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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이화랑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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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시동… 방향성은 '질서 있는 재건축'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사업 방향성을 공개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에 나선다. 중동·산본을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의 구체적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민 공람에 들어갈 예정이다.정부는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한 순환정비모델을 작동해 충분한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고 질서 있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기본방침안"을 14일 공개했다.다음은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도시정책관), 김기대 도시정비기획과장, 유지만 도시정비지원과장과의 일문일답.-중동과 산본 기본계획이 먼저 나온 이유는.▶(정우진 도시정비기획단장) 그동안 해당 5개 지자체와 정부의 기본방침을 계속 공유해왔다. 지자체마다 준비 상태가 조금씩 차이가 났다. 평촌은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고 분당과 고양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다음달 안에 되지 않을까 싶다.▶(김기대 도시정비기획과장) 기본계획

8·8대책 정비속도 높인다… 1기 신도시 밑그림 공개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되는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본격 추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정부는 8·8부동산대책에 이어 세부계획을 수립해 정비속도를 제고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각 지자체 부시장급이 참석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공유하고 중동·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 등 도시정비 비전과 전략, 이주대책·광역교통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질서있는 정비사업 추진 위해 기본방침 마련━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자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다.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수립되는 이번 방침은 과거 공공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들이 직면한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과 구체적인

'이 빌라 얼마지'… 부동산계약 즉시 실거래가 공개한다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내 공개된다. 기존에는 거래 신고까지 한 달가량의 시차가 발생했으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개발한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orea Association of Realestators Index System·KARIS)을 활용하면 부동산 계약 데이터에 기반한 거래 정보를 계약 체결 하루 이내에 확인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 구축 설명회를 열고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계약 정보를 즉시 반영한 통계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약 정보를 통해 아파트와 주택은 물론 상가·토지 등 비주거시설 부동산의 가격 변화와 임대 동향 등 각종 정보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세사기 사건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5000만건 이상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고 지수

청약 개시 3~6개월 초기분양률 반년새 20%P 뚝

올해 2분기(4~6월) 수도권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분양률이 1년 만에 70%대로 내려앉았다. 다만 정부가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고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도 소진되는 추세라 하반기에는 초기분양률도 반등할지 주목된다.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2분기 수도권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 분양률은 72.4%로 집계돼 전 분기 대비 10.5%포인트 하락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8%포인트 떨어졌다.초기 분양률이란 분양이 시작된 지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민간아파트의 총 분양 가구 수 대비 실제 계약이 체결된 가구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수도권 초기분양률은 집값 급등기인 2020년 이후 90~100%를 유지했지만 2022년 4분기(10~12월) 75.1%로 급락한 뒤 3분기 연속 70%대를 유지했다.지난해에는 3분기(7~9월) 88.7%, 4분기 94.7%까지 회복했지만 올해 1분기(1~3월) 다시 82.9%로 떨어진 뒤 2분기 72.4%까지 하

'연봉 8500만원' 대출자 디딤돌 금리인상 전문가 의견 분분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최고 0.4%포인트 인상하는 등 무주택자 대상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8·8부동산대책이 공급대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수요를 줄이는 대출 규제는 부재해 "반쪽 정책"이라는 비판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조치는 실제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한 고가주택 수요가 아니라 서민 대출을 옥죄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기준금리와 시장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정책대출과의 금리 괴리가 큰 상황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가 적정한 차이를 유지하도록 오는 16일부터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 대출은 1.5~2.9%에서 1.7~3.3%로 인상한다. 다만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 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비중 65→28%" 코오롱글로벌, 1년새 수주 1조 성장

코오롱글로벌이 주택경기 불황 속에서도 2조4000억원을 신규 수주하며 양호한 실적 흐름을 이어갔다. 12일 코오롱글로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설부문에서 2조4000억원을 신규 수주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조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과거 5년 반기 수주 평균인 1조6000억원과 비교해 46% 이상 높은 수준이다.이번 수주 실적은 공공·산업건설 부문에서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코오롱글로벌은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에서 9235억원을 수주해 과거 10년 평균인 약 5000억원을 넘어섰다. 코오롱글로벌은 2008년부터 약 17년 동안 공공부문 기술형 입찰에 적극 참여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했다. 이를 통해 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국토교통부 등이 발주한 프로젝트에서 다수의 실적을 보유했다.코오롱글로벌은 기업 수요와 산업설비 등을 포함한 산업건설(비주택) 부문에서 기업별 맞춤 프로세스, 최적의 협력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대한한공 신엔진정비공장 ▲머크 바이오시설 공사 ▲정읍바이오매스 발전

