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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이화랑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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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벌만능주의"… 현장서 '개선 필요' 목소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중소건설업체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형벌만능주의로 흘러가고 있어 예방에 중점을 둔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국민의힘·울산 울주군)의원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중처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를 주최한 서 의원은 "재해 예방을 통해 소중한 기본권리인 생명권과 안전권을 보장한다는 시각과 명징하게 규정되지 않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사업주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며 "중처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을 계속 더해 왔다"고 말했다.발제를 맡은 오병한 경기대 건축안전공학과 교수는 "명확성 부족으로 건설현장의 서류만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대기업은 안전예산· 조직을 구축하

무관심 가덕도신공항… 결국 '현대건설 수의계약' 째깍째깍

10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 사업자 선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토부 고심이 깊어졌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제외한 건설업체들이 경쟁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의 수의계약 전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 3차 입찰도 유찰로 끝났다.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이 단독으로 사전심사신청서를 제출하면서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최소 2개 이상 회사가 참여하는 경쟁입찰이 원칙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육지와 해상에 걸쳐 지어지는 국제공항으로 해당 부지공사는 활주로·여객터미널 등 공항시설과 방파제·교량 등 설비를 짓는 10조53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다. 부지 규모만 666만9000㎡이며 전체 사업비 13조4913억원의 78.1%를 차지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2029년 개항이 목표

'실시간 감시·과충전 방지'… 전기차 화재 예방 나선 건설업체

롯데건설이 이브이시스, 티엘엑스와 전기차 화재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선다. 22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이브이시스, 티엘엑스와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확산방지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전날 서울 서초구 잠원동 롯데건설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영 롯데건설 기전사업실장을 비롯해 오영식 이브이시스 대표이사, 최종석 티엘엑스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롯데건설은 최근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자 국내 전기차 충전설비 1위 업체이자 롯데이노베이트 자회사인 "이브이시스", 배터리 화재 안전소재 전문기업인 "티엘엑스"와 전기차 화재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롯데건설은 "이브이시스"의 화재 예방 신기술이 적용된 열화상 카메라와 온도센서를 이용해 전기차 충전을 실시간 감시한다. 화재 관련 이상 행동이 감지될 경우 방재실에 알림을 발송하고 충전을 즉각 중지해 과충전도 방지한다.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티엘엑스"의 능동형 방염 촉매

전세 반환보증사고주택, 공공임대로 활용… 1.6만가구 공급

국토교통부가 8·8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한다.22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가구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고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HUG는 지난 5월부터 이달 16일까지 든든전세주택 총 1098가구를 낙찰받았고 이 가운데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 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 중이다.24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 1차 입주자 모집에는 총 2144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89대1을 기록했다. 2차 입주자 모집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주택에 최장 20년 거주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누적 2만명 이상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안이 마련됐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야당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대신 정부안을 기초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법안은 법제사법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 표결 예정이다.전세사기특별법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다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 최장 10년 동안 무상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장 거주를 원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거나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

"안되는 사업 정리"… 허윤홍 사장의 '자회사 처분 시나리오'

지난해 적자에서 올 들어 흑자 반전을 이룬 GS건설이 최근 GS이니마와 GS엘리베이터 등 자회사 매각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GS건설은 경영 효율화 자구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지만 알짜 회사부터 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까지 연이은 매각 움직임을 보이자 유동성 위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GS건설은 100% 지분을 보유한 GS엘리베이터 매각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GS엘리베이터는 GS건설이 엘리베이터 설치·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2020년 설립한 자회사다. 지난해 연 매출 341억원을 올렸지만 16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GS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지난해 영업손실은)인력 충원 및 시스템 세팅 등 초기 운영 자금 지출에 따른 것"이라며 "실적은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낙관했다.현재 국내 엘리베이터 시장은 ▲현대엘리베이터 ▲독일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3사가 80% 이상

"로또 아파트 하늘의 별 따기"… 1년새 청약통장 해지 35만명

수도권에서 "로또 청약" 열풍이 불며 경쟁률이 치솟고 있지만 동시에 무용론도 커지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가입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48만986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월(2550만6389명)보다 1만6526명, 1년 전(2583만7293명) 보다는 34만7430명 줄어든 수치다.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달에만 1673만5611명에서 1668만2779명으로 5만2832명 감소했는데 이는 6월 감소 폭(2만8904명)의 두 배에 달한다.1순위 청약자들의 통장 해지는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가점 만점자도 많다 보니 기존 아파트 매매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첫째 주까지 서울에서 청약이 진행된 총 14개 단지 1741가구(특별공급 제외)에 1순위 통장 25만2252건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리 얼룩에 4단계 검증… 국토부 2기 종심제 평가위 316명 선정

