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과세정책… 선진국 법인·소득세 인하할 때 韓만 강화
2017~2021년 5년간 한국과 글로벌 선진국(G5)의 핵심 세목을 비교한 결과 한국만 유일하게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모두 강화해 조세부담률 증가가 가장 가팔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으며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0%포인트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구간도 3000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돼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다. 반면 G5 국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기준을 완화·유지했다. 최고세율주은 프랑스(44.4%→28.4%, -16.0%p), 미국(35.0%→21.0%, -14.0%p), 일본(23.4%→23.2%, -0.2%p) 등 3개국이 인하했고 영국(19.0%)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과표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해 G5 국가 전부 법인세율이 단일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