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스룸
디지털뉴스부에서 국제를 담당하는 김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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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고 전했다.홍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행위 태양(행위의 모습)으로 폭동이 요구되고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고 주장했다.이어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며 "예컨대 살인, 방화, 강도가 날뛰던 LA 폭동을 생각하면 폭동 개념이 이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홍 시장은 "이미 6일 전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로 보인다고 했다"며 "그런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공 다툼하는 게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적폐 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하고 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탄핵소추위원단 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첫 회의에서 "당장 필요한 건 법률 소송대리인"이라며 "탄핵 심판에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률가로 아직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활동은 시작했다"고 말했다.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해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 선임 등을 논의했다.정 위원장은 법률 소송대리인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우원식) 국회의장께 20명 안팎으로 구성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의장도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며 "소송비(업무추진비) 때문에 의장이 허락해 줘야 하는데 수용했기에 20명 안팎으로 빠르면 오는 18일 늦어도 19일까지는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소추단 활동에 대해선 "지금은 무엇보다 신속하게 재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위법성과 중대성을 중심으로 활동할 것이다"고 말했다.국회는 지난 16일 11명 규모의 탄핵소추단 구성
경찰·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철수했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공조본은 이날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위해 진입을 시도했으나 약 7시간여 만에 철수했다.공조본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여 영장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경호처에서는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오는 18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공조본은 조지호 경찰청장 비화폰에 대한 통화 내역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를 확인할 계획이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 부장)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색이 진행되지 못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국의 일념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 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뜻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김 전 장관은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세력을 척결해서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구국의 일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며 "자유 대한민국의 운명이 여러분께 달려 있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장관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이 불법적으로 구속돼 있고 많은 부하 장병이 불법 수사로 고통받고 있다"며 "그들 모두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도록 많은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김 전 장관은 이번 12·3 계
[속보] 공조본,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 철수
가수 이승환이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는 "윤석열 탄핵 찬성 리스트"를 지적했다.이승환은 17일 자신의 SNS에 "이런 거 말고 블랙리스트 올려달라고"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사진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거나 탄핵 촉구 집회를 지원한 가수 아이유, 박효신, 그룹 뉴진스, 배우 최민식, 고민시 등의 이름과 모습이 담겼다.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조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으로 전해진 방송인 김어준, 탄핵 촉구 성명을 발표한 영화감독 봉준호와 황동혁 감독, 김은숙 작가 등도 포함됐다.해당 리스트는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로 SNS를 통해 확산됐다. 이에 이승환은 "박찬욱 감독님은 왜 빼냐"며 "내쉬빌에 앨범 녹음하러 갔을 때 한인 식당 이모님들께서 저더러 박찬욱 감독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 왔다며 깍두기 서비스 주셨다"고 비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을 신청했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최 감사원장은 이날 헌재에 "직무 정지에 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4명의 직무가 즉시 정지됐고 조은석 감사위원이 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헌법재판소법 57조와 65조는 헌재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받았을 때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다만 40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헌재 심판 절차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탄핵 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헌재는 이날 오후 최 원장 탄핵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출석 의무가 없는 최 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헌재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검찰에 체포됐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전씨를 체포했다고 전했다.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씨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도 지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전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과시하며 이권 개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속보]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동시에 진행한다.17일 뉴시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 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를 뜻한다.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최 원장 측은 이날 감사원법 개정 추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태원 참사 등 감사 관련 의혹, 법사위 자료 미제출 등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전담 재판관)인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양측에 오는 31일까지 탄핵 사유에 대한 서면 답변과 함께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전했다.헌재는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다음달 8일로 지정했다. 또 다음달 22일에도 변론준비기일을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공문을 보내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대통령 측과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배진환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검찰은 2차 소환도 1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통령실에 전자 공문과 우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
반군에 밀려 러시아로 망명한 바샤르 알 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이 계속 싸우고 싶다는 입장을 발표했다.16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아사드 전 대통령은 드론 공격을 받은 지난 8일 시리아 내 흐메이밈 공군기지에서 러시아로 대피했다고 밝혔다.가디언은 아사드 전 대통령이 시리아 대통령실 텔레그램에 성명 형식으로 게재됐으며 반군의 공세로 일주일 전 축출된 이후 아사드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라고 보도했다.아사드 전 대통령은 계속 싸우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명을 통해 계속 싸우려고 했지만 러시아가 대피시켰다고 전했다.