국토교통부가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4단계 검증을 거쳐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심사위원 316명을 선정했다.21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에 대한 316명의 심사위원 구성안을 마련했다.종심제는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며 2019년 3월에 도입돼 운영됐다.국토부는 제1기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자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개선을 추진했다.최근 종심제와 관련해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업계에서도 만연한 로비와 부족한 기술 변별력 등이 지적됐다. 국토부는 이를 감안해 2기 위원회는 구성부터 운영까지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유례 없는 4단계 검증을 추진했다고 설명한다.자신에 대한 추천을 금지하고 지난 6월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 기

신설동·서소문 재개발 통합심의 통과… 주택·오피스 들어선다

서울시가 동대문구 신설동 신설1구역과 중구 서소문 제10지구 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심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설1구역 공공 재개발 사업"과 "서소문 제10지구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 등 2건의 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해 통과시켰다. "신설1구역"은 주택 정비형 공공재개발 사업 중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친 첫 사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해당 사업은 지상 24층, 지하 2층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조성된다. 입지 특성과 주변 현황을 고려해 "건축·경관·교육 분야"를 통합 심의해 공동주택 299가구(임대주택 77가구·공공지원 민간임대 33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신설동역 역세권 지역 가로에 대응한 연도형 상가 배치로 기존 유동 인구의 접근성을 강화했다.이번 통합심의에는 "교육 영향평가"가 포함돼 교육환경에 주요한 검토

현장 찾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 "8·8 대책 탁상행정 아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8 부동산대책 발표 뒤 시장 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현장점검에서 "대책을 발표하고 2주 만에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면서도 "8·8 대책을 통해 공급을 차근차근 꾸준히 해 나가고 적절하게 수요를 관리한다면 시장 상황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최상목) 부총리와 주무장관이 현장을 다니는 것은 정부의 공급대책이 탁상행정이 아니고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수요 측면과 관련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책자금과 비교해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 부분을 조치했고 앞으로도 주담대와 많이 벌어지지 않게 할 예정"이라며 "다만 중요한 신생아 특례대출 등은 차질 없게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책정 방식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이 방식에 대해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

서울 집값 상승세 '노 브레이크'… "계속 뛴다" 기대감만 가득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 심리도 높아지고 있어 전체 주택시장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된다.한국은행이 지난 20일 공개한 "2024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18로 한 달 새 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10월(125) 이후 2년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부푼 수치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1년 뒤 집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판단을 보여주는 지수다. 해당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1년 뒤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 수가 하락할 것이라고 한 가구 수보다 많다는 의미다.주택가격전망 CSI의 역대 최고치는 2020년 12월의 132, 최저치는 2022년 11월의 61이었다. 이 지수는 지난해 말부터 줄곧 100 이하에 머무르다 지난 4월(101)에 다시 100을 넘어섰다. 이후 ▲5월 101 ▲6월 108 ▲7월 115 ▲8월 118로 오름

주거복지 증진·도시정비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20일 HUG에 따르면 다음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 회의실에서 한국주택학회,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이날 토론회에는 유병태 HUG 사장, 진미윤 한국주택학회장, 임재만 한국부동산분석학회장을 비롯해 정부·학계·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토론회는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HUG의 역할을 심도있게 탐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총 두 차례의 세션에 걸쳐 진행된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주택학회와 함께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열린다. 김성우 HUG 연구위원이 "부동산 PF 부실화 연구",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이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본 부동산 PF 역할 및 관련 정책"을 주제로 발표한다.두 번째

철도산업 이끌 인재 168명 뽑는다… 35%는 비수도권서 선발

국가철도공단이 오는 27일부터 총 168명의 인재를 채용하는 전형에 나선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채용 규모는 ▲일반직 118명 ▲고졸 15명 ▲장애인 6명 ▲실무직 29명이다. 직무별로는 ▲일반 사무 27명 ▲정보기술(IT) 사무 5명 ▲토목 52명 ▲건축 8명 ▲전기(전철전력) 16명 ▲전기(신호) 8명 ▲통신 8명 ▲기계 15명 ▲국가중요시설 방호 25명 ▲청사경비 2명 ▲민원안내 1명 ▲시설관리 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입사지원서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공단 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서류·필기 및 면접전형을 거쳐 11월 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공단은 이번 채용부터 취업 준비생들의 비용 부담 완화, 사회형평을 고려한 채용,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어학성적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나 통합채용포털에 사전 등록한 경우 성적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인정하고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서류전형에서 5%

