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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부

증권부 염윤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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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확인도 안하고 전원 A+준 교수… 法 "감봉 정당"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도 하지 않고 전원에 최고 점수를 주는 등 강의 운영 기준 위반으로 감봉 처분된 교수가 이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부장판사 박정대)는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1년 대학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 A씨는 담당했던 3개 과목에서 일부 학생에게 학생 상담 없이 성적을 부여하고 상담 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학생 지도비 45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0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며 수강생들의 출석 확인을 하지 않고 전원에게 A+ 점수를 부여하는 등 수업운영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학교는 2021년 11월 지방공무원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과 자체 학사 내교와 교원 윤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교

[오늘 날씨] 따뜻한 날씨…일부 지역은 눈·비 '우산 준비하세요'

14일은 전국이 흐리고 수도권과 강원·경북권 등에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됐다. 충남권을 비롯한 남부 지방이나 제주에는 가끔 비가 내릴 전망이다.지난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14일은 수도권과 충북·강원·경북권에는 비나 눈이 내린다. 처음에는 비로 내리지만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그리고 충북과 경북은 오후부터 눈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비가 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될 전망이다. 기온은 지난 13일보다 3~5도 가량 떨어지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국이 영상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5~15㎝, 일부 산지는 20㎝ 이상이다.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 및 경기 동부는 1㎜~5㎝,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북동 산지 제외)는 1㎝ 미만이다.충남권과 그밖의 남부지방 및 제주에는 가끔 비가 오는 것으로 예보됐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경북 북부 동해안·경북

박진, 日 외무상과 통화… '강제징용' 해결방안 의견 교환

박진 외교부 장관이 13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신년인사 겸 통화를 나눴다.외교부는 박 장관이 이날 통화에서 하야시 외무상과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 도발 시 강력한 대응을 위해 한·일과 한·미·일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통화에서 양국 장관은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간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한·일 관계 발전과 제반 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양국 외교 당국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일본 공영방송 NHK도 한일 장관의 통화 소식을 알렸다. NHK는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 측이 검토하는 새로운 (강제징용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기 위해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확인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의 공동 주최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진행됐다. 외교부는 이

[내일 날씨] 전국 흐리고 일부 지역 눈… 미세먼지는 해소

오는 14일은 전국이 흐리고 수도권과 강원·경북권 등에 비 또는 눈이 올 전망이다. 충남권과 그밖의 남부 지방이나 제주에는 가끔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비가 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전일 대비 3도에서 5도 가량 떨어지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고 전국이 영상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4일 내리는 눈은 처음에는 비로 내리다가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 그리고 충북과 경북은 오후부터 눈으로 바뀔 전망이다.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5~15㎝, 일부 산지는 20㎝ 이상이다.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 및 경기 동부는 1㎜~5㎝, 충북 북부과 경북 북부(북동 산지 제외)는 1㎝ 미만이다.충남권과 그밖의 남부지방 및 제주에는 가끔 비가 오는 것으로 예보됐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경북 북부 동해안·경북 북동 산지·제주에는 5~40㎜, 그밖의 전국은

박홍근 "尹 핵무장 언급… 정부 입장 밝혀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핵무장 언급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정부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윤 대통령은 11일 국방부·외교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북한 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 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안보 위기 해소방안을 논의해도 모자랄 판에 핵무장까지 언급하는 것은 한반도를 화약고에 빠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주 예정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가 안보전략,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한미 핵 훈련과 핵무장 언급에 대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김태호 외통위원장, 中비자 중단 보복에… "굴복해선 안돼"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국민의힘·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은 지난 12일 중국의 비자 중단 조치에 대해 정부가 엄중히 항의하고 조치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중국발 입국자에게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중국의 보복성 조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사드 배치 때도 안보 주권을 무시하고 보복을 감행했던 중국이 이제는 방역 주권을 무시하고 또다시 보복한다"며 "부당한 보복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 때 사드 3불이 한중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심하게 훼손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뒤틀린 한중관계를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중국은 한국의 중국발 국내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10일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중국을 경유하는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

지하철역에서 흉기 휘두른 30대女… 징역 2년6개월

지하철 역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판사는 9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다"며 "피해자 B씨(60대)는 얼굴과 목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후 4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창동역 승강장에서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에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흉기를 사용해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20대 중반부터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던 A씨는 이번에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폭행 상황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자꾸 따라다

