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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부

안녕하세요. 시장경제부 김창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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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감] LH 공공임대, '불법 전대' 기승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을)에 따르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주주택 입주 부적격자(불법전대) 적발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4~2016년까지 3

[국토부 국감] 똑같은 택지에 분양한 아파트 '1020만원 vs 1900만원'

서울 공공택지지구 내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공공분양 아파트보다 2배가량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서초 우면동 소재 A2 택지에서 3.3㎡

3호선 역세권 ‘녹번역 e편한세상 캐슬’ 525세대 분양

대림산업은 롯데건설과 서울 은평구 응암동 36·37·53번지 일대(응암2구역)를 재개발하는 ‘녹번역 e편한세상 캐슬’을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녹번역 e편한세상 캐슬은 지하 3층~지상 23층, 30개동 전용면적 39~114㎡ 총 2441세대로 구성되며 이

가을 분양시장 개막… 이달 수도권 일반 물량 2만가구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수도권 분양시장이 올해 월별 최다 물량 공급을 예고하며 본격적인 청약자 모시기에 나선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중 수도권에서만 총 36개 단지 3만449가구(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에 분

잠실5단지에 대형 공공도서관 들어선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에 대형 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국제설계공모’ 공고를 내고 공모전을 실시한다.설계공모 범위는 한강변과 올림픽로·송파대로변에 들어설 공공시설과 건축물 등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국감] “내진설계 건축물 전체의 8%, 공동주택도 46.6% 불과”

국내 전체 건축물 중 내진설계를 제대로 갖춘 건물은 불과 7.9%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천안시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내 전체 건축

[르포] 규제 무풍지대, 공덕동에 쏠린 눈

서울 아파트시장에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집중됐던 수요자의 관심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 대표적인 곳이 마포구, 그중에서도 공덕동이다. 공덕동은 한강과 인접해 일부 단지에서는 한강조망이 가능하고 종로·상암·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

삼환기업, 지속된 경영난에 두번째 '법정관리'

한 차례 파산위기를 겪었던 중견 건설사 삼환기업이 지속된 경영난에 두 번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다.서울회생법원 2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는 삼환기업 소액주주 대표 홍순관씨 등 6명이 신청한 삼환기업 회생절차에 대해 12일 개시를 결정했다.법원은 11

[국토부 국감] 정동영 “분양권 전매 여전히 기승, 정부 단속 유명무실”

정부의 집중 단속에도 분양권 전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8월까지 집계된 분양권

[국토부 국감] 부영 임대주택 임대료 연평균 인상률 4.2%… 다른 사업자의 2배

부영의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부영의 임대주택 임대료는 연평균 4.2%에 달해 다른 사업자의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갑)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부 국감] 층간소음에 취약한 LH 아파트, 10가구중 7가구 '기준 미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중 층간소음 바닥두께가 기준(210mm)에 미달하는 곳이 전체의 73.7%에 달해 층간소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아파트(20.3%)의 3.6배 수준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서구 을)에

부동산 경매 시들해졌나… 9월 낙찰률 '올해 최저'

경매시장 인기가 시들해졌다. 8·2부동산대책 이후 소폭 하락했던 경매시장 평균 낙찰가율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가격부분에서 대책영향은 거의 해소된 모습이다. 반면 낙찰률(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 비율) 및 평균 응찰자수(경쟁률)는 2개월 연속 하락하며 경매 인

동작구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신탁방식 재개발

서울 동작구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이 신탁방식으로 재개발 된다.동작구청은 한국토지신탁을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대행자로 12일 지정 고시했다. 그동안 서울에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에서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흑석11재정비촉진

[국토부 국감] 김현미 장관 “후분양제 도입은 공공부문부터”

“LH가 시공하는 공공부문 건설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에서도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부실공사 문제 해결 방안으로 거론됐던 아파트 후분양제를 공공부문부터 도입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국감] 김현미 장관 “주거복지 로드맵 빠르면 이달말 발표”

문재인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빠르면 이달 말 발표될 전망이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전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시기를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쯤

[국토부 국감] 김현미 장관의 '8·2대책 정착' 복안은?

“서민의 집 걱정 해소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국토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17만가구에 이르는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기업형임대주택의 공공성을

[국토부 국감] 롯데건설, 3년간 부실시공 누적벌점 최다 불명예

롯데건설이 부실시공 불명예를 떠안았다. 약 3년간 부실시공 등으로 누적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서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2015년부터 올 7월까지 총 23차례 벌점을 부과받아

[국토부 국감] '천장 모르는' 9호선 아파트… 신반포역 인근 '3.3㎡당 5993만원'

서울 지하철 9호선 역세권이 올 상반기 서울 역세권 아파트 가운데 몸값이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3.3㎡당 평균 아파트 값이 가장 비싼 곳은 신반포역, 전세값이 가장 비싼 곳은 사평역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서울시, 염창동에 564세대 규모 청년주택 건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564세대 규모의 청년주택이 들어선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서구 염창동 274-17번지(4426㎡)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공항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이번

[국토부 국감] 전국 아파트 관리비 '3만324원 vs 316원'

전국 아파트 관리비 격차가 최대 100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거전용면적 기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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