'잠실 르엘' 시세 차익 5억… 송파구 아파트 분석, '여기' 모았다

잠실권 아파트 단지 현황과 공급·지역 이슈 등을 분석해 거래 전망을 제시한 "잠실 아파트 심층분석-잠실권역 단지별 현황 및 전망" 보고서가 나왔다. 20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잠실동, 신천동의 아파트 단지 현황과 가격·거래량을 점검한 내용과 공급·지역 이슈 분석을 통한 전망이 담겼다.보고서는 잠실권역의 법정동이 ▲잠실동 ▲신천동을 이르며 강남구 삼성동·대치동과 접해 있고 학군·교통·인프라가 좋다고 짚었다. 전체 약 3만800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주거 선호지역으로 꼽힌다고 강조했다. 잠실은 2000년대 후반 잠실주공1~4단지와 시영 아파트 재건축으로 일명 엘·리·트·레·파(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레이크팰리스·파크리오)의 대단지 밀집 지역이 형성됐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만 약 1만3000가구에 육박한다.보고서는 잠실권역 아파트 매매가는 올 들어 꾸준히 상승해 잠실동의 경우 고점 대비 96%, 신천동 94%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분석했

"집값 1년 뒤 더 오른다"… 아파트값 뛰자 기대심리도 '활활'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이어지며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도 2년10개월만에 가장 크게 부풀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한국은행이 지난 19일 공개한 "2024년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18로 한 달 만에 3포인트 올랐다.이같은 상승 폭은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10월 125를 기록한 이후 34개월 만에 처음이다.주택가격전망 CSI는 1년 뒤 집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판단을 보여주는 지수다. 해당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1년 뒤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 수가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가구 수보다 많음을 의미한다.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증가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며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다만 정부의 8·8 부동산대책과 앞으로 시행될 대출 관련 규제 등이 지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황 팀장은 "집값이 수도권 중심으로 오르고

"시세 다 주고 사는 LH 매입 임대, 시장 자극 우려 크다"

정부가 8·8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 확약과 서울 내 임대주택용 신축빌라 무제한 매입을 예고하며 사업자 모집에 나서자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업계는 개발 호재에 분위기가 들썩이는 반면 집값 안정 효과보다 개발업자만 배불리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칠 수 있다고 본다.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14일 신축 매입임대주택 추가 매입을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 데 이어 전날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수도권 LH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 확약에 들어갔다.이는 지난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다.앞서 정부는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신축 비아파트를 대량으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며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11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

'728가구 아파트' 방화2구역 재개발 한국토지신탁이 맡는다

서울 강서구 방화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로 한국토지신탁이 지정됐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방화2구역은 지난 3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지 5개월 만에 최근 한토신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다. 조합 방식에서는 정비구역지정부터 조합설립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되지만 방화2구역은 사업 초기부터 한토신과 업무협약(MOU) 체결로 사업추진 동력을 얻었다. 앞으로 방화2구역에는 최고 16층 10개동, 728가구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2000년대 초 방화뉴타운 가운데 하나였던 방화2구역은 주민 갈등과 사업성 문제 등으로 존치구역으로 분류됐다가 2021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며 사업을 재개했다.2022년에는 사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탁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선회했고 한토신이 예비신탁사로 선정돼 방화2구역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한토신은 사업시행자로서 연내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진행과 시공사 선정

강북3구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서울시가 자치구와 재개발·재건축 현안 관련 소통 자리를 마련하며 강북 3구(노원·도봉·강북구)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섰다.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2차 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시·구 소통 회의"를 열었다.한병용 주택실장과 시 정비사업 유관 공무원들은 이순희 강북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등 자치구청장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회의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두 번째 소통 자리로 노원·도봉·강북 등 3개 지역 내 정비사업 현안을 검토했다. 제1차 회의는 지난 4월 광진구청에서 광진구, 동대문구청장과 함께 진행한 바 있다. 시는 ▲8·9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방안 ▲고령자·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등 시에서 역점을 두고 최근 추진 중인 주택정책을 소개했다.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재개발사업 혼재 지역과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관리 등과 관련해서도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했다.자치구들은

건설 일자리 휘청… 구직급여 수령 1년새 1.3만명 늘었다

3년째 이어진 고금리와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건설업 일자리도 급감하고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건설업 근로자가 올 들어 처음으로 7만명을 넘기며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 역시 1년째 감소하고 있다.16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를 수령한 건설업 종사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만3000명 증가한 7만2400명으로 올 들어 처음으로 7만명을 넘겼다. 전체 업종에서 구직급여 지급자가 1만9000명 늘었는데 이 중 70%가량이 건설업에서 발생한 것이다. 전체 지급자 수는 65만3000명으로 건설업은 11.1%를 차지했다.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건설업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지난달 전체 업종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1만2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8000명 증가했는데 이중 건설업에서 4700명(35.3%)이 늘었다. 건설업 종사자 중 구직급여 신

신속 인·허가로 서울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주택·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내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속한 인·허가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협의회)를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해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열린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회에서 공유한 인·허가 지연 등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설명하며 각 자치구에서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방침이다.지연 사례로는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세대수, 분양가 제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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