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현황도로내 사유지 매입으로 분쟁해결 나선다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관내 현황도로 내 사유지를 매수해 각종 민원 분쟁과 사유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각종 민원과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는 현황도로 내 사유지 중 매수 대상은 관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8m 이내 현황도로 내 사유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군계획시설 내 사유지와 분양, 개인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된 진입도로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