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스룸
디지털뉴스부에서 국제를 담당하는 김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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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다.9일 뉴스1에 따르면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등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9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 행위 상설특검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이날 법사1소위에서 특검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전원 불참했다.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계엄 선포 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비상계엄을 심사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야당은 상설특검안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속보] 법사위, 야당 단독으로 윤 대통령 내란 행위 상설특검 통과
[속보]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고의 우선 사항은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 안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9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국무위원들과 공유했다.해당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한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지난 8일 공동담화에 대해 "위헌" "제2의 내란"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한 정부 관계자는 한 총리가 지난 8일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모든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헌법 제86조 2항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한다.한 총리는 지난 8일 국무위원들과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분야별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 예산안·부수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총리실 관계자는 "국무총리 이하 정부 공직자들의 유일한 목표이자 최고의 목표는 이 비상시기에 국정이 정상
[속보] 공수처장 "윤 대통령 출국금지 지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하야 대책을 내놓으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질서 있는 하야 대책을 내놓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찾으시라"라고 전했다.이어 "(정상화 방안은) 당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내놓으시라"고 덧붙였다.홍 시장은 "한 달 전 내가 공개 경고했을 때 긴박성을 알아듣고 야당과 의논해 시국 수습책을 내놓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참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 대표(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 사태 책임을 벗어나지 못할 텐데 그에게 사태 수습을 맡기는 건 정치를 희화화하는 코미디"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사품에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먹이를 놓고 하이에나 같이 달려드는 것은 세월 무상"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9일 뉴시스에 따르면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오늘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제명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추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들의 국회 도착을 늦춰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담겼다.아울러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추진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황 대변인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논의는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진 결정된 것이 없는데 탄핵안 발의를 염두에 두고 탄핵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또 민주당은 한 총리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계획이다.
[속보] 민주당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제명안 오늘 제출"
[속보] 법사위,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특검… 소위 통과
[속보] 경찰 "요건 맞으면 대통령도 긴급체포 가능… 검토 필요"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직권남용죄로 수사 가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금 조치는 검토 중이다.9일 뉴스1에 따르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일 오후 5시20분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여인형·박안수 등 4명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지난 5일 국수본이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해 당일 검찰이 청구하면서 출금 조치됐다. 긴급 출국금지는 사후 승인으로 이뤄진다.우 단장은 윤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검토 단계라 하지 않았다"며 "실질적으로 출국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속보] 국수본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참고인 조사 예정"
[속보] 경찰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반 특검법을 발의했다.9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내란 특검법"이라고 명명한 일반 특검법을 제출했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오는 10일, 일반 특검법은 오는 12일에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 범죄를 지금 발생했던 내란 행위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다 포괄해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했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야당, 국회 추천은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명씩 추천해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이어 "중요한 특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설특검법이 처리되고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상설특검
[속보] 김용현·이상민·여인형·박안수, 출금 금지 조치 완료
[속보] 국수본 "비상계엄 의사결정 과정과 조치 등 수사 예정"
[속보] 민주당,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발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표 의사를 확고히 했다.9일 뉴시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며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의원들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당 대표 중심으로 모아 주기 바란다"며 "저도 그 과정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여당 의원들의 투표 불참으로 폐기한 직후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전했다.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수 표결로 추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추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