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스룸
디지털뉴스부에서 국제를 담당하는 김인영 기자입니다.
총 11,650 건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변호를 사임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11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 입회를 끝으로 김 전 장관, 가족들과 협의를 거쳐 변호인을 사임한다"고 밝혔다.대륙아주는 지난 7일 김 전 장관의 요청으로 검찰 초동수사와 압수영장 집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의 과정에서 변호했다.대륙아주는 "김 전 장관을 변호한 데는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한 헌법과 변호사는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해야 한다는 변호사 윤리강령을 준수하는 외에도 김 전 장관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년 동안 대륙아주에서 고문으로 근무한 인연도 작용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인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부득이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우선 임의제출을 한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며 "조금 더 보강해서 내겠다고 했다. 어떤 의견서를 내겠다는 것인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현재까지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 받을 예정인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오전 11시45분부터 저녁 7시20분까지 8시간 넘게 대통령실 압수수색 방식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일몰까지였던 압수수색 집행 시한이 넘었지만 경찰은 아직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대통령실 측 인사와 협의 중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협의에 나섰다.이번 압수수색에 투입된 경찰 인력은 18명이다. 대상은 국무회의 개최 장소,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경호처 등 4개 장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대해 "직무 정지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대로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법 집행을 막고 있으니"라며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국회 운영위원회 민주당 위원 일동도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 경호처는 경호가 아니라 증거를 은닉하고 수사를 방해함으로써 또 하나의 내란을 저지르고 있다"며 "법을 운운하기에 이미 대통령은 반헌법적 내란을 저질렀고 대통령실은 방조하고 묵인했다"고 비판했다.이어 "보좌진의 충정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바로 윤석열 하야 촉구"라며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책임과 의무를 다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일 국무회의 등 자료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에 18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진행했던 계엄사령부 압수수색이 불발됐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저녁 6시12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전 계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늘(11일) 실시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특수단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군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 특수단과 군은 오는 12일 이후 다시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이번 압수수색은 전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시설과 장비가 대상으로 합참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하 벙커의 지휘통제실에 계엄상황실이 설치됐다.이 시설은 국가 기밀 사항이 다수 포함된 곳으로 군과 경찰은 이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방식을 두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상설 특검의 특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후보가 구성됐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원식 국회의장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정당 추천 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이석범 변호사와 최창석 변호사를 추천했다. 조국혁신당은 김형연 전 법제처장을, 진보당은 이나영 중앙대 교수를 각각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다.아울러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당연직 추천 위원으로 활동한다.이번 내란 특검은 상설 특검이다. 상설 특검은 개별 특검보다 검사 숫자가 적고 활동 기간도 짧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서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상설 특검은 특검 추천을 위해 국회에 특검후보추천위를 둔다. 추천위가 구성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추천위가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해 경내 진입이 불발됐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5시57분 기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두고 현장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압수수색 일몰 시각은 지났지만 자료 임의제출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만 임의제출 협의가 결렬되고 실질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 없을 경우 다시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다.경찰은 이날 오전 11시50분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서 대통령경호처와 영장 집행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쯤 합동참모본부 압수수색을 위해 경찰 18명 중 6명이 진입했으나 출입증을 회수하고 다시 협의를 진행했다.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회의록도 확보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속보] 국회, 대통령실에 특검 후보 4명 이석범·최창석·김형언·이나영 통보
대통령실이 11일 경찰 압수수색에 대해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1시40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입 관문인 국방부 서문 안내실을 방문해 대통령실 본청과 합동참모본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다.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며 "이번에 국무회의가 있었던 장소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영장에는 내란 혐의 등이 적시됐다.하지만 특수단은 이후 6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대통령실이 있는 서현관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낮 3시16분쯤 수사단 일부가 합참 압수수색을 위해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대통령실에서는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두차례 본청에서 나와 특별수사단이 대기하고 있는 서문 안내실을 찾아 협의를 진행했다. 대통령실과 특수단은 압수수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공범인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공범인지 묻자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계엄 선포 후 해제되기 전까지 어디 있었냐는 질문에 "계엄 상황에 대해서는 직접 점검하진 못했다"며 "계엄으로부터 오는 국정에 대한 후폭풍, 비록 해제는 국회에서 해줘서 바로 조치했지만 여파는 경제나 대외신인도 등에 굉장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관련 부처들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며 "계엄을 막는 것은 이미 공포가 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한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조수사본부에서는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국수본은 "공조수사본부와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전했다.
[속보] 국수본·공수처·국조본, 계엄 수사 공조수사본부 출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친한계"(친한동훈계) 관계자는 이날 "한 대표가 여러 경로로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그동안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를 위해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질서 있는 퇴진은 사실상 하야를 의미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하야하지 않겠다는 뜻을 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탄핵 방어를 위한 당의 로드맵을 정작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하면서 오는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이탈표가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사태 직전에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에 반대했다고 밝혔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현안 질문"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보였는지 묻자 "당시에 저는 굉장히 늦게 참가했는데 내용을 모르고 참석했다"며 "(계엄이라는)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어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제가 경제부처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아주 매우 심각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최 부총리는 반대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외신인도와 경제에 막중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해서 강하게 반대했다"고 강조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계엄 사태로 인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대해 질의하자 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재미교포들이 푸드트럭을 예약한 일이 알려져 화제다.11일 미주 한인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미시 USA" 게시판에는 "간식 차 보내기- 어묵 차량 4대 계약했습니다"라는 게시글이 게재됐다.게시글 작성자인 A씨는 오는 14일 어묵꼬치를 각각 3000개씩 실은 어묵 트럭 4대가 집회가 예정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A씨는 오는 14일 낮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어묵과 따뜻한 국물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간식 차량 제공 등 과정 전반에 들어간 총금액 1800만원은 미시USA에서 활동하는 재외국민 등의 모금액으로 조성됐다.A씨는 "몸은 해외 각지에 있어도 마음만은 시위대분들과 함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며 "이렇게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 감사하고 함께해주신 미시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번주 토요일 같이 민중의 승리 축배를 들 수 있게 되면 좋겠다"며 "하지만 혹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권성동·윤상현·김기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은 이날 우 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이같이 전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난주에도 탄핵소추안을 토요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는데 이번주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며 "집회시위자들을 국회의사당으로 집결해 국회에 있는 직원, 당직자, 국회의원들과 맞닥뜨리게 할 의도"라고 지적했다.이어 "국회 관계자들의 신변 안전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우 의장에게 토요일 소추안 상정을 지양해달라고 했다"며 "지난주 집회시위자들이 주요 출입구를 봉쇄한 상태에서 출구로 나가는 사람들 신분증까지 조사하는 상황이 있었다. 경찰도 아니고 집회 시위자들이 무도하게 국회 직원과 당직자, 의원들을 위협적으로 대하는 것이 재현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토요일에 계속 상정하는 것은 자칫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국민의힘 의원이 10명까지 늘었다. 이 중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5명이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찬성 의사를 시사한 국민의힘 의원은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 의원 등이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아울러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김소희·배현진·박정훈·우재준·유용원·진종오 의원 등이다.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탄핵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탄핵보다는 윤 대통령이 스스로 조기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탄핵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 의사를 보였지만 탄핵안 가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
4조1000억원이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가결됐다.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3000억원으로 정부안인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삭감된 예산안은 세부적으로 ▲예비비 2조 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황 509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감사원 특활비 15억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원 등이다.이날 예산안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처리됐다.
[속보] "4.1조 감액"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673조 확정
[속보] 김태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입후보… 권성동과 2파전
[속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입후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