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이화랑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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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악성임대인"으로 등록된 이들 중 과반이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파악됐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총 3298건의 전세사기범죄를 저질러 HUG에 7124억원 규모의 대위변제 손해를 입혔다. 대위변제액 상위 10인의 총 대위변제액은 4326억원, 건수는 2171건에 달한다.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시행령에서 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를 ▲승소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해양경찰청이 국가 위성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협력한다.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경기 수원시 소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해양경찰청과 국가 위성자원 관련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두 기관은 보유한 국가 위성자원을 공동 활용해 국토·해양 등 한반도와 주변 지역 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관리 ▲공간정보 구축 ▲재난 대응 등을 위해 정밀지상관측이 가능한 국토위성 1호를 활용하고 있다. 한반도와 세계 주요 지역을 촬영·가공한 정보를 공공·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내년에는 국토위성 1호와 성능이 동일한 국토위성 2호를 발사한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부터 초소형 위성 사업에 착수해 2030년까지 레이더와 광학 위성을 군집 운영할 계획이다. 기상과 주·야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공유된 위성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기술 공유 ▲상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선(先)구제 후(後)회수" 중점의 전세사기특별법을 두고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과의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경기 성남분당)은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이들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보증금 최대 보전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항 추가 ▲기존 지원 확대 ▲피해자 요건 완화 ▲조사범위 확대 및 절차 효율화 등이 담겼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구제 후회수 법안에 맞서 기존 법안을 보완했다. "선구제 후회수"는 정부가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사들인 뒤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공매에 부쳐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권 의원은 "야당 안은 보증채권을 평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평가만큼 환수가 안 될 경우 도시주택보증기금 자체가 크게 펑크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10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중위 전셋값은 6억원대까지 올라왔다.17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평균 5억2667만원으로 전월(5억2333만원) 대비 334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중위가격은 아파트값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가격을 말한다. 시장에서는 중위가격이 시세를 판단하는 데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균값은 저가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의 변동 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강남 11개구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한 달 전(5억9500만 원)보다 500만원 오른 6억원으로 조사됐다. 2022년 12월(6억2333만원) 이후 18개월 만에 6억원 선으로 회복했다. 같은 기간 강북 14개구 중위 전셋값은 4억7000만원으로 전월(4억6833만원) 대비 167만원 상승했다.이처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는 이유 중 하나로 아파트 전세 수요가
국토교통부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18일 배포한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최근의 기술개발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약 3년 동안 정책연구와 전문가 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배포는 다음날인 18일부터다.지침 개정안은 ▲기후변화 대응 ▲도로 안전성을 높이는 탄소 저감 도로포장 기술 확대 ▲포장 수명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재활용 아스팔트 포장을 활성화하고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탄소 저감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기술은 일반 아스팔트 대비 약 20% 이상의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 포장 조기 파손이 빈번한 버스전용차로의 시공 기준과 배수성 포장의 내구성 강화를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아스팔트 품질기준을 개선하는 등 도로포장 내구성을 강화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이우제 국
국토교통부가 공급 부족 우려와 관련해 공급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취지로 해명을 내놨다. 16일 국토부가 내놓은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누계 서울 아파트 준공실적은 1만1900가구로 전년(5600가구)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국토부는 "올 1~5월 서울 아파트 착공실적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공급 등 영향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하는 등 공급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 해법은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엄중한 인식에 따라 관계부처와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역량을 최대한 모아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도심의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 예산이 현정부 들어 지속해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 정책의 효과 증진과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충북 제천단양)과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매입임대 업무 관련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공급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매입임대 가격 ▲매입 방식 ▲주택 유형 등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효과적인 공급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정창무 LH토지주택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LH가 올해 도심 5만3500가구, 내년까지 총 12만가구의 매입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매입 가격과