中정부 비자 중단 보복에… 외교부 "입국제한 안돼" 유감 표명

중국 정부가 단기 비자 발급 중단에 이어 경유 비자 면제 제도까지 중단한 것에 대해 외교부가 유감을 표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측 조치와 관련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외 고려 요인에 따른 입국 제한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일 한국인 대상으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일본인 대상으로 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11일엔 양국 모두를 대상으로 도착비자 발급과 경유비자 면제를 중단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중국 내 코로나19 재 확산세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를 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중국에 대한 방역 조치는 국민 보호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취한 결정"이라며 "그 외 다른 의미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외교적 소통을 통해 우

코로나 사망자 축소 지적에… 中 "정확한 통계 필요 없어"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축소해 발표한다고 지적하자 중국 방역당국 관계자가 코로나19 공식 사망자 수를 집계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11일(현지 시각) 중국 매체 환구시보에 따르면 중국 칭화대 교수이자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전문가인 량완니엔은 이날 여러 외신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모든 사망자에 대해 사인을 조사할 필요가 없고 팬데믹 기간 핵심 과제는 치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팬데믹 기간 코로나19의 치명률과 사망률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는 중증 질병 및 질병 사망 예방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방역당국의 집계는 과학적인 사망자 판정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며 "중국은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사망자 판정 기준을 따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공통된 기준에 합의한다면 좋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국이 상황에 따라 자국 기준으로 분류하

'음란물 불법 유통' 양진호… 1심서 징역5년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음란물 유포를 부추기고 방조한 양진호(51)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가 양 전 회장에게 업무상 횡령,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7년 동안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양 전 회장은 파일노리와 위디스크 등 웹하드와 필터링 업체 실소유주로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해당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수백 건의 불법 음란물을 이용해 수백억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2019년 8월 구속기소됐다.재판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음란물의 제작 및 배포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기술을 이용한 범행도 진화해 음란물과 성 착취물의 확산 정도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 막대해

"공짜라도 한국 안가"… 中누리꾼, 공항서 '노란색 카드' 걸게한 韓비난

정부가 중국발 국내 입국자에게 공항에서 실시하는 유전자증폭검사(PCR)에 앞서 노란색 카드를 목에 걸게 하자 중국 매체와 누리꾼들이 "모욕적"이라며 분노했다.환구시보, 중국신문망 등 중국 매체는 지난 11일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노란색 카드를 목에 걸게 한 것에 큰 불만을 나타냈다.노란색은 중국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불만이 더욱 심한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 노란색은 퇴폐·선정적이거나 저속한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어로 포르노 영화를 뜻하는 단어도 노랗다는 의미로 "황색영화"라 불린다. 환구시보는 "중국인들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노란색 카드를 목에 걸고 범죄자처럼 지정된 구역에 끌려간다"고 보도했다. 중국신문망도 "관광으로 소비하는 중국인 관광객에게 노란색 카드를 목에 걸고 기자들에게 사진을 찍게 한다"며 "이건 노골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웨이보 등에서 중국 누리꾼들도

'이태원 참사' 12일 3차 청문회… 유족·생존자 등 참여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2일 3차 청문회를 연다.정치권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3차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지난 10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이번 청문회에 유족 8명, 생존자 2명, 상인 2명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번 청문회는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 유족들 진술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지역 상인들도 참사 당일 현장 목격자로 생존자들과 함께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참여자 발언 시간은 각 7분이다. 국조위원들은 이들 발언 이후 5분 내에서 질의한다. 인원 제한으로 청문회 참여가 어려운 유족 진술도 녹음으로 대신해 청취하기로 했다.야당은 이번 청문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출석시켜 유족 및 생존자와 대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로 이 장관의 출석은 불발됐다.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17일까지다

"2년 만에 밀린 얘기 나눴다"… 김경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2시쯤 배우자 김정순씨와 함께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다. 김 전 지사 측은 설을 앞두고 새해 인사차 문 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예방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2월25일 부산 해양대학교 실습선 선상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보고회"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다. 이번 만남은 2년 만의 재회다.김 전 지사 측은 "문 전 대통령 내외분께서 김 전 지사 내외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묻고 새해 덕담을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이 밀린 얘기를 나누고 산책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전날 진주에 있는 모친의 집에 방문한 뒤 이날 일정을 소화했다. 문 전 대통령 예방 일정에 앞서 양산 통도사도 방문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7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도피 도운 임직원 6명… 檢, 구속 영장 청구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 생활을 도운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9일 범인 도피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쌍방울 그룹 임직원 A씨 등 6명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이 지난해 5월 해외로 출국한 이후 해외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다.이들은 김 전 회장이 태국에서 머무는 동안 김 전 회장에게 김치와 횟감 등을 공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 현지에서 김 전 회장의 생일파티를 열기 위해 고급 양주와 과일 등을 가져가고 유명 연예인 등을 초대한 것도 밝혀졌다. 추가로 쌍방울 그룹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 PC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파손한 혐의도 있다. 쌍방울 계열사 임원 B씨는 허위 직원을 올려 급여를 받은 혐의와 2018~2019년 직원 10명을 데리고 미화 64만달러(약 7억9700만원)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살려주세요" 이웃 신고에 '덜미'… 지적장애 동생 학대한 부부