'천호역·강동역' 지하통로 아파트… 청약경쟁률 '최고 90대 1'

DL이앤씨가 서울 강동구에 선보이는 "그란츠 리버파크"가 최고 89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그란츠 리버파크는 지난 8일 진행된 1순위 189가구 모집에 3169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16.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7일 진행된 특별공급까지 합쳐 총 4484건의 청약이 접수됐으며 최고경쟁률은 89.75대 1에 달했다. 그란츠 리버파크는 올여름 서울 분양시장 최대어 중 하나로 꼽혔다. 강동구 첫 하이엔드 아파트라는 상징성과 지하철 5·8호선 천호역과 5호선 강동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더블역세권 입지에 많은 관심이 이어진 바 있다. 다수 세대가 한강과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는 리버·시티뷰를 갖추는 등 뛰어난 주거환경도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와 천호역·강동역 지하 통로가 바로 연결되고 주변에 현대백화점·이마트·2001아울렛·강동성심병원 등의 인프라 시설도 지하 통로로 이용이

서울 아파트거래 절반 이상 매매가 올랐다… 비서울은 반대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의 상승 거래 비중이 2개월 연속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대구·대전·부산 등에서는 모두 절반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매매를 분석한 결과 7월 전국 아파트 매매 중 46%는 종전 거래가격보다 오른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의 상승 거래 비중은 지난 6월 50.3%, 7월 51.7%로 2개월 연속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자치구별 상승 거래 비중이 50%를 넘어선 지역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 5월 4개 구에서 지난 6월 14개 구로 크게 늘었고 7월에도 17개 구로 늘며 서울 전역으로 오름세가 확산하는 분위기다.경기는 상승 거래 비중이 7월 46%를 차지했다. 7월에 상승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지역은 9곳으로 6월(4곳)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경기에서 인기가 높은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는 6월에 이어 7월에도 거래 중 절반 이상이 상승 거래로 이뤄졌다. 8호선

8·8대책 효과인가… 미운오리 '건설주' 나란히 상승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전후로 주요 상장 건설업체의 주가가 급등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직격탄을 맞았던 주택사업 매출 중심의 건설업체들은 그동안 저평가된 주가가 정책 효과를 받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전날 HDC현대산업개발은 전일 대비 2850원(14.81%) 오른 2만2100원에 거래를 마쳤다.GS건설은 전일 대비 1890원(11.28%) 오른 1만8640원에, DL이앤씨는 1650원(5.65%)오른 3만850원에 장을 마감했다. 대우건설은 205원(5.57%) 오른 3885원, 현대건설은 1300원(4.35%) 오른 3만1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업계 1위 삼성물산은 전일 대비 300원(0.22%) 오른 13만8100원에 장을 마감했다.10대 건설 가운데 상장사 전체가 상승 마감한 것이다.이튿날도 큰 변동폭 없이 장이 마감됐다. GS건설은 9일 490원(2.63%) 오른 1만9130원

남양주 숙원 8호선 연장… 박상우 "잠실까지 30분"

수도권 동북부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개선을 위해 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선 "별내선"이 개통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별내선 개통식에 참석해 수도권 동북부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개선됐다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날 경기 남양주시 8호선 별내역에서 열린 개통식에서 "드디어 수도권 동북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별내선이 개통돼 별내에서 잠실까지 27분 만에 가게 됐다"며 "바야흐로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해진 것인데 10여년 동안 땀 흘린 지역 주민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이어 "남양주는 2010년대 후반부터 별내 등 공공주택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수십만명이 거주하는 핵심 생활권이 됐지만 대중교통 이용률이 수도권에서 가장 낮아 교통인프라 확충이 가장 시급한 지역이었다"며 "서울로 가려면 2~3번씩 갈아타면서 1시간 이상 걸렸던 지역인데 이제는 시간이 빨라졌다"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주민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등 연계교통을 정비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

