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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부에서 국제를 담당하는 김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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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 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3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가 25%, 부정평가는 68%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7%다.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가 24%로 1위를 기록했다. "의대 정원 확대(7%)", "결단력·추진력·뚝심(5%)", "국방·안보(4%)", "경제·민생(4%)" 등 순이다.부정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가 13%로 1위, "소통 미흡(8%)", "외교(6%)" 등이 꼽혔다. "거부권 행사"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병대 수사 외압" 항목은 각각 4%를 기록했다.한국갤럽 조사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3주차부터 7월2주차까지 21~26%대를 보였다. 이에 갤럽은 "지난 4월 총선 후 계속해서 초·중반 답보 중"이라고 밝혔다.지역별 지지율은 대구·경북(TK)이 전주대비 2%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12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속의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헌재를 찾아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 개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피청구인은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다.이들은 법사위에서 이뤄진 청문회 청원안의 상정·가결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기에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협의 없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 선임이 없는 상태에서 청원에 대해 상정하고 가결·선포한 행위 ▲법사위 내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상정을 강행한 행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부작위 등의 행위 등을 거론했다.이들은 "헌법과 국회법에 부여된 국민대표권, 국회 법사위 구성 참여권, 심의·표결권 등이 심각히 침해됐으므로 헌재에 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추진 반발에 대해 "공평하게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 청문회를 개최하면 된다"고 말했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찬성 청문회가 국회법대로 오는 19일과 26일 이틀 동안 열리니 탄핵 반대 청문회도 8월 중 일단 두 차례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호떡집에 불난 듯 야단법석"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국회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청문회"라고 전했다.이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예정이라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당장 실행에 옮겨라"라며 "환영하고 귀찮은 일을 대신 해주면 감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라"며 "다만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법원 판결엔 승복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녹취록 등을 언급하며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 의혹이 파도 파도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의혹과 문제의 근원은 결국 윤 대통령 부부"라며 "특히 여러 정황을 볼 때 해병대원 사건 은폐 시도에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종호 녹취록에는 이씨가 국방부 장관 인사에도 개입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뿐 아니라 장관 인선이라는 핵심국정도 비선의 검은 손길이 좌지우지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 보도다. 사실이라면 일개 주가조작범에게 대한민국이 휘둘렸다는 소리"라고 말했다.이어 "영부인이라는 뒷배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어찌 가능하냐"며 "이씨는 VIP가 해병대사령관을 지칭한 것이라고 했지만 평소에 대
전북 익산으로 MT를 온 20대 대학생의 실종 수색작업이 3일째 진행중이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실종된 20대 대학생 수색을 위해 경찰력 76명, 소방력 49명 등 총 125명의 수색 인원을 투입했다.경찰은 지난 11일 수색 과정에서 만경강 합류 지점에서 실종된 대학생 A씨(22세)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은 수색 확대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친구가 밖으로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전북 익산시 금마면의 한 펜션에서 진행된 대학교 MT에 참여했다. A씨는 펜션에서 술을 마시다가 당일 오전 4시쯤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인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 "이미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 안에 이번에 문제가 된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12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연히 법적 문제일 수 있다.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라며 "일단 공무원법 위반은 너무 당연하고 업무방해죄 등 여러 가지 혐의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이어 "언론을 통해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문자를 봤더니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드림"이 있더라"라며 "(한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사설 댓글팀의 조직관리를 누가 했는지, 비용은 누가 댔는지, 당시 한 전 위원장에게 언제 몇 번 보고했는지 등을 다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전 최고위원이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과열되고 있는 전당대회에 대해 "남은 전당대회 기간만이라도 자폭·자해 전당대회라는 지적이 사라지고 당원이 자랑스럽고 뿌듯해하는 후보자들의 경쟁 무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원과 국민이 두 눈 뜨고 지켜보며 평가한다는 점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요즘 우리 국민께 걱정을 제일 많이 끼쳐드리는 게 대한축구협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말이 들려온다"며 "많은 당원과 국민이 지금 전당대회 갈등 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계신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후보자뿐 아니라 그 주변인 캠프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고 우려했다.그는 "우선 당대표·최고위원 선출규정 34조에 따라 당원이 아닌 자와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최근 전당대회 양상을 보면 규정이 무시되고 있다
경찰이 경기 평택시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4세 원아를 아동용 킥보드로 폭행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A씨(30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0시쯤 평택시 한 유치원 내에서 B군의 머리를 킥보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B군은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B군 부모가 유치원을 찾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영상에는 A씨가 킥보드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사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유치원 CCTV 영상을 전수 조사하고 다른 폭행 등 범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유치원을 퇴사한 상태"라며 "영상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무죄가 확정된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는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지난 9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보상금·비용보상금으로 총 628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도 각각 637만원과 60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 결정했다.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김 전 해경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20년 2월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아울러 법원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용석