지적장애인 동생을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부부가 검찰로 넘겨졌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이날 A씨(25)와 남편 B씨(27)를 감금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동생 C씨(20대)를 열흘 동안 집안 창고에 가두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지난달 31일 낮 12시쯤 창고에 갇혀있던 C씨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은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며 부부의 범행이 드러났다. 구조 당시 C씨는 맨몸에 얇은 가운만 걸친 상태였고 온몸에 화상과 욕창 등 상처가 가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조사에서 C씨는 "누나 부부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창고에 가두고 뜨거운 다리미로 몸을 지지는 등 학대했다"면서 "밥도 굶기거나 하루에 한 끼 정도만 줬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수사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으나 구속 이후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동생 말이 맞다"고 시인했다.도내 한 대학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했다가 지난해 1

"고령에 부정맥 있어"… '서해 피격 은폐' 서훈, 석방 요청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건강 문제로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다.서 전 실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 출석했다. 보석 심문에서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최근 압박적인 수사 과정에서 부정맥에 대한 자각증세를 느껴 병원진단을 받았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서 전 실장이 올해 70세의 노령이고 건강상 문제가 있다"며 서 전 실장이 앞서 심혈관 3곳 폐색 증세로 스텐트 삽입 수술을 받았고 언제든지 추가 시술을 해야 하는 상황인 점을 강조했다.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상황에서 안보실 직원들의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증거인멸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별도 거처를 마련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석방된다면 별도 거처를 마련해 주거 불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석 허가신청 기각을 요청했다.심문을 마무

홍콩발 입국자 도착, 인천공항 일원화… 홍콩 "철회해" 반발

한국 정부의 홍콩·마카오발 한국행 여객기 도착 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는 조치에 홍콩 측이 항의하며 철회를 요구했다.한국 정부는 지난 10일 홍콩·마카오발 한국행 여객기의 도착 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했다. 최근 홍콩·마카오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한국으로 오는 입국자 수 증가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자치 정부는 전날 한국 정부에 "불합리한 제한 조치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콩 정부 대변인은 "홍콩 정부가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연락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당국에 해당 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홍콩 여행사 EGL투어 관계자는 SCMP에 "오는 22일부터 시작하는 설 연휴 기간 부산에 가려던 홍콩 여행객 60명의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EGL투어 관계자는 "한국의 갑작스러운 제한 조치는 지난 3년간 엄격한 여행 제한을 견딘 홍콩

'성남FC 후원금 의혹'… 민주당 "이재명, 진술 거부 사실 아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검찰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질문에 서면진술서로 일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민주당 측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이 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10시42분쯤 경기 성남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도착했고 12시간여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조사에 앞서 미리 준비한 A4용지 6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서면 진술서로 갈음한다"며 이 대표가 검찰에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검찰이 여론을 조장한다"며 반박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진술 거부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성남시가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진술이 있는데 직접 지

박진, 친강 中외교장관과 첫 통화… 중국, 韓방역조치에 우려 표명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9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첫 통화를 했다.10일 외교부 당국자는 친 부장과의 통화에서 "한중관계의 중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친 부장이 방한 의사를 밝혔으며 박 장관을 중국으로 초청하기도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 보호를 위해 중국 외교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서게 하는 것이 양국 공동 이익임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양국 장관은 공급망 대화, FTA 후속 협상,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양 장관은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우리 정부의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와 관

여·야, 이태원참사 3차 청문회 합의… 유가족·생존자 등 참여

여야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3차 청문회를 오는 12일에 열기로 합의했다.10일 진행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공청회에서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오는 12일 오후 2시 유가족과 생존자 및 지역 상인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아마 (3차 청문회가) 보고서 채택 전 마지막 공개 행사가 될 것 같다"며 "만반의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3차 청문회는 유족, 생존자, 이태원 지역 상인이 참여하는 공청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족 8명, 생존자 2명, 상인 2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자 발언 시간은 각 7분이며 국조위원들은 이들 발언 이후 5분 범위 안에서 질의한다. 국조특위는 앞서 각각 두 차례의 현장 조사와 기관 보고 이후 두 번의 청문회를 진행했다. 남은 쟁점은 3차 청문회 실시 여부였다. 여야는 3차 청문회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인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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