오세훈 "그린벨트 훼손 지역만 해제… 신중히 검토했다"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는 훼손된 지역에 한정하고 최근 신고가가 속출한 서초구 반포동 등에 대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부동산 거래 신고가가 발생한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오 시장과의 일문일답.-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서울시의 친환경 정책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있다.▶미래세대를 위해 녹지공간을 보존하는 것은 최우선 가치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도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 지금까지 다양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시행해 왔는데 주거문제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훼손된 지역에 한정돼 있으며 주거 공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정책 결정에서 고통스러운 순간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서울 아파트 미분양 날 만큼 짓겠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총 8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한다. 대상지는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에 나서는 건 이명박 정부이던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가칭) 제정을 추진해 정비사업 기간을 최소 3년 이상 단축하고 각종 세제 혜택으로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대거 발생하는 사태를 보고 싶다. 넘치도록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진 차관 등과의 일문일답.-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어디를 보고 있나▶투기 예방 차원에서 지역을 알려드리기 어렵지만 서울 등 수도권 선호 지역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과 인근 경기·인천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 묶어둔 상태다.-전체

전세사기 폭탄 빌라, 수도권에 11만가구 건설

전세사기 여파로 침체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놨다. 신축 비아파트 매물을 공공주택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 매입 목표는 11만가구 이상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8일 오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정부에 따르면 내년까지 수도권 공공 신축매입을 11만가구 이상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 신청접수 물량은 7만7000가구 규모였다. 이번 대책을 통해 4만가구 가까이 추가 확보한다는 얘기다.서울은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 원칙이 적용된다. 정부는 서울의 비아파트 입주 비율이 전체 입주 물량의 45%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당분간 꾸준히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축이 아닌 신축 매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로는 ▲1~2년 안에 완공 후 입주가 가능하고 ▲주변 부동산 가격을

[정비록] 안산주공6단지, 시공사·신탁사 계약조건 놓고 으르렁

총 공사비 3000억원의 경기 안산시 중앙주공6단지(이하 "안산주공6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사 선정 8개월째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포스코이앤씨가 사업을 수주했지만 도급계약서 조건 변경을 놓고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과 대립하며 사업을 지체시키고 있다. 1986년 준공된 안산주공6단지는 지상 5층, 17개동, 590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재건축 시 지하 3층~최고 36층, 9개동 1017가구의 "더샵퍼스트원"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기존 주민 수가 적어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반분양률이 42%에 달한다.추정 공사비는 3000억원대로 포스코이앤씨는 대우건설과 수주 경쟁에서 시공권을 따냈다. 사업 진행에 엇박자가 나기 시작한 건 일부 주민 대표가 도급계약서상 조건 변경을 요청하면서다. 안산주공6단지 주민협의기구인 정비사업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문제로 논란 끝에 해체됐다. 시공사에 유리한 계약 내용을 요구했다는 의견이 제기됐

오세훈 "그린벨트 해제 미래세대 위한 선택"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청에 응답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피치 못할 선택"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미래세대의 주거 마련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피치 못할 선택이 됐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하겠다"며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에 짓는 공공주택 대부분은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2"인 "신혼 20년 전세 자가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서울과 인근 그린벨트 등을 풀어 신규택지 공급물량을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 등 총 8만 가구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는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 이후 12

정부, 세금 22조 써 '준공 후 미분양' 매입(상보)

정부가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불안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서울과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신규 택지 발표시까지는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해 투기수요를 관리할 예정이다.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는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는 11만가구 이상 매입해 임대로 공급한다. 신축과 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 계획 12만가구에서 최소 16만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외에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박 장관은 "최근 들어 수도권 아파트의 선호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속보] PF 대출보증 5조 늘린다… 구조조정리츠 9월 출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을 기존 대비 5조원 늘린 총 35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착공 대기 물량들이 빠르게 착공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 아파트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오는 9월 출시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도 추진한다.

[속보] 서울 그린벨트 풀어 8만가구 짓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 협조를 요청했고 서울시도 이에 응답했다. 해당 공공주택지구에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을 비롯해 특화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는 구상이다.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2만가구 이상 추가 확보에도 나선다.

[속보] LH, 22조 규모 3.6만가구 빠른 착공과 선분양 추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해 3만6000가구의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했던 공공택지의 경우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선분양 전환을 허용해 분양 시기를 최대 1년 6개월까지 앞당길 계획이다.

[속보] 수도권에 신축 빌라 11만가구 건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이 신축 비아파트를 최대한 매입해 공급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신축 매입은 2년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이중 5만가구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수요가 많은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 건설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세제·청약 등 주택 구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1주택자도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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