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스룸
디지털뉴스부에서 국제를 담당하는 김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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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SK하이닉스가 9억5800만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미국 반도체 보조금·대출 계약을 맺었다.19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SK하이닉스와 4억5800만달러(약 6640억 원)의 직접 보조금과 정부 대출 5억달러(약 7247억원)를 지원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블룸버그는 지난 8월에 발표된 예비 계약보다 약간 더 많은 최종 계약은 한국 회사가 협상된 기준에 도달함에 따라 자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당초 미국 정부가 예비 거래각서를 통해 밝힌 SK하이닉스의 보조금 규모는 4억5000만달러(약 6520억원)였다.SK하이닉스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고대역폭메모리(HBM) 패키징 공장을 신규 건설한다고 전한 바 있다.미국은 인텔(78억6600만달러)과 대만 TSMC(66억달러), 글로벌파운드리(15억달러) 등에 보조금을 확정했다. 또 지난 10일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대해 61억6500만달러(약 9조원)의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한 직후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총경)을 소환했다.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조정관과 전 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이날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윤 조정관 등 다수 경찰 고위직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검찰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는지 조사 중이다.체포조 지원 의혹과 관련해 국수본은 계엄 당일 밤 11시32분쯤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해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체포조를 운영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관련 준항고를 신청했다.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현재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14일부터 진술 거부 중이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접견도 못 하는 상황으로 조사할 때만 김 전 장관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접견 금지를 오늘(19일)도 확인했고 앞으로도 (검찰 측은) 풀지 않겠다고 했다. 실질적인 접견, 교통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 결론"이라며 "그래서 저희는 필요한 준항고를 제기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전했다.김 전 장관은
법원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했다.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여만원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과 검사 측 사실오인, 법리 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전 부지사 측은 뇌물 혐의 관련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을 지원하는 의사를 북한 측에 표명하거나 협력사업에 대한 통일부 장관 승인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 관계를 형성하는 등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또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 800만달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은 금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를 진행하지 않음을 알린다"고 밝혔다.공수처와 경찰, 국방부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 18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불응했다.이에 윤 대통령 측은 중복 수사를 이유로 소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도 지금 두 개 또는 세 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출석요구, 강제수사 등을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런 부분은 정돈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검찰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공수처로 수사가
대법원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거나 근무 일수를 채워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11년 만에 종전 판례를 변경해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고정성을 폐기하고, 소정 근로 제공으로 대가로 받는 정기성·일률성이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또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두 사건은 일정한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한화생명 사건은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만 주는 정기상여금, 현대차 사건은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되지 않은 정기상여금이 문제였다.대법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19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 국무회에서 심의·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매우 엄중한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이어 "한 권한대행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수사 방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후속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전조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심각한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브리핑 등에서도 한 권한대행을 향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협조 ▲대통령경호처 수사 협조 조치 등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민주당 내에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 "즉각 조치" 등 의견들이 나오고 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유감을 표했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특수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공조본 체제로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후 3시50분쯤부터 체포조 운영 의혹을 받는 국수본에 대한 강제수사를 착수해 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특수본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우 본부장과 윤승연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정했다.특수본은 우 본부장과 윤 조정관 등에 대한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들은 영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명시됐다.또 특수본은 영등포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도 압수수색했다.국수본 등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
[속보] 검찰, 우종수 국수본부장 휴대폰 압수… 경찰 "매우 유감"
