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1일 장안 길천마을회관에서 주민간담회가 열렸다./사진=박우식 기장군의원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이 도시발생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 운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국토부와 기장군 등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하수슬러지, 음식물폐기물 등 다양한 폐기물류를 지하공간에서 순환연계 처리해 에너지 및 자원으로 전환시키는 복합플랜트 실증연구 정부 공모사업에 2021년 9월 기장군이 선정됐다. 복합플랜트 시설구축비는 전액 국비로 140억원이 지원된다.

그 동안 기장군은 각종 폐기물 관련시설로 몸살을 겪었다. 최근에는 장안읍 산폐장 추진이 주민들의 격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기도 했다. 또, 지금도 의료폐기물 소각장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오규석 군수는 기장군에 들어서는 폐기물 관련 시설에 대해 앞장서서 반대해 왔다. 반대에 앞장서온 3선 오 군수가 어찌된 영문인지 퇴임 몇 개월 남기고 폐기물 소각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일반적으로 국비 140억원이 지원되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해당 지자체는 단체장의 치적으로 홍보에 열을 올린다. 특히 하루에도 몇 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기장군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기장군이 어찌된 영문인지 정부 공모에 선정된지 5개월이 지나도록 그 흔한 보도자료 한 장 없다.


기장군 소각장 추진은 2030기획단이 지난 1월21일 장안발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장안읍 길천마을에서 진행한 동남권방사선의과학일반산업단지(이하 방사선의과학산단) 조성사업 준공관련 간담회에서 드러났다.

이날 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지하 소각장은 방사선의과학산단 내 유보지나 명례산단 내의 폐기물매립장 부지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부지가 협소한 방사선의과학산단보다 명례산단의 사업성이 더 뛰어나다. 또, 소각장과 함께 매립장을 추진하면 매립장 규모가 작아도 된다고 설명한다.

기장군에서 추진하는 지하 소각장 사업은 기장군 내에서 발생하는 사업장배출계 가연성폐기물(90톤/일)과 유기성폐기물(100톤/일)만을 취급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장안발전위원회 위원, 이장 등 20여명은 토양오염과 환경파괴 등을 우려하면서 또 다시 장안에 소각장과 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했다. 특히 민간이 아니라 기장군에서 직접 추진하면서 민간개발처럼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쉬쉬’하는 행정에 대해 질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태현 장안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0년 세월동안 가만히 있다가 산단 준공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움직인다.”면서 “오규석 군수가 퇴임 전에 직접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직접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기 기장군수 도전에 나선 정종복 전 기장군의장도 “그동안 폐기물 관련시설에 대해 환경파괴, 특혜 등을 거론하면서 격렬하게 반대하던 기장군수가 지금에 와서 소각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다.”면서 “만약 해당사업을 추진할려면 군수가 직접 나서서 ‘민간개발은 특혜시비가 있으니 공영개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반드시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전 의장은 “만약 공개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은근슬쩍 몇 개월 후 퇴임한다면 군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우식 기장군의원도 “오리산단, 장안산단, 방사선의과학산단까지 10년동안 오면서 산단 내 폐기물매립장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규석 군수가 이를 무시하고 시간끌기만 하고 있다.”면서 “퇴임 몇 개월 남겨놓고 지역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2030기획단 관계자는 “우선대상협상자로 선정되고 사업을 구체화시키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소요돼 지난 1월에 주민간담회를 가졌다”고 했다.

또, 소각장의 주민동의와 폐기물 관련시설 추진을 방치했다는 지적 대해 “해당 사업을 방치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으나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 또, 소각장 추진에 대해 주민동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전면 재검토해라는 군수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소각장 추진에 주민동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시와 기장군이 산업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방사선의과학산단의 준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산폐장 설치를 촉구하는 공문도 몇차례 발송하기도 했다.

환경청은 2012년 의과학산단의 환경영향평가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인접해 많은 산단이 개발 중이어서 산업폐기물 처리장 설치가 필요하다며 조건부 승인을 했다.

기장군의 소각장 추진은 방사선의과학산단의 전체 준공이 목전이 다가오자 폐기물매립장 추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