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은 'K-칩스법', 남은 절차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패권다툼이 치열해 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백신에 더해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확대했다.현행법상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다. 개정안은 규모별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다.당초 여당은 이를 각각 20%, 25%, 30%로 높이는 안건을, 야당은 각각 10%, 15%, 30%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당초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안건은 대기업의 공제율만 2%포인트 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