두 달 연속 4%대를 기록했다. 외식물가의 경우 넉 달째 3%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대선 전 "차기 정부의 민생과제 1순위가 무엇인가" 묻는 질문에 국민 10명 중 6명은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았다"며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추경 의지도 내비

입법 속도 내는 민주당… 뜨거운 감자 '재판 중지법' 향방은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입법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일명 "이재명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향방이 주목된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면소법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지만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법 개정을 강행할 전망이다.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게 핵심이다. 해당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총 5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통령이 수혜를 누린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속보] 민주당 "당 차원 물가관리TF 구성… 추경도 나설 것"

대통령실, 경호처 본부장 대기 발령… "윤석열 사병으로 전락"

대통령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은 대통령 경호처 본부장들에 대해 전원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한다"며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말했다.이번 결정은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실행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 보복을 취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사병으로 전락해 많

[속보] 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대기 발령

[속보] 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대기 발령

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법, 민주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일명 3대 특검법으로 불리는 "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법이 각각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각각 통과시켰다. 세 법안 모두 재석 198명 중 194명이 찬성했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3명, 1명이다. 당론으로 해당 특검법들을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본회의장을 떠났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통과를 주도했다.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에서 은폐·무마 등과 같은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내란 특검법은 지난해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통제 및 봉쇄, 표결 방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언론사 등의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과 같은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