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1부
산업1부에서 모빌리티를 담당하는 최유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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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하도급업체 중 절반 가량은 납품 단가를 조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업체는 원자재 등 공급 원가 상승 시 납품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하도급법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 "조항이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다"는 경우는 37.9%로 조사됐다.10곳 중 4곳은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하도급법은 업체가 원자재 등 공급원가 상승 시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원청에는 조정 조항의 계약서 명시 및 조정협회 개시 의무를 부과한다. 납품단가 조정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하도급업체는 67.1%에 그쳤다. 계약서에 조정 조항이 없어도 법에 따라 하도급업
수주 풍년으로 호황을 맞은 것으로 보이는 한국 조선사들이 시름하고 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에 따른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늘고 있어서다. 수 년간의 실적 악화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인력난도 겹쳐 수주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에 놓였다.16일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4월 누계 수주량은 581만 표준화물선 환산 톤수(CGT)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부터 국내 수주량이 급증했는데 2020년 823만CGT에서 2021년 1744만CGT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한국 조선사들은 지난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 4696만CGT 중 37%를 수주하며 세계 조선업에서 입지를 공고히 했지만,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실적 개선은 요원하다. 2021년 수주량과 신조선가의 가파른 상승에도 국내 조선 3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는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현대중공업은 8006억, 삼성중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