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1부에서 재계를 담당하는 이한듬 차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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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노사가 또 다시 격돌했다.최임위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심의 안건의 핵심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뿐이다.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자영업자들을 만나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경영계는 차등적용 시행을 밀어 붙이는 반면 노동계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는 반드시 한계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류 전무는 "업종마다 기업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에서 현저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일률적인 최저임
정부가 반도체·백신·이차전지 등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추가로 확대한다.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현행 6~10%에서 8~12%로 확대된다. 8~12%는 기존 중견기업에 적용받던 혜택과 같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16~20% 수준이다.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반도체 관련 기술 역시 20개에서 추가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현재 2조원+α 규모인 설비투자 특별자금의 지원 범위도 늘어난다. 운용 기간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별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 지원 제도들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해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고용 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유사한 지원 제도를 한 곳에 묶어두
정부가 새로운 규제가 1개 늘면 2개를 없애는 "원인 투아웃 룰"을 도입하는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혁파를 위해 팔을 걷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파를 약속해 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경제분야 과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됐다. 먼저 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었을 때 기존의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원인 투아웃 룰"을 도입한다. 2013년부터 신규 규제를 만들면 기존 규제 두 건을 없애는 규제비용감축제를 운영 중인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했을 때 예상되는 규제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한다. 규제 신설·강화로 인한 영향을 분석할 때 폐지·완화 규제도 함께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부처별 규제 감축목표율을 200% 내외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린다. 현생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도 단순화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7년까지는 22%였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세율을 3%포인트 인상한 뒤 25%를 유지해왔다.과표구간도 단순화한다. 현행 과표구간은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 등 4단계로 세분화하고 과표구간 300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25%를 적용한다.정부는 해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단일세율이나 2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과표
한국전력공사가 16일 정부에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한다. 물가상승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에 따른 한전의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만큼 재무안정화를 위해선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한다. 현행법상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으로 정해진 만큼 한전은 3원 인상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기준 연료비,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한전은 지난 2분기 전기요금을 지난해 12월 확정한 전력량 요금 인상분 4.9원과 기후환경요금 인상분 2원 등을 합한 총 ㎾h 6.9원을 올렸다. 당초 연료비 조정단가도 인상하려 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면서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했
대한전선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투자 계획 실행을 본격화한다.대한전선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호반파크 2관에서 사우디 초고압케이블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한 JV(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동투자사는 사우디 송배전 전문 EPC인 모하메드 알-오자이미 그룹이다.이날 행사에는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호반산업 송종민 부회장, 대한전선 나형균 대표이사 등을 비롯해 공동투자사인 알-오자이미 그룹의 CEO 모하마드 갈렙, 아람코 아시아코리아의 반다르 알-오타이비 전무, 사우디 대외무역총국(GAFT)의 만수르 알호와이티이 상무관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합작법인의 이름은 "사우디대한 케이블 & 솔루션"으로, 사우디와 중동 등 인접한 국가에서 초고압 전력망 턴키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총 투자 규모는 8000만달러(1000억원)이며 대한전선이 51%의 지분을 출자한다. 공장은 수도 리야드에 위치한 첨단 산업단지 내 7만㎡의 부지에 건설된다. 3분기 중
뷰웍스는 16일 판교 연구소 개소식을 갖고 바이오 진단장비 풀 라인업 구축 및 글로벌 바이오산업 진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뷰웍스 판교 연구소는 지난해 뷰웍스가 지분 참여한 모던밸류와 공동연구를 통해 라만 기반의 현장진단 장비 개발을 지속한다. 모던밸류㈜는 라만 신호를 증폭하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뷰웍스는 유전자 증폭(PCR) 시스템에 최적화된 카메라 모듈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제품 개발 및 상용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외산 제품에 의존했던 디지털 방식의 병리 진단 장비인 슬라이드 스캐너의 개발도 이어간다. 뷰웍스는 의료 영상 처리 및 분석 분야에서는 이미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교 연구소 개소 및 모던밸류㈜와의 협업 통해 현장진단 및 체외진단 장비에 본격적으로 진출, 체·내외 진단장비 풀 라인업을 구축하고 글로벌 바이오 진단장비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후식 뷰웍스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럽 최대 규모의 종합반도체 연구소 imec을 찾아 미래사업 신기술 등을 논의했다.1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루벤에 위치한 imec에서 루크 반 덴 호브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두 사람은 이날 반도체 분야 최신 기술 및 연구개발 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 최첨단 반도체 공정기술 이외에 ▲인공지능 ▲바이오/생명과학 ▲미래 에너지 등 imec에서 진행 중인 첨단분야 연구 과제에 대한 소개를 받고 연구개발 현장을 살펴봤다.