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스룸
디지털뉴스부에서 국제를 담당하는 김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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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불구속기소 됐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 전 강원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은 레고랜드 개발사업 관련해 ▲도의회 동의 없이 보증채무를 2050억원으로 늘린 행위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시행사가 레고랜드 코리아에 800억원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지난달 29일 최 전 지사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최 전 지사는 "배임이라는 건 고의로 도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거라는 게 입증이 돼야 한다"며 "하지만 아시다시피 레고랜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자 유치를 위해서 투자를 한 것이고 문화재 발굴이 5년 정도 걸리는 바람에 비용이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서 생긴 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한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가 4만5000명을 넘어섰다.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가자지구 보건 관리는 이날(이하 현지시각) 14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 사망한 팔레스타인 수가 4만50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가자지구 보건부는 집계에서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하지 않고 있지만 사망자 절반 이상이 여성과 어린이라고 전했다.보건부는 지난해 10월 전쟁이 시작된 후 총 4만5028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 수는 10만6962명이라고 설명했다.수많은 시신이 아직도 잔해 밑이나 의료진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묻혀 있기 때문에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친한계"(친한동훈계) 의원들과 저녁 자리를 마련했다.16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와 친한계 의원 일부는 이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회동한다.이번 회동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한 전 대표 사퇴 이후 행보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한 친한계 의원은 이날 회동에 대해 "위로차 몇 분이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대표직을 사퇴했다.
배우 류시원이 최근 딸 출산 소식을 전했다.류시원은 16일 자신의 SNS에 "사랑스러운 천사가 나왔다"며 "태어나줘서 고맙고 감사해. 울 쿵쿵이. 사랑해 딸"이라는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공개된 사진 속에는 류시원이 딸의 발을 만지며 애정을 표하는 모습이 담겼다. 류시원은 2010년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 후 2015년 이혼했다. 2011년 태어난 첫째 딸은 전처가 양육하고 있다.류시원은 2020년 19세 연하 수학 강사와 재혼 후 10개월 동안 시험관 시술을 시도한 끝에 임신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사당에 군 병력을 투입해 본관 진입을 시도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이 구속됐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이날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5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이어 네 번째로 구속됐다.
[속보] "12·3 비상계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구속
국민의힘이 16일 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결정하지 못했다.16일 뉴시스에 따르면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해 "외부에서 모셔 오는 부분, 내부에서 모셔 오는 부분에 대해 오늘(16일) 당대표가 사임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더 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어떤 게 당의 위기 수습과 당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 본 후에 오는 18일쯤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권 권한대행은 거론된 인물이 있는지에 대해선 "없다. 다만 어떤 조건과 평판, 어떤 능력을 갖춘 분이 와야 한다는 정도의 말은 있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여러 의원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일단 우리 당 얼굴로서 적합한 분인가. 이 위기 상황을 수습할 능력이 있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능력이 있는가. 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날카로운 공격력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을 집중 거론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권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에서 북한군 전사자가 수십명 발생했다고 밝혔다.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매체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과 러시아군 연합부대에서 200여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매체는 이날 마자르(헝가리인) SNS를 인용해 우크라이나군 제414무인기타격체계연대, 마후라(목도리)여단, 제95항공공격여단, 제36독립해병여단, 제1전차여단, 제17전차여단 소속 일인칭 시점(FPV) 무인기 조종사가 러시아 쿠르스크주 작전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이어 FPV 무인기로 촬영한 쿠르스크주 전장 모습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는 전사자 시신 수십구가 줄지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다만 해당 영상은 우크라이나의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북한 파병군 전사자가 맞는지는 불분명하다.아울러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도 지난 15일 우크라이나군 정보당국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14일 기준 쿠르스크주에 주
정부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관계자는 "(심의·의결) 기한이 남아 있는 한 정부가 국회와 소통하려고 한다"며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 이번주 중 재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속보] 정부, 17일 국무회의서 6개 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속보] 민주당 "권성동·이재명 회동, 예방 차원… 조율 중"
[속보] 경찰 "대통령 우편 출석요구서, 관저에 17일 도착"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이었다"며 "당연히 적법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률가도 아닌 군인이 순간적으로 판단할 시간적 여유도, 법적 지식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3일 밤 10시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부대에 복귀하라는 지시받았다"며 "북한 관련 위험이 커져 부대 복귀를 명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계엄 징후를 미리 알았다는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계엄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면 뒤늦게 급히 인력을 소집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국군 통수권자이면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모두 거친 뒤 발표한 것으로 인지했다"
내란 혐의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내란죄 구성요건으로 "폭동을 조직·지휘·통솔하는 우두머리나 지휘자, 음모참여자 이외의 자"로서 중요한 책임 지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된다.조 청장의 변호인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청장은 오히려 계엄군의 행위를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며 "판례에 의해 이 정도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부분 위주로 변론했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해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0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각각 불러 조사하던 중 내란 혐의가 있다고 보고 11일 새벽 3시49분 긴급체포했다.특수
[속보] 법원,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 발부
검찰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을 체포했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검찰은 지난 8일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지난 12일 수도방위사령부와 이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병력을 보내 국회의사당 본관 진입을 시도한 바 있다.아울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체포한 국회의원들을 수방사 벙커에 구금할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속보] 검찰 특수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체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수아 바이루 민주운동 대표를 신임 총리로 지명했다.13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대통령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이 바이루 대표를 새 총리로 지명했다고 전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중도파인 바이루 대표와 2시간 회담을 가졌다.프랑스 하원은 지난 4일 미셸 바르니에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의회는 바르니에 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긴급 사안에 있어 의회 동의 없이 정부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2일 새 총리를 지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폴란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신임 총리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탄핵은 헌정질서 중단이 아니라 헌정질서 회복"이라고 말했다.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탄핵안 통과 결의 행사"를 열고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를 통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임을 자백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13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오는 14일 국회는 탄핵안을 표결한다"며 "극단적인 망상에 사로잡힌 정신 이상자에게서 하루라도 빨리 군 통수권을 박탈하고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박 원내대표는 "탄핵은 헌정질서 중단이 아니라 헌정질서 회복"이라며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 헌정질서를 마비시켰으니 탄핵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조치"라며 "국회는 헌정질서를 복원해야 할 책무가 있고 탄핵은 헌법상 국회가 가진 합헌적 수단"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그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피의자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12쪽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적법하지 않은 계엄 절차를 통해 국헌을 문란했다"는 취지로 적시했다.아울러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의 내란죄(중요임무 종사자)와 직권남용 혐의 소명에 5쪽 분량을 할애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또 여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모했다"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했고 여 전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다만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적시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상세한 사전 모의 정황은 기재하지 않았다.검찰은 영장에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 전 장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지난 3월과 여름, 10월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