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국가채무가 1092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2년 대비 59조원 증가한 것이다.
감사원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총 109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9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022년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는데 지난해 채무는 이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 대비 1.1%포인트 오른 47.8%를 기록했다. 감사원은 "주로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 증가(59조6000억원)에 기인했다"고 전했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92조2000억원(GDP 대비 63.4%),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채무는 400조3000억원(36.6%)으로 집계됐다.
작년 세입(497조원)과 세출(490조4000억원) 결산은 기재부와 감사원 집계가 일치했다. 다만 재무제표 검사에서는 10조4000억원의 오류가 있었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3009조4000억원으로, 부채는 총 2천439조5000억원이었다. 또 순자산은 569조9000억원, 재정 운영 결과는 6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재무제표 첨부서류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채권현재액총계산서 등을 검사한 결과 국유재산은 7570억원, 물품은 2050억원원 과대 계상됐다. 채권은 387억원 과소 계상됐다.
오류 수정 후 국유재산은 1369조1000억원, 물품은 15조8000억원이었다. 채권은 51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감사원은 "성과보고서 점검 결과, 성과지표·목표치 설정 등 성과계획 분야 13건, 성과측정·결과분석 등 성과 보고 분야 11건 등 총 24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