이 부회장의 imec 방문은 미래 전략사업 분야에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삼성은 지난 5월 "삼성의 미래 준비"계획을 발표하고 반도체 분야를 비롯해 바이오, 신성장 IT(AI 및 차세대 통신) 등 미래 신사업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45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imec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생명과학/바이오 ▲미래 에너지까지 다양한 분야의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8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이 같은 나랏빚 증가 속도라면 2032~2033년 국가신용등급(무디스 기준)이 1단계 강등되는 임계치에 도달하고 경제성장률은 0.58%포인트 낮아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국가부채비율과 국가신용등급 및 성장률간 관계분석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14년∼2019년 중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포르투갈과 코스타리카 제외)자료를 이용해 국가부채비율(D2 기준)과 경제성장률, 1인당 GDP, 물가상승률(GDP 디플레이터)이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그 결과 국가부채비율이 1%p 상승할 경우 국가신용등급 점수(무디스 기준)는 0.049∼0.051점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내년부터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연간 2.81%의 속도로 증가할 경우 임계치에 다다르는 시점을 추정한 결과
SK그룹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출발점이 된 충주 인등산에서 탄소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넷제로 경영에 대한 굳은 의지를 다졌다.SK그룹은 2030년까지 SK가 감축하기로 한 탄소량과 실천 계획 등을 디지털로 구현한 전시관을 충주 인등산에 개관했다고 16일 밝혔다. SK는 그룹 ESG경영의 상징적인 공간에 개관한 만큼 탄소중립 경영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인등산에 설치된 전시관에는 SK그룹이 넷제로 경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방법론 등이 제시돼 있다.SK그룹은 지난 해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시점(2050년)보다 앞서 넷제로 경영을 조기에 달성하자고 결의했다. 2030년 기준 전세계 탄소감축 목표량(210억톤)의 1%(2억톤)를 줄여 넷제로 경영에 속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넷제로는 배출하는 탄소량과 제거하는 탄소량을 더했을 때 순배출량이 제로(0)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9개 분야 친환경 기술 생태계 구축해 넷제로 속도━이런
위니아에이드는 14~15일 이틀간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실시해 111.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른 청약증거금은 약 1조 4508억 원으로 집계됐다.위니아에이드는 지난 9~10일 진행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국내외 경쟁률 955대 1을 기록하며 공모가를 1만6200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위니아에이드는 2015년 설립된 국내 유일 원스톱 플랫폼 기업으로 제품의 제조부터 소비자 사용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유통 ▲물류 ▲케어서비스 등 크게 세 분야의 사업이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안정적인 매출 포트폴리오를 구현하고 있다.위니아에이드는 이번 공모로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물류창고 매입, 유통 확대, 케어서비스 등 시설투자와 운송, 물류, 렌탈 시스템 등 IT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물류, 온·오프라인 유통, 신규사업 등 성장동력을 확대할 예정이며 소형가전 및 해외사업을 위한 투자도 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최저임금위원회의 4차 전원회의가 오늘(16일) 개최된다. 이날 회의의 쟁점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연다. 지난 3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4차 회의에서 이어가기로 했던 만큼 이날 회의에선 차등적용을 둘러싼 노사의 신경전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근로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이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특정 업종에 대한 저임금 낙인효과를 유발해 해당 업종에 대한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현행법에 업종별 차등적용 근거가 있긴 하지만 제도 도입 첫해를 제외하고는 시행된 적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만큼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등 외부 경기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별 피
정부가 과감한 규제·세제 개편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오늘(16일) 발표하기로 하면서 재계의 숙원인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가 어느정도 수준에서 이뤄질지 비상한 관심이 집중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에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이날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규제 개혁과 세제 개편이다. 윤석열 정부가 그 동안 과감한 개혁을 통해 민간 주도 성장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표명해왔기 때문.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국내 6개 경제단체장들과 취임 후 가진 첫 간담회에서도 직접 "앞으로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에 나설 계획"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는 재계가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온 사안이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다. 2017년까지는 22%였지만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세율을 3% 올린 뒤 현재까지 25%를 유지하고 있다.이는 주요 국가
