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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이화랑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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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땅이 갑자기 와르르… 빈번해진 지반침하 사고 막는다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 굴착공사장에 대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 연희동 지반침하 발생 이후 이달 13일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지난 21일 부산 사상구 등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연이어 지반침하가 발생하자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 계획을 마련했다.국토부는 이달 중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부터 2개월 동안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전국 도시철도·광역철도 등 도심지 인근 대규모 굴착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국토부는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의 땅꺼짐 증상, 지하안전평가 등 행정사항 이행여부와 계측기·흙막이 등 지하안전시설 적정 설치여부 등을 중점 확인해 미흡사항 발견 시 시정을 명령하고 필요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다음달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선별해 오는 11월부터

집 사려고 퇴직연금도 깼다… 중도인출자 3.2만명, 역대 최대

지난해 상반기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가입자와 인출 금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인출자 수는 37%가량 증가했고 중도인출 금액도 50% 가까이 폭증했다.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퇴직연금 중도인출자 수는 전년 대비 26.8% 증가한 3만2745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상반기 30.2%, 2022년 상반기 10.6% 각각 감소한 뒤 3년 만에 반등했다.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가입자가 1만6545명(36.9%) 증가해 전체 인원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퇴직연금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7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상반기 집값이 바닥을 다졌다는 판단을 한 국민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주택구입 목적 퇴직연금 중도인출자 수는 2020년 상반기 30.7% 증가한 1만3290명, 2021년 상반기 17.9% 증가한 1만5674명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2

수도권 재건축 엎치락뒤치락… 중견사 다시 꿈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던 중견 건설업체들이 최근 수도권에서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대형사들이 공사비 상승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포기한 사업장에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중견사들도 생겨나고 있다.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지난 12일 서울 중랑구 묵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진흥기업과 경쟁해 사업권을 따냈다. 동부건설과 진흥기업은 3.3㎡(평)당 공사비로 각각 739만원, 751만원을 제시했다. 총 공사비는 77억원 차이다.1983년 100가구로 지어진 해당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234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형 소규모 재건축 방식으로 진행된다.최근 들어 수도권 정비사업은 중견사들의 수주 경쟁이 고조되고 있다. 한양은 지난달 1800억원 규모의 경기 고양시 행신 1-1구역 재개발을 수주했다. 지난 7월 부산에서 1000억원 규모의 삼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한 지 한 달

판교 개발이익 '12조'… SH "24조 벌 수 있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개발 방식을 적용하면 판교 신도시 개발 수익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24일 SH도시연구원에 따르면 판교 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얻은 이익과 자산가치 상승분은 11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며 SH(골드타운) 방식을 적용한 모의실험에서는 2.1배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됐다.LH는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총 5조4000억원의 사업이익을 얻었고 국민임대주택(4개 단지)의 자산가치 상승분은 6조1000억원으로 추정됐다.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의 시세차익은 23조4000억원으로 판교 개발이익의 54.4%를 분양계약자들이 가져간 것으로 예상된다.SH(골드타운) 개발 방식은 기존 LH 개발 방식과 달리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장기 공공임대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현재 서울방식은 공공(민간)분양 50%, 공공임대 50%(국민

"저거 혹시, 위장전입?"… 부양가족 5명 이상 청약당첨 3500명

최근 5년(2020~2024년 8월) 동안 전국 민간 아파트 청약 당첨자 가운데 부양가족이 5명 이상인 경우가 총 3536건, 서울의 경우 380건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 추세인 상황에서 5인 이상 가족이 실제로 같이 거주하는지를 두고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서 의구심이 커지며 당국이 위장전입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한 결과 이 기간 전국 민간 분양 아파트 당첨자 가운데 부양가족 수를 5명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는 총 3536건(5명 2830건, 6명 이상 706건)이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020~2021년 100건 수준에서 2022년 36건, 2023년 32건으로 급감했다가 올 들어 다시 전년 대비 3배가 넘는 116건으로 급증했다.민간 아파트 청약에서 일정 물량은 당첨자 선정 시 청약가점제를

HUG 반환보증 가입 임대인 5만명… 사고 나면 대위변제 26.4조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다주택자가 5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들이 "보증사고"를 일으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갚아야 할 금액은 2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에 따르면 HUG로부터 제출받은 "동일 집주인 보증보험 가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기준 총 4만8517명의 다주택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고 이들의 총 보증금액은 26조3821억원으로 집계됐다.가입건별로는 2건을 가입한 다주택 임대인이 3만3103명으로 가장 많으며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액은 14조18억원이다.3건을 가입한 임대인은 6623명이며 보증금은 3조8083억원으로 조사됐다. 4건을 가입한 임대인은 2466명으로 보증금액은 1조8681억원 수준이며 5건을 가입한 임대인은 3625명, 보증금은 6조7039억원으로 집계됐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주택자는 보증사고 가능성이 높아 HUG의 재정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주택가격 '부풀리기' 수법 막는다… 공시가격 원칙 적용

