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쟁에 밀린 'K-칩스법', 골든타임 흐른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지만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우선순위가 밀려난 탓이다. 업계는 조속한 법안 통과를 바라고 있지만 기약이 없다. K-칩스법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서 한국의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K-칩스법은 업계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현행법상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다. 당초 여당은 이를 각각 20%, 25%, 30%로 높이는 안건을, 야당은 각각 10%, 15%, 30%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회를 통과한 안건은 대기업의 공제율만 2%포인트 높이는데 그쳤다.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다툼이 한층 치열해진 상황에서 주요국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지원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