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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부에서 국제를 담당하는 김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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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임신 36주차 낙태 유튜버와 관련해 "일반적인 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며 "36주 정도면 일반적으로. 자궁 밖으로 나와서 독립적 생존이 가능한 정도 아닌가 생각한다. 전문가 의견과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낙태를 살인죄로 인정하지 않지만 36주 태아 낙태, 그리고 자궁 안에서 사망했는지 밖에서 사망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종합적인 사실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 죄명을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번 건은 일반적인 낙태와 다르게 접근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지난달 27일 유튜브에는 A씨의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A씨는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여러 병원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13일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은 날 반환 지시를 내렸다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검찰 조사 진술에 대해 "김 여사의 법적 책임을 지우려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변명"이라며 "믿어줄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부인은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실행되지 못했다는 변명을 믿어줄 국민은 없다"며 "꼬리 자르기로 대통령 부인을 지키려는 술책이라면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인의 지시를 어겼다는 말도 황당무계하다"며 "김 여사를 지키겠다고 자기부정을 하는 대통령실의 작태는 우습기 짝이 없을뿐더러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윤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을 향해 "상황이 이런데도 압수수색이 아니라 김 여사 측에 공문을 보내 명품백 실물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 시사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라고 밝혔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이야 다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전 대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시행 시기 문제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종부세 완화 문제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이에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측은 "종부세 재검토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 대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법사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비서실장과 홍 수석, 박민성 경호실 보안팀장 등 10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 남용권리행사,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용산경찰서 경찰관 등도 특수공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고발장엔 정 비서실장이 오는 19일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을 위한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순 총무비서관, 박종현 행정관 등 5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를 이행했다는 의혹이 거론됐다.또 지난 12일 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해 출석요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을 향해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부터 하라"고 말했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당권주자 네 분께 강력 촉구한다"며 "누가 대통령 편인지를 두고 벌이는 볼썽사나운 이전투구는 그만하고 국민과 유족의 편에서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부터 하라. 그것이 보수가 살고 정권이 사는 길"이라고 밝혔다.이어 "나흘 뒤면 채상병 순직 1주기"라며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진상 은폐를 위한 특검법 발목잡기에만 매달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날마다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 부부라는 정황과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며 "더구나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마당에 특검해야 할 명분과 필요성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했고 여당은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대통령경호처가 "김용현 경호처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을 위해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배후에 김 처장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관해 "허위날조"라고 반박했다.경호처는 "지난달 말에 이뤄진 전 경호처 직원 송 모 씨와 공익제보자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설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날조"라고 전했다.이어 "만일 전 경호처 직원이 김 처장의 구명 로비설을 제기했다면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지난 14일 한겨레는 송 씨가 지난달 말 공익제보자 A 변호사와 한 통화에서 "전직 경호처 인사 등을 만나보니 임 전 사단장 구명 배후가 김 처장이라고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이에 경호처는 한겨레에 "한겨레는 정황이나 취지 같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날조된 전언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다"며 "허위날조 기사에 관한 책임은 한겨레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동산 경기 상승세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시장에 "영끌"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한 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며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59주 연속 상승했고 매매 가격은 15주째 상승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지난 1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의 전셋값은 59주 연속 상승했다. 또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15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지만 하반기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며 "성급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13일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백을 당일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3일 김 여사를 수행하는 대통령실 소속 유 모 행정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유 행정관은 조사에서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면담 자리가 끝난 직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다시 반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다만 김 여사 지시와 달리 명품백은 최 목사에게 반환되지 않아 그 이유가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가방은 포장된 그대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돼 있다.유 행정관은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건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조 모 행정관과 나눈 메시지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 10월 조 행정관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국립묘지 안장 건을)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대통령실이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전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9일과 26일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야당은 첫 번째 청문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두 번째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칠 예정이다.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김용현 경호처장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며 수령을 요구했다.여당은 대통령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사유를 제시한 국민 청원이며 청문회 일정이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러시아 대외정보국(SVR)이 지난 3월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전투 병력 2000여명을 파견할 준비를 했다는 기밀 사항을 밝혔다.