유럽 출장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현지 주요 인사 및 기업들과 잇따라 회동하며 반도체 외교에 힘을 싣고 있다. 1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현지시간으로 14일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위치한 ASML 본사를 방문해 피터 베닝크 최고경영자(CEO), 마틴 반 덴 브링크 CTO 등 경영진을 만나 양사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회장과 ASML 경영진은 ▲미래 반도체 기술 트렌드 ▲반도체 시장 전망 ▲차세대 반도체 생산을 위한 미세공정 구현에 필수적인 EUV 노광 장비의 원활한 수급 방안 ▲양사 중장기 사업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이 부회장이 네덜란드 ASML 본사를 찾은 것은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0개월 만이다. 이번 미팅에는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장이 배석했다.ASML은 7나노미터(㎚, 1㎚는 10억분의 1m)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필수적인 EUV(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한다.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총 주최로 열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상속세와 법인세 같은 조세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경쟁력 있게 바꾸는 것은 기업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 국내투자를 활성화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상속세율은 최대 60%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공제요건이 매우 엄격해 기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와 유산취득세로 과세방식 전환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2010년 이후 미국, 일본, 프랑스 같은 경쟁국들이 법인세율을 지속해서 낮추며 위기 극복과 기업 활력 제고에 주력해온 것과 달리 한국은 오히려 법인세
LG디스플레이는 한국의 공적 수출신용기관 및 글로벌 은행들과 협약을 맺고 중소형 OLED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10억달러 규모의 투자 자금을 조달한다고 15일 밝혔다.LG디스플레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의 수출 촉진을 지원하는 공적 금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지급 보증을 토대로 호주뉴질랜드은행, 홍콩상하이은행, 씨티은행, 스페인 카이샤은행 등 글로벌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경쟁력 있는 금리로 장기 조달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한국수출입은행은 보증 뿐 아니라 직접 대출에도 참여한다.금융시장의 금리인상 기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글로벌 금융 기관들이 이번 자금 조달에 적극적으로 참여 했다는 것은 LG디스플레이 OLED 기술의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는 의미다.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중소형 OLED 경쟁력을 높여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경기도 파주 사
신일전자는 최근 동방사회복지회와 손잡고 "동방 나눔 바자회"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일은 동방사회복지회에 자사 인기 여름가전과 생활·주방 가전 등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 전액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소외아동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계획이다.신일은 2019년부터 동방사회복지회와 사회공헌 협약을 맺고, "끝전 모으기 캠페인" 등을 비롯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의 기부 활동을 실시해 왔지만 올해는 엔데믹 상황에 맞춰 대면 나눔활동이 재개되며 이번 바자회에 동참해 작은 힘을 보탰다.이선재 신일 마케팅사업부 수석부장은 "많은 분들이 바자회에 오셔서 자사의 제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외아동을 도울 수 있어 일석이조의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상생경영에 앞장서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안전운임제 유지 등을 요구하며 집안운송거부 총파업에 나섰던 화물연대가 국토교통부와 극적인 합의 타결로 파업을 철회했지만 경영계의 불만이 여전하다. 기존 합의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이 지켜지지 않은 데다 국가물류를 볼모로한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 경제에 2조원 대의 막대한 손실을 남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산업계 전반에 더 큰 피해로 확산되기 전 철회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된다"면서도 "기존 합의사항인 올해 말 안전운임제도 일몰이 지켜지지 않고 그동안 제기해왔던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운임 일몰제는 정부가 아닌 국회의 결정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화주에게 일방적인 부담이 되는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화물
국민 절반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인식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대한민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기업인 사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2%가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국민의 69.4%는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반면 현 경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국민은 7.6%에 그쳐, 경제 관련 국민의 위기의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32.4%), ▲정부의 재정 확대(17.3%), ▲국민의 소비 진작(12.9%), ▲수출 증대(12.4%) 등이 필요하다고 조사됐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기업에 거는 기대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 50.2%는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기업인 사면
유럽 출장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를 만났다. 1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현지시간으로 1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총리 집무실에서 뤼터 총리를 만났다.이 부회장은 뤼터 총리와 최첨단 파운드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문제 해소 등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2016년 9월 이후 6년만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6년 9월 방한한 뤼터 총리를 맞아 삼성전자 전시관 "딜라이트"를 직접 안내하며 삼성전자의 사업 현황과 제품, 기술 등을 소개한 바 있다. 네덜란드는 반도체 연구개발부터 설계, 장비, 전자기기 완제품까지 관련 산업 생태계가 고르게 발전한 국가로 꼽힌다.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은 7나노미터(㎚, 1㎚는 10억분의 1m)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필수적인 EUV(극자외선)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한다.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EU
![[2022 경제정책] 대기업 반도체·배터리 시설투자 공제율 12%로 확대](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2/06/16/06/2022061614435254510_1.jpg)
![[2022 경제정책] 규제 1개 늘면 2개 없앤다… '원인 투아웃 룰' 도입](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2/06/16/06/2022061613575949175_1.jpg)
![[2022 경제정책] 법인세 25%→22% 인하… 과표구간도 단순화](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2/06/16/06/2022061613460787862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