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코앞인데'…부산시 의원 42명 선출의 선거구 획정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다루는 국회 정개특위 소위는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획정 기준 인구 시점을 지난해 10월말로 합의했다.

획정 기준 시점의 부산시 주민등록인구는 340만2414명이며, 비례의원을 제외한 시의회 의석 42석을 기준으로 선거구 한 곳이 광역의원 1인당 인구는 8만1010명이다. 여기에 헌재가 정한 인구 편차 3대1을 적용하면 상한은 12만1515명, 하한은 4만505명이다.


2명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기장군의 지난해 10월말 기준 인구는 17만 8898명이며, 현재 광역의원 기장군 1선거구(기장읍)는 5만3323명, 2선거구(정관읍, 장안읍, 일광면, 철마면)는 12만5575명이다. 2선거구의 인구가 인구 상한선을 4060명 초과한다.

위법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1, 2선거구 지역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는 5개 읍면 중 기장읍, 일광면, 장안읍을 1선거구(8만8214명)로, 정관읍과 철마면을 2선거구(9만684명)로 조정하는 안이다. 1, 2선거구의 인구편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헌재의 결정에도 부합하는 안이다.

기장군 1선거구에 나설 부산시의원 후보군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민정 현 시의원이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 부산시당 세대통합특위위원장과 기장지역위원회 교육연수위원장인 서무건 전 교수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종률 군의원과 박종철 (가)일광고등학교설립추진위 공동대표가 시의원 도전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2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구경민 현 시의원, 국민의힘에서는 박우식 군의원과 구본영 모전중 학교운영위원장이 도전한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의원 선거구 정수 조정안으로 △현재 의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안 △기본정수에서 14%를 늘리는 안 △20% 늘리는 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가지 조정안을 적용하면 부산이 42명에서 최대 50명, 경남이 52명에서 최대 60명이 된다. 울산은 최소 기준인 19명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