입시생에게 온라인 영상으로 과외를 해주고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민성)는 이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연대 교수 한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한씨로부터 실기곡을 넘겨받은 입시생 김모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의 과외를 알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음악학원장 배모씨와 사립대 음대 학장 김모씨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1심이 잘못됐다고 파기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불법과외 교습을 해주던 자신의 고등학생 제자 김씨에게 지난 2022학년도 정시 입시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연세대는 지난 2021년 9월 입학 요강을 통해 음대 피아노과 예심 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특별법에 대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생회복지원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민생지원특별법은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부정적"이라며 "국가와 지방재정의 큰 부담, 큰 부채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물가와 금리에 큰 영향 줄 것"이라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 상정한 바 있다.이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4개월 내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왜 25만원만 주냐, 100억원씩 줘도 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언론을 통해 자신의 VIP 발언에 대해 "허풍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는 해병대 출신 전직 청와대 경호처 직원과 임 전 사단장의 구명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고 공익제보자 A 변호사가 이를 집요하게 물었다고 주장했다.이어 "A씨가 평소 사용하는 VIP 표현은 김건희 여사고 B씨(전 청와대 경호처 직원)가 말하는 VIP는 해병대 사령관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일 해당 통화에서 나온 VIP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의미한다고 알렸다.그는 지난해 8월9일 A씨와의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이 사표 낸다고 B씨에게 전화가 왔다는 것에 대해 "이 ×× 사표 낸다고 그래서 내가 못 하게 했거든.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고 말한 바 있다.해당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일각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 법안 당론 발의 계획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입법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사람들이 정치적 중립과 수사권 남용이란 용어를 쓸 수 있는지 지극히 모순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10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다른 조직으로 구성하는 검찰개혁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은 공소청을 설립해 검찰 업무에서 공소 제기와 유지와 영장 청구 업무만 담당하게 하고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박 장관은 "(민주당이) 최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 경찰이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를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했다"며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결
법무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들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판사 최승원·김태호·김봉원)는 이날 국가가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무부는 지난 2019년 10월 서울 서대문구 공원 조성 사업 부지 중 친일 재산으로 의심되는 대상 토지가 있다는 제보와 2020년 8월 광복회가 해당 토지를 포함한 복수 토지 관련 친일 재산환수를 요청을 받아 조사에 나섰다.법무부는 전체 검토 의뢰된 토지 66필지 중 친일 행위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11필지에 대해서 2021년 2월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친일 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 시
윤희근 경찰청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수사팀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질의에 "저는 경찰청장으로서 경북경찰청의 11개월 거친 수사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이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 외압 의혹에 대해선 "전혀 없었다"며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법에 정해져 있는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누구에게 어디까지 있는지 법리적으로 접근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수사에 일체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전했다.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책임자인 김철문 경북경찰청장도 같은 질문에 대해 "수사와 관련해 외부로부터 일체의 전화나 청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윤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일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최에 대해" 정치 일정과 관련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고 국민 관심사였으므로 외부
검찰이 배우 고(故) 이선균을 공갈·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았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0세·여)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구형 사유에 대해 "동종 (마약) 범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남 모 의원 의사 B씨(43세)에 대해선 "아직 다툴 여지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재판을 속행한다고 전했다. B씨는 이전 재판 때부터 A씨와 연관된 혐의를 부인했다.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중 열릴 예정이다. B씨에 대한 속행 공판은 오는 16일에 진행된다.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 2022년 12월10일부터 지난해 8월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불상량의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말로만 하지 말고 즉시 실행하라"고 촉구했다.정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환영한다"며 "그리고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고 전했다. 이어 "검사탄핵 청문회도 국회법대로 곧 실시할 것"이라며 "이것도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고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고 강조했다.앞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에 대해 "위헌적 조치로서 바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철순씨가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이날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법정구속했다.앞서 황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전 3시쯤 전남 여수시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국정농단이란 망령이 대한민국을 떠돈다"며 "총선 개입 의혹과 댓글 의혹, 당무 개입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의 국정 개입, 당무 개입 의혹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 배우자라도 민간인에 불과하다"며 "권한 없는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하는 건 국정농단"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당무 개입 의혹에 대해선 "제3자는 아무리 해명한들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다. 당사자인 김건희가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국정농단이라는 망령이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씨가 (녹취록에 언급된)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는데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라고 지적했다.그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현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스웨덴, 체코, 핀란드와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공조 방안도 협의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패키지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규모가 지난 3년 동안 대단히 확대돼 왔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미국을 포함한 연대 국가들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대해 크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크라이나 국민과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 그러면서 누가 봐도 지원 방식과 연장선상에서 납득이 되는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10일) 저녁 자리, 내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