정부가 공시가격을 원칙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면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기관과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감정평가가 필요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의뢰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따르도록 했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국토부는 지난 6월 임대보증체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가격에 공시가격 126%룰을 우선 적용하는 등 가입 기준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감정평가액을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 산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는 임대보증

국토부-환경부, 탄소중립 맞손… "친환경 국토 발전 목표"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를 위해 연구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정비 방향성을 논의하는 국가부처 공동 토론회가 열린다.24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국토·환경 통합관리 2차 토론회"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국토부, 환경부,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이 참석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두 부처의 국장급 인사가 모이는 "전략적 인사교류"의 5대 협업과제 중 하나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선정해 지난 6월27일 "국토-환경 통합관리 1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1차 토론회에서는 두 부처가 각각 정비 중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해 수정하기로 하고 인구감소·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두 부처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단독] 현대건설, 정문 충돌 사고 낸 조합원 처벌불원

사업비 7조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소속 임원이 지난 4일 시공사에 앙심을 품고 차량을 몰아 본사 사옥으로 돌진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기업인 현대건설이 운전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현대건설과 경찰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서울 종로구 계동 사옥의 정문을 차로 들이받은 한남3구역 조합원 이모씨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했다. 현대건설 측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5일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40분쯤 소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운전해 현대건설 사옥 정문을 치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그는 경찰에 재개발 사업 내용에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한남4구역 조합이 내년 1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준비 중인 가운데 현대건설이 시공권를 확보한 한남3구역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홍보한 것이 발단이 됐다.현대건설은 한남4구역 조합원들에게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체코에 소방차 기증한 이유

한국이 체코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원전 예정지인 체코 트레비치를 방문해 지역협의체에 소방차를 기증했다.23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19일 체코 트레비치를 방문해 지역협의체에 소방차를 기증하고 오찬 행사에 참석했다. 팀코리아의 일원인 대우건설은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시공 주간사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조하며 순조로운 원전 계약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응원을 당부했다.대우건설은 지난 7월17일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자 선정 발표 후 정 회장을 필두로 적극적인 현지 공략에 나서고 있다. 트레비치 인근에 위치한 원전 예정지 두코바니에는 소방시설이 부족해 화재 발생 시 적극 대처가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다. 대우건설은 요나쉬 ET(트레비치 지역주민 협의체) 협회장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첫 지역 상생활동으로 소방차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 회장은 이날 두코바니·트레비치 지역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대우건설

[스타★부동산] 아이유·송중기 아파트, '320억원'에 팔릴까

가수 아이유·배우 송중기가 입주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상복합 "에테르노 청담"의 전용면적 273㎡가 320억원에 매매 물건으로 등록돼 국내 아파트 최고가 거래 기록을 달성할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네이버부동산에 따르면 최근 매물로 등록된 에테르노 청담 전용 273㎡의 호가는 최고 320억원에 등록됐다. 해당 매물은 방 4개·욕실 3개의 듀플렉스 복층형 구조로 관리비는 월 23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320억원에 매매가 성사될 경우 국내 아파트 중 최고가 거래 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취득세만 9억6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에테르노 청담은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로 총 29가구로 구성됐으며 복층형 분양가는 140억~150억원이다. 494㎡에 이르는 슈퍼펜트하우스 분양가는 300억원으로 전해진다.주차 가능 대수는 146대로 가구당 5대까지 주차할 수 있다. 전 가구가 한강뷰이며 인근에 올림픽대로와 영동대로 등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지난해 12월 완공

"SH·LH 도움받자" 서울 모아타운 공공관리 공모에 37곳 접수

서울시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대상지 공모에 총 37개 사업구역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사업성과 공공성 등을 분석한 최종 결과는 오는 11월 말 발표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대상지 공모 결과 11개 자치구·16곳 모아타운에서 총 37개 사업구역이 신청했다.시는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사업 여건이 불리해 자체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수립부터 조합설립 등 사업 진행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대상지 공모"를 진행했다.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관리계획수립 및 조합설립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해당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접수된 11개 자치구는 양천구·종로구·서대문구·강서구·동작구·관악구·성동구·도봉구·은평구·강북구·강남구 등으로 16개의 모아타운 내 37개 구역이다.이번에 접

3기 신도시 본청약 시작… 인천 계양 1106가구 공급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 1106가구 물량에 대한 본청약이 오는 30일 시작된다. A2블록은 공공분양 747가구,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 359가구다.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인천계양 지구에 본청약을 위한 견본주택 전시관을 열고 본격 공급에 나선다.청약 접수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A3블록의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일반청약은 다음달 2~3일 이뤄지며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16일이다. A2블록은 다음달 15~16일 사전청약 당첨자 우선 접수 후 17~18일 일반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다음달 31일이다.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일반청약 물량은 A3블록 123가구와 A2블록 185가구 등 총 308가구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번에 본청약이 시행되는 A2·A3블록의 입주 예정시기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2026년 12월이다.반경 1㎞ 내