가수 태민이 유튜브 채널을 해킹당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16일 뉴시스에 따르면 태민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는 이날 이같이 밝혔다.빅플래닛메이드는 지난 15일 새벽 3시쯤 태민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해킹당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태민의 유튜브 채널이 반복적으로 해킹 시도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소속사는 해킹 상황 인지 후 즉각 복구와 관련 조치를 완료하고 해킹 의심 아이디, 관련 자료를 유튜브 측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소속사 측은 태민 팬들에게 "당사는 그동안 복잡한 조합의 비밀번호와 2차 인증, 보안 유지를 철저히 했다"며 "해킹을 방지하는 모든 것을 동원하였음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팬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사과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유튜브 측과 빠른 해결 방법을 논의 중이다"며 "양측이 지속적으로 소통해 사실관계를 빨리 소명하도록 하며 최대한 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과의 저녁 회동 자리에서 "돌아볼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저녁 회동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회동 자리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한 대표가 진짜 쉼 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정리하고 휴식을 취하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다른 참석자는 "한 대표가 성찰할 시간을 갖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이 40대 여성이 나눠준 초콜릿을 먹고 초등생 7명이 메스꺼움 등 증상을 호소하자 수사에 나섰다.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쯤 인천 남동구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A(40대·여)씨가 나눠준 초콜릿을 먹은 초등학생 7명이 메스꺼움 등 증상을 호소했다고 밝혔다.해당 초등학교 보건소 교사는 3·5·6학년 학생 7명이 갑자기 같은 증상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교 앞에서 선교 활동하면서 초콜릿을 나눠줬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가 나눠준 초콜릿은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경찰은 초콜릿의 정확한 성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보건 당국에서도 식중독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초등학교에서 초콜릿을 먹은 학생을 많지만 어지러움 등 증세를 보이는 학생은 7명으로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소추 위원단 구성을 확정했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탄핵소추 단장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 간사 겸 대변인은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고 밝혔다.아울러 탄핵소추 위원에는 박범계·이춘석·이성윤·박균택·김기표·박선원·이용우 등 총 9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또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의원이 참여한다.탄핵소추단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다. 헌재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이다.
[속보] 국회 탄핵소추위원, 민주당 9인·혁신당 1인·개혁신당 1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 폐쇄, 출입 통제 지시를 내린 혐의로 고발됐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죄 대응 기구 "블랙리스트 이후"와 116개 문화예술·시민단체 등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장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이들은 유 장관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문체부 소속인 한예종이 계엄 직후 폐쇄됐다는 점을 들어 유 장관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김대진 한예종 총장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문체부는 출입문 폐쇄, 출입자 통제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모든 소속기관에 전달했다"며 "문체부 소속기관인 학교도 출입자 통제와 학생들을 귀가시키라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 거론에 대해 "이미 여러 번 차출됐었다"고 말했다.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차기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질문에 "잘 모르겠다"며 "그런데 저는 이미 여러 번 차출됐었다"고 밝혔다.이어 유력한 차기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그런 건 없다"며 "(의총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이 (나왔고) 누구를 지목해서 한 건 없었다"고 전했다.권 의원은 비대위원장 제의가 오면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그런 연락이 없었는데 연락이 있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정해서) 얘기하는 건 이상하다"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해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오는 18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경제 문제를 적극 대처해 달라고 지시했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총리실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총리실 관계자는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며 "대외신인도가 한 치의 흔들림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등 취약계층, 민생안정에도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속보] 공조본, 대통령실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 철수](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4/12/17/06/2024121718105895092_1.jpg)
![[속보]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4/12/17/06/2024121717280890828_1.jpg)
![[속보] 국회 탄핵소추위원, 민주당 9인·혁신당 1인·개혁신당 1인](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4/12/16/06/2024121620220088146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