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으로 지주회사 규제 국가 한국 유일… "사전규제 없애야"
지주회사 규제는 "신발 속 돌멩이" 같이 불필요한 규제이며, 현행 지주회사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상의회관에서 지주회사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은 과거 고속성장기 관점에서 도입돼 현재 시대에 부합하지 못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우리 기업에 핸디캡으로 작용하는 공정거래정책의 문제점을 연속으로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포럼은 "지주회사정책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열렸으며 전문가 패널로 주진열 부산대 교수, 이동원 충북대 교수,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김현종 김?장법률사무소 고문이 참석했고, 경제계 패널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 SV위원장과 주요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주진열 교수는 "지주회사 규제는 19세기말, 20세기초 미국에서 대기업집단이 민주주의를 없앨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