여섯차례 유찰로 광역급행철도(GTX)-A 사업 지연 우려를 낳았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축·시스템 2공구 입찰에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했다.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접수 마감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축·시스템 2공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접수 결과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나섰다. 현대건설이 1공구에 이어 2공구 사업자로 선정되면 건축·시스템 공사 전체를 시공하게 된다.현대건설의 입찰 참여로 GTX-A 노선 전 구간 개통이 2028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해당 노선은 공사 난이도나 규모 등에 비해 사업비가 적다는 이유로 여섯번이나 유찰된 바 있다. 서울시는 더 이상 유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건비·자재비가 급등한 최근 건설시장 현실을 고려했다. 공사비를 현실성 있게 반영하고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사업 리스크를 해소해 건설업 눈높이에 맞춰 입찰공고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그동안 유찰의 주요 원인이었던 공사비를 당초 2928억원에서 672억
SK에코플랜트 신임 대표이사로 김형근 사장이 공식 선임됐다.SK에코플랜트는 15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형근 SK에코플랜트 신임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을 최종 의결했다. 김형근 사장은 임시주주총회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김형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SK그룹 내에서 전략과 포트폴리오매니지먼트 역량, 재무 전문성을 두루 겸비한 CEO로 꼽힌다. 환경·에너지 중심으로 비즈니스모델 전환에 성공한 SK에코플랜트의 안정적인 도약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김 사장은 이날 SK에코플랜트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구성원들의 행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경쟁력 제고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SK그룹이 집중하는 인공지능(AI) 시대 대응과 환경 분야 투자 인프라 조성은 물론 반도체 유관 사업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선명한 목표 기준을 정하고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3.3㎡(평)당 4000만원을 돌파하며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 면적 기준)은 6월 말 1267만6000원으로 전월(1170만6000원) 대비 8.28% 상승했다.3.3㎡(평) 기준으로 환산시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는 4190만4000원으로 전월(3869만8000원)에 비해 320만원 이상 올랐다.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 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앞서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은 지난해 2월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다 지난 5월 전월(㎡당 1177만원) 대비 0.54% 하락하며 15개월 만에 하락세를 기록한 바 있다.업계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서울 서초구 "신반포 2차 아파트" 조합원들이 수억원의 재건축 분담금을 내게 됐다. 아파트 가치가 추정 시세 대비 75% 선에서 인정받게 되면서 조합원이 비슷한 면적을 분양받으려면 최소 4억원 이상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2차 조합원 추정 비례율(조합원 자산가치 인정비율)은 75.33%다. 일반적으로 100%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해 조합원 분담금도 줄어든다.신반포 2차는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파가 사업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조합원 예상 분양가는 전용 ▲65㎡ 20억원 ▲75㎡ 23억원 ▲84㎡ 25억원 ▲94㎡ 27억원 ▲105㎡ 31억원 ▲112㎡ 32억원 ▲126㎡ 36억원 ▲138㎡ 38억원 ▲150㎡ 68억원으로 추산된다.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일반 분양가는 3.3㎡당 7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조합원별 재건축 추정 분담금은 최대 53억원으로 책정됐다. 기존 전용 68㎡를 보유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상황에 대해 "상승 신호는 아니다"라고 진단한 발언을 놓고 부동산 업계가 안이한 인식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 상승 거래가 통계로 확인되고 있어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반기 금리 향방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움직임이 판가름 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한국은행은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5%로 결정해 12차례 최장기간 동결했다. 하지만 정부의 특례대출 등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는 이미 꿈틀대면서 통계로도 확인됐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4%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전주보다 0.24%,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0.1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던 서울은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지난주 상승 폭과 비교하면 ▲전국 0.03%→0.04% ▲
GS건설이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환경 속에서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새 비전을 공개했다.12일 GS건설에 따르면 이날 허윤홍 대표이사(사장)는 사내게시판 동영상을 통해 "투명한 신뢰와 끊임없는 혁신으로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미래를 완성합니다"라고 새롭게 다짐했다. GS건설은 사회 전반의 지지를 얻기 위해 무엇보다 투명한 신뢰가 우선돼야 하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끊임없는 혁신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GS건설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인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미래"를 완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새 비전과 함께 조직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총 6개의 새 핵심가치도 공개했다.새로운 핵심가치에는 회사의 구성원은 물론 고객과 주주의 가치를 향상시키겠다는 GS건설의 약속이 담겨 있다. 먼저 목표가치로는 ▲고객지향 ▲신뢰, 기반가치로는 ▲자율과 책임 ▲정도경영 ▲미래지향 ▲전문성을 각각 선정했다.GS건설은 고객에게 탁월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