지난 11일(현지시각) RT, 타스 등 외신에 따르면 펠릭스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러시아 대외정보국 소속 요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밀 사항을 라즈베치크 최신호에 공개했다.그는 지난 1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인근 외국인 임시 배치센터를 파괴한 뒤로 프랑스군은 우크라이나 군사 작전 지역에서 자국군 사망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진술했다.해당 공격으로 프랑스 시민권자 수십 명이 사망했다. 프랑스 국방부는 지난 1954~1962년 알제리 전쟁 이후 이같은 손실을 본 적이 없다고 비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로 우크라이나에서 이와 유사한 공격이 표준이 됐다고 전했다.아울러 정확한 사상자 수와 우크라이나에 프랑스 군인이 파병됐다는 사실을 프랑스 당국이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으며 사상자 수가 심리적 허용선을 넘어 대중과 군에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70대 이웃을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16년형이 선고됐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7일 오전 8시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주택 앞 노상에서 옆집 이웃인 7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받았다.A씨는 평소 B씨 아들이 타는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B씨 가족과 갈등이 있었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같은 문제로 B씨와 다투다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휘둘러 살해했다. 범행 후 A씨는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약 12시간40분 만에 체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범의 우려가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함께 요청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경찰이 전북 완주군 한 야산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완주경찰서는 이날 전북 완주군 상관면 한 야산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체 일부가 여러 부분으로 훼손된 시신을 발견했다.남성으로 추정되는 이 시신은 발견 당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내린 폭우로 인해 주변 토사가 많이 무너진 상태였다"며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이날 대구 남구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지역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질의에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는) 검사의 입장에서 했던 수사였다"고 말했다.한 전 위원장은 "박 대통령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굉장히 고초를 겪었고 그게 역사적 맥락으로 어떤 맥락이 있었는지는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저는 제 임무를 다한 거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많은 토론을 했다"며 "우리 보수 입장에서 탄핵과 그 이후 사태, 상황이 가진 아픔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 점에 있어 박 전 대통령께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70대 여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시장으로 돌진해 가게 주인이 다쳤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70대 후반의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차가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갑자기 속도를 내며 횟집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해당 사고로 인해 가게 주인은 손가락이 골절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듣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마약, 음주 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700억원대로 늘어났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는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 정씨 등 3명을 피해자 10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3차 기소했다.검찰은 지난 4월 정씨 일가가 피해자 19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약 30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들이 추가 기소한 지 3개월 만이다.검찰은 지난해 12월 정씨 일가 3명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약 800호의 주택을 취득한 뒤 피해자 21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후 정씨 일가에 대한 여죄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협력해 최근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추가 기소했다.정씨 일가는 임대업체 사장과 재계약을 담당하는 부사장, 감정평가사 등 각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에 이의신청했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날 "먼저 네거티브나 인신공격, 막말하지도 않았고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다"며 "원 전 장관과 함께 뭉뚱그려서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지난 11일 개최된 당 대표 방송토론회에서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의 비방전이 격화되자 선관위는 당규 제5조(후보자의 공정경쟁 의무 등) 제1항, 제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7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두 후보 측에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조치 공문을 발송했다.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일본이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시한 것을 강력 항의할 예정이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이승범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다케다 요헤이 육상자위대 자위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특히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시정하고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이 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도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로 초치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날 일본 측 관계자 초치 전에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CJ 대한통운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에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날 노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장관의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토부 공무원들을 통해 기업에 위력을 행사, 친분 있는 정치권 인사를 임원급인 상근 고문 직위에 고용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한국복합물류에서 1년 동안 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노 전 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추측하고 있다. 김 전 국토부 장관은 인사 청탁 과정에서 청와대 연락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이 전 부총장의 상근 고문 임명 당시 장관이었다.이 전 부총장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같은해 8월 한국복합물류에 고문으로 취업했
전북 익산으로 MT를 갔다가 실종됐던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익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11분쯤 전북 익산시 왕궁면 창평교 후방 200m 인근 지점서 실종된 대학생 A씨(22세)를 발견했다.A씨가 발견된 곳은 사고 장소로부터 약 2.7㎞ 떨어진 지점이다. 경찰은 시신의 옷가지 등 인상착의를 미뤄 봤을 때 시신이 A씨일 가능성이 높다 보고 지문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왕궁면 인근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한 신원 확인 결과 실종된 대학생 A씨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쯤 대학교 MT를 함께 간 친구들과 전북 익산시 금마면 한 펜션에서 술을 마시다 "편의점에 잠깐 다녀오겠다"며 밖으로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 같은날 오전 10시56분쯤 "친구가 밖으로 나간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를 크게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해 응급 복구와 함께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지원 등 정부 부처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미국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해 응급 복구와 함께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지원 등 정부 부처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또 윤 대통령은 다음주부터 추가적인 집중호우가 관측되는 만큼 사전 대비 태세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