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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부에서 국제를 담당하는 김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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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민주당, 검사 탄핵… 수사권 달라는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다.2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오는 5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 조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양측은 조찬 주제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한 전 위원장은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 보수진영 최대 표밭인 대구·경북(TK) 광역단체장과 만나려고 했지만 결국 회동이 무산된 바 있다.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당론 채택에 대해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2일 뉴스1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민주당의 박상용·강백신·엄희준·김영철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에 대해 "위 탄핵 사유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1심 판결, 한 전 총리의 유죄 확정판결,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발부 등 법원 심리와 판결, 감찰과 수사,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미 아무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이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해당 검사와 사건관계인을 국회로 불러 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이러한 탄핵 추진은 재판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한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2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이어 "당론 채택에 대한 아무 이견이 없이 의원총회에서 의결이 됐다"며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들의 불법한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전했다.탄핵 대상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의혹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민주당은 4명의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당론 채택된 검사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민주당은 김홍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정부질문 참석으로 인해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퇴청했다.2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오전 재판에 출석했다. 하지만 오후에는 국회 대정부질문 참석을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고 전했다.이에 재판부는 오후 재판은 이 전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한 상태로 진행하기로 했다.검찰은 "재판 참석 여부를 피고인이 임의로 판단해서 참석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1일) 저녁 6시 넘어서 불출석 사유서가 시스템에 등록됐고 검찰은 아직도 (사유서를) 보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불출석은) 형사소송법 취지에도 반하고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재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임을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재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사의를 표명하자 면직안을 재개한 바 있다.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김 전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 바로 재가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퇴에 대해 "헌법·법률 위배 행위를 반복해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김 위원장을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전했다.민주당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중요 사안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오는 4일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할 예정이었다.그러나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에 이은 윤 대통령의 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퇴에 대해 "헌법·법률 위배 행위를 반복해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김 위원장을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2일 뉴스1에 따르면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 전 위원장을 향해 "도망간다고 끝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 사유인 ▲위법한 방통위 2인체제 운영(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위반) ▲무리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방송법 등 위반) ▲비정상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 묵인(직무유기) ▲과방위 회의 불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존폐위기" TBS에 조치 미실시(직무유기) 등 5가지를 지적했다.이어 "김 전 위원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미 도망칠 것 같아서 지난달 28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고 전했다.그러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표결 예고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겠다고 밝혔다.2일 뉴스1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우 의장 주재로 본회의 안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추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은 오늘(2일)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안에 관한 보고와 방송위원장 탄핵 건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며 "그 이후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채상병 특검법안을 상정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이어 "탄핵안의 단순 보고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 이건 대정부질문을 형해화하고 의사진행 관례를 깨는 상정"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며 "이런 의사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을 강하게 드렸다"고 전했다. 특히 "만에 하나 그렇게 강행해 안건 상정이 진행되면 특검법에 관해선 저희가 필리버스터로 임하겠다는 말을 드렸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해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물질을 활용하는 산업은 기존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다"며 이같이 전했다.이어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할 뿐 아니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을 비롯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 예방하는 과학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협업 체계를 강화를 각 부처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생활 속 배터리 안전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며 "행안부가 중심이 돼 배터리 안전관리 실태를 원점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함께 지난 1일 발생한 서울시청
[속보] 尹 "인구전략기획부·정무장관 신설… 국회 협조 부탁"