배우 선우은숙이 전남편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를 결정했다.19일 스타뉴스에 다르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이날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 선고기일에서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이미 이혼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지난 4월 선우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두 사람이 최근 협의 이혼했다.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은 2022년 결혼을 발표했지만 1년6개월여 만에 이혼했다.이후 선우은숙은 MBN 예능 프로그램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자신이 유영재의 세 번째 부인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 또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했다며 고소했다.유영재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유영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당 혐의에 대해선 지난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가 3차 공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특수본은 국수본에 대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3시40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 청사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약 1시간 동안 압수수색 했다.특수본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가 윤 대통령으로 명시돼 있었고 국수본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대한 내용도 적시했다.이 과정에서 특수본은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에 대한 휴대전화를 증거로 확보했다. 이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영장에 명시됐다.또 특수본은 영등포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국수본 등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령부 요청을 받고 체포조 10여명을 운영한 혐의를 받
[속보] 검찰, 국수본 압수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 피의자" 적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200억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9시50분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구 대표에게 큐텐그룹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 티몬, 위메프 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200여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가 있다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구 대표는 임금 체불 의혹으로 세 번째 구속 심사를 받는다.검찰은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던 중 구 대표에 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후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포함해 티메프 관계자 10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걸그룹 아이브가 악플러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SNS를 통해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이러한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 지난 9월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착수해 강남경찰서에 다수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강남경찰서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됐다"며 "피의자들의 형사 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SNS 플랫폼, 커뮤니티를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도 현지 형사고소, 수사 협조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범죄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당사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지난 1일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영장에 "HID 부대"를 운용한 부분을 적시했다.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7일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며 HID 부대 운용 관련 혐의를 포함했다.다만 HID 부대가 실제로 암살 임무를 부여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정보사령부 산하 HID 부대는 요인 암살 등에 투입되는 최정예 특수부대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가수 김동률과 전람회로 활동했던 서동욱이 지병으로 18일 향년 50세로 숨졌다.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동욱은 이날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20일 오전 11시40분이다.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서동욱은 연세대 재학 시절인 1993년 휘문고 동창인 김동률과 함께 MBC "대학가요제"에 참가해 "꿈속에서"로 대상과 특별상을 받았다.두 사람은 전람회를 결성해 유재학과 신해철, 김형석이 공동으로 제작한 앨범으로 가요계에 정식 데뷔했다.1993년 3집 "졸업"을 끝으로 팀이 해체했다. 가요계를 떠난 서동욱은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한 뒤 글로벌 컨설팅회사 맥킨지 앤 컴퍼니, 두산그룹, 모건스탠리 등을 거쳐 알바레즈 앤 마살 한국지사 대표로 근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64번째 생일에도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진행됐다.18일 뉴스1에 따르면 촛불행동은 이날 저녁 7시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입구에서 "윤석열 파면 국민의힘 해산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4000명이 참가했다.이날 윤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집회에선 "생일선물 경연대회" 순서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헌법 조항부터 수갑, 고무호스, 죄수복 등을 들고나왔다. 탄핵 촉구 가사로 개사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탄핵 촉구 취지에 맞춰 크리스마스 캐럴을 개사한 "탄핵이 답이다"와 다양한 무대 공연도 진행됐다. 시민들은 영하 날씨에도 핫팩, 마스크, 롱패딩 등을 갖춘 채 집회를 이어갔다.이날 집회는 헌재와 700m 떨어진 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 별도 행진 없이 진행됐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이다. 현재는 전역한 상태라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이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출석 진술을 포기했다.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햄버거를 파는 유명 패스트푸드점(경기도 안산 소재)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수단은 관련 CCTV를 확보했다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팀장)을 사칭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블록체인 업체, 가상자산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금감원이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한 결과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팀장인 것처럼 금감원 이메일 도메인 주소를 위조한 일당은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 개인투자자 등에 메일을 발송하고 위조된 공문 파일을 첨부했다. 해당 이메일은 이날 오전 11시3분부터 11시27분 전후로 발송됐다.금감원은 가상자산 신고센터에 접수됐다는 내용과 자료 제출 요구 근거법 등을 명시에 정식 공문으로 착오를 유발한다고 전했다. 국가기관 공문서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실제 금감원 직원 실명과 명함도 도용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금감원은 갑작스러운 메일을 받으면 언제든 문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링크 클릭 시 악성코드 감염, 해킹 등 우려가 있다. 첨부 양식에 따라
[속보] "햄버거집 계엄 회동"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속보] 검찰, 우종수 국수본부장 휴대폰 압수… 경찰 "매우 유감"](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4/12/19/06/2024121918184427002_1.jpg)
![[속보] 검찰, 국수본 압수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 피의자' 적시](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4/12/19/06/2024121917324540018_1.jpg)
![[속보] '햄버거집 계엄 회동'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4/12/18/06/2024121820365997636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