현대건설이 미국 "그린 굿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국내 건설업체 최초로 2년 연속 수상했다.12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부천 일루미스테이트의 조형 앉음벽 "웨이브 벤치"와 3D 프린팅 어린이놀이시설 "달 놀이터"로 2관왕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에도 그린 제품·그래픽 디자인·패키징 부문에서 수상하며 국내 건설업체 최초로 2년 연속 수상했다. 올해 수상작은 힐스테이트 용인 둔전역의 "에이치 아이 플랜터"다. 콘크리트를 3D 프린팅 기술로 출력한 식재용 구조물로, 도서관 앞에 배치해 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견문을 넓히길 바라는 눈을 형상화했다. 콘크리트를 소재로 만들어 내기 어려운 곡선을 표현하며 3D 프린팅 기술과 친환경 소재의 결합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조경 구조물 제작을 선보인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그린 굿 디자인 어워드는 세계적 권위의 친환경 지속가능 디자인 어워드로서 미국 시카고 아테네움 건축·디자인 박물관과 유럽 건축·예술·디자인·도시 연구센
오세훈표 모아타운 2호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모아주택 2곳 4·6구역의 사업시행계획 심의가 통과되면서 956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지난 3월 심의통과된 1·2구역 963가구를 포함하면 총 1919가구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면목동 99-41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4구역) 사업시행계획안과 면목동 86-19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조건부가결했다.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는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장·녹지·편의시설 등이 부족해 생활여건이 열악하다.강북구 번동과 함께 시범사업지로 선정됐고 면목역과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약 9만7000㎡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지정됐다. 현재 모아주택 사업 4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계획안이 통과되면서 2개 단지 총 10개동 956가구(임대주택 221가구 포함)의 아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12차례 최장기간 동결했다. 고물가 우려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관망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장기간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일 7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상 처음으로 7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2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원 만장일치 결정으로 인하 의견은 없었다. 금리 동결 이유로는 미국의 금리 불확실성이 지목됐다. 한은의 금리 인하는 현재 2%포인트에 달하는 한·미 금리 역전 차를 확대시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유출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 국내 요인으로 불안한 물가도 거론된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11개월 만에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추세적 상승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 부담이 여전한 데다 집값을 밀어 올릴 실수요가 부족하고 3기 신도시의 대규모 공급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박 장관은 11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과거처럼 집값이 몇 년간 무지막지하게 계속 오르는 상황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기자단 질문에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항상 변하기 마련"이라며 "(현재 시장은) 추세적으로 지속 상승 전환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박 장관은 ▲금리 ▲수요 ▲공급을 이유로 꼽았다. 그는 "금리 문제가 있고 (부동산) 수요 계층이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다"며 "내년부턴 3기 신도시 착공으로 수도권 좋은 지역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은 일시적 수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서울디지털재단이 어르신들에게 스마트 주거서비스 사용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한다.11일 SH공사와 서울디지털재단에 따르면 서울시 강동구 강동리엔파크 9단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주거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사용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한다.SH공사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입주민들의 주거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해 ▲가정식 배달 ▲홈케어 ▲택배예약 ▲지역소식 ▲문화·강좌 소식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H공사는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스마트 주거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 SH공사는 서울디지털재단의 "어디나지원단" 프로그램과 협력해 교육을 제공한다. "어디나지원단"은 디지털 역량을 갖춘 어르신들이 또 다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교육을 진행하는 "노노(老老)케어"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이다.시범 교육은 7월 8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11일 LH에 따르면 최근 펼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위기징후 감지에 따른 예찰 활동 ▲주민대피 유도·구조 ▲이재민 지원 등 재난 상황에 맞춰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고 훈련을 진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2005년부터 대규모 풍수해, 화재 등 재난상황 대응 역량 강화와 재난관리 책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매년 실시되는 훈련이다.LH는 지난 5월 31일 의왕시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풍수해로 인한 경사면 붕괴·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등의 재난 상황을 가정해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펼친 바 있다.이번 훈련에는 ▲LH ▲의왕시 ▲의왕소방서 ▲의왕경찰서 ▲군부대 등 18개 민·관·공 기관 300여명이 참여해 연계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LH 본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현장 모니터링과 신속한 재난 대응 진행을 위한 토론
정부 공시지가가 서울 고가 빌딩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해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어 시세와 다르다는 설명이다.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해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경매·담보 등 감정평가 선례 ▲매물정보 등을 종합 고려해 평가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에서 시가표준액을 제외하고 이를 공시지가와 비교해 시세반영률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올해 1월 1일 기준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 평균 시세반영률은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