[속보] 尹 "아리셀 공장 화재, 원인 철저히 조사… 안전대책 수립"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된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20대, 21대 국회를 보면 대정부 질문 기간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예가 없다"며 "민주당이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 없는 일방 처리로 다시 파행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2일 뉴스1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짐이 곧 국가라던 절대 왕정 시대처럼 아버지 이재명이 민주당이고 이재명이 민주당, 곧 국회라는 식의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과방위, 환노위, 법사위 등 상임위 의사일정과 안건처리 등이 민주당의 뜻대로 일방 처리됐다"며 "이제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방통위원장 탄핵안, 방송3법까지 일방 처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좋아하는 "법대로"가 국회법대로 아니냐. 국회법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2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조금 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취임 6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정치적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최장 180일까지 업무가 정지되면서 방통위 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이다.윤 대통령이 이날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된다.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지금이라도 채상병 특검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원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겸허한 태도로 역사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당을 위해서도, 대통령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옳은 길을 갈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1997년 김영삼 대통령과 이회창 대표의 갈등은 한나라당을 10년 야당으로 만들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의 갈등은 민주당을 10년 야당으로 만들었다"며 "이회창도 민심을 내세워 대통령과 차별화했고 정동영도 민심의 이름으로 대통령을 몰아세웠다"고 전했다.그러면서 "2015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갈등과 2016년 총선 때 김무성 대표와의 갈등도 민심을 읽는 차이 때문"이라며 "그 결과가 총선 패배와 탄핵의 불행한 사태로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원 전 장관은 "역사는 대통령과 당 대표의 갈등이 정권을
국민의힘이 지난 1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2일 뉴스1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이어 추 원내대표는 "사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고 발생 직후 대통령은 피해자 구조와 치료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며 "관계 당국은 사고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고위원 최종 후보 결과를 발표했다.1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7차 회의를 열고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 출마 자격 심사에서 탈락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김소연 전 20대 대선 국민의힘 선대본부 부본부장에 대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서병수 선관위원장은 "이들의 과거 발언이 당내 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김세의 후보의 경우 본인이 운영하는 SNS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영상이 있었던 점과 과거 욕설 등 막말 논란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또 김소연 후보의 경우 과거 발언과 태도가 당내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와 이 행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고 전했다.서 위원장은 "당헌·당규상의 명백한 해당 행위가 있는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정무적 판단도 중요하
국민의힘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을)의 방송통신위원회 갑질 의혹에 대해 "언론을 애완견으로 칭한 이재명 대표의 특보다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1일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이 방통위 직원에 대한 갑질에 사과는커녕 이를 보도한 언론인을 상대로 소송을 불사하겠다며 협박에 나섰다"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갑질 행위를 최초 보도한 언론인을 상대로 한 소송 협박은 또 다른 언론 겁박이자 언론 탄압"이라며 "언론을 "애완견"이라 칭한 이재명 대표의 언론특보 출신다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갑질 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이를 보도한 언론이 무슨 죄인가"라고 사과를 촉구했다.앞서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질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와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낸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한다고 알린 바 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1일 뉴스1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이 "김 여사의 명품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느냐"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정 실장은 대통령 기록물 판단 여부에 대해 "보통 올해 말까지 해야 하는 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독립기관으로 어떤 판단을 하는지 권익위에 달린 일"이라며 "지금 이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명품백 보관 장소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보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관 장소는)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 실장은 대통령 기록물 확인을 위한 야당 의원들의 대통령실 방문에 대해 "국가 안보와 상관없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문제 같다"며 "대통령실을 방문해 시설을 열람하거나 공개 요구를 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1일 뉴스1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가진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자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위헌이 분명한데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안 했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전했다.다만 "대통령이 속해 있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여·야 합의 시 법안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는 이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성안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훼손하고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그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됐다는 발언을 한 적 없다고 말했다.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윤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이 수석은 "제가 이해하는 것은 대통령은 당시 이태원 사건과 관련해서 불행한 사건인데 굉장히 많은 의혹이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기 때문에 의혹을 전부 다 수사하자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전했다.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당시 일부 좌파 언론이 사고를 조장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태원 참사 사고 당일 경찰 등 공식 라인이 아닌 개인적인 라인을 통해 보고받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이에 이 수석은 "그런 발언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일축하며 "대통령은 공식 라인을 통해서 보고받고 사고 당일에도 경찰의 공식 라인을 통해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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