한남뉴타운 '별들의 전쟁'… 삼성물산-현대건설 대결

공사 예상금액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4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4구역) 입찰에서 시공능력 1·2위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건설이 수주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시공능력뿐 아니라 재계 서열 1위의 삼성물산과 업계 맏형으로 불리는 전통의 강자 현대건설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입찰에서 17년 만에 맞붙으며 업계의 관심도 집중된다. 지난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4구역 재개발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11월18일 입찰 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내년 1월18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남4구역 재개발은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3층, 51개 동, 233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3.3㎡(평)당 공사비는 940만원으로 총 부지면적(16만258㎡)을 감안해 예상 공사비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한남4구역은 한남뉴타운 4개 구역 가운데 사업성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합원 수가

"교통약자 위한 엘리베이터" 화정역 9→15인승 공사

국가철도공단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재 일산선 화정역 엘리베이터 개량 설치를 완료했다. 20일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에 따르면 일산선 화정역 이용객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개량 설치해 지난 12일 사용 개시했다. 기존 화정역 외부용 엘리베이터 2대는 면적이 협소해 휠체어 탑승자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었고 주변 상권이 발달하면서 지속 증가하는 역 이용객 수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본부는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3월 엘리베이터를 9인승에서 15인승으로 개량하는 공사에 착수했고 순차 개량을 시행했다. 엘리베이터 1대는 지난해 9월 사용 개시됐고 나머지 1대도 지난 12일부터 가동됐다. 최영환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장은 "이번 엘리베이터 개량을 통해 교통약자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도시설물을 지속 개량해 철도 이용객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도마·변동지구, 수소트램 2호선 수혜 기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차량 제작이 발표되자 근처에 분양 중인 역세권 아파트들이 미래가치가 높을 것으로 재평가되는 분위기다. 한화 건설부문이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81-1번지 일원(도마∙변동9재정비촉진구역, 이하 도마·변동지구)에서 HJ중공업과 공동 시공하는 브랜드 아파트 "도마 포레나해모로"도 주목받고 있다. 20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도마 포레나해모로가 위치한 도마네거리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역인 도마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대전 트램 2호선은 대전시를 순환하는 총 연장 37.8㎞ 노선으로 착공을 앞두고 있다. 충청권 광역철도1단계 노선(계룡-신탄진 35.4㎞ 구간)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단지 인근에 개통된다.한화건설 관계자는 "트램차량 제작 발표 후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내 공인중개사도 트램개통 가시화로 최근 도마변동9구역의 문의가 늘며 거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도마∙변동지구

[인사] 동부건설

<임원 보직 및 승진>▲플랜트사업본부장 전무 염규식

"로또청약 또 터졌다"… 분양가 25억 청담르엘 2만명 러시

현시세 대비 약 10억원 낮은 금액으로 분양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의 특별공급에 2만여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청담 르엘 64가구 특공에 총 2만70명이 접수해 평균 31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유형별로 생애최초에 가장 많은 9091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이어 신혼부부에 6240명, 다자녀가구에 4320명이 각각 접수했다.청담삼익아파트를 재건축한 청담 르엘은 지하 4층~지상 35층, 9개 동, 전용면적 49~218㎡ 총 1261가구(임대 포함) 규모다. 이 중 149가구가 일반분양되며 64가구가 특별공급, 85가구가 1·2순위로 공급된다.3.3㎡당 평균 분양가가 7209만원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아파트 가운데 가장 비싸게 책정됐다. 전용 59㎡ 기준 최대 20억1980만원, 전용 84㎡ 기준 최대 25억2020만원 선이다.인근 비슷한 평형대의 청담 자이 아파트(2011년 준공)와 비교했을 때 10억원 이상 낮고 실

서울 아파트 분양가 평당 4300만원… 물가 대비 18배 올랐다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소폭 하락하며 3.3㎡(평)당 4300만원대로 내려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9일 발표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 가격(공급 면적 기준)은 1304만3000원을 기록해 전월(1331만5000원) 대비 2.04% 하락했다.전년 동월(㎡당 963만 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물가상승률(2.00%) 대비 18배 가까이 올랐다. 3.3㎡ 기준으로 환산하면 4311만7000원으로 전월(4401만7000원)에 비해 90만원 떨어졌다.앞서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은 지난해 2월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다 지난 5월 전월 대비 0.54% 하락하며 15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인 바 있다. 이후 지난 6월 한 달 만에 분양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지난 7월에는 그 상승폭이 커져 3.3㎡당 4400만원을 돌파했으나 다시 소폭 하락

[美 피벗] 부동산 오른다 vs 내린다… '빅컷' 후폭풍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하며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칠 전망이다. 무엇보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에 기대어 부동산 매수에 뛰어든 "영끌"(영혼 끌어모은 대출) 투자자들은 시름을 덜 수 있는 반면 아파트값 상승장에 올라타는 추격 매수와 가계부채 과열에 대한 우려는 당국의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연준은 지난 18일(현지시각) 9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의 5.25~5.5.0%에서 4.75~5.00%로 0.50%포인트 내렸다. 연준이 금리를 내린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이다.이에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커졌다. 부동산 투자 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글로벌 투자시장의 자금을 좌우하는 미국 통화정책 기조가 4년 반 만에 긴축에서 완화로 돌아서며 한·미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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