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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이화랑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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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반복되는 '기업형 장기임대', 고액 월세 딜레마

전세사기 여파로 민간임대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정부가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개인이 운영한 민간임대나 주택임대사업자보다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할 것이란 긍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역대 정부에서 실패한 원인으로 지목된 고가 임대료 문제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해 2035년까지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리츠(부동산 간접투자)와 보험사 등 법인이 단지별 100가구 이상, 20년 이상 임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분양전환이 아닌 임대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세제·금융혜택 지원 수준에 따라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등으로 사업모델을 구분했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의 민간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전세는 효용을 다했다"며 "전세제도를 대

건설 협력사에 맞춤형 교육해 업계 동반성장 모색

DL이앤씨가 협력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위해 경영자 교육을 진행했다.29일 DL이앤씨에 따르면 최근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3기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 과정" 입과식에 20여 개 협력업체가 참여했다.이번 입과식에선 이찬규 중앙대 행정부 총장이 "AI와 미래사회"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김창식 DL이앤씨 플랜트구매 담당 임원을 비롯한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등도 참석했다.교육은 이날부터 15주 동안 진행되며 중앙대 유명 교수진의 세미나식 강의와 DL이앤씨 임직원의 특강 등 산학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교육비는 DL이앤씨가 전액 지원한다.DL이앤씨는 협력업체 의존도가 높은 건설업 특성상 품질·안전·원가·공기 등을 포함한 현장의 모든 이슈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DL이앤씨는 이번 프로그램 구성 과정에 최신 트렌드와 미래 이슈를 반영해 스마트 건설 기술 및 품질 개선, 규제 동향 등을 키워드로 한 다양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임대료 최장 10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은 낮추고 주거안정은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다음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관련 주요 질의응답.- 법 시행까지 2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데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법 개정 이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행 규정에 따라 피해주택을 적극 매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시 경매차익, 무상거주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도 마련했다.- 이미 경·공매가 완료돼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한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경우 어떤 지원이 가능한가.▶대체 공공임대주택 등을 제공해 최장 10년의 무상거주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부칙규정을 마련했다.- 법원의 감정가를 활용하지 않고 LH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준공 30년' 노후임대 하계5·상계마들단지 재건축 시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노후임대아파트인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 재건축 사업에 나선다.29일 SH공사에 따르면 노후임대 재정비는 서울시 임대 주택 혁신 방안에 따라 노후화된 임대 단지를 철거한 뒤 고밀 개발해 고품질 주거공간과 지역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이다.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는 시설 노후화, 승강기 미설치, 주민공동시설 부족 등으로 입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SH공사는 이날 하계5단지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뒤 다음날 상계마들단지에서도 주민 설명회를 연다. SH공사는 이 자리에서 재정비 사업 개요와 일정, 이주 대책과 지원 방안, 건축 개요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지난 7월에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주 대책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SH공사는 이번 주민 설명회를 통해 입주민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노후임대 재정비 사업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넘어 지역에

일본 임대주택 60% 기업형… "한국 10만가구 더 필요해"

정부가 새로운 유형의 장기 민간임대주택 추진 계획을 밝힌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공급 방안의 차별점을 "다양한 주거 선택권"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부근에 위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방문한 뒤 열린 간담회에서 "전국민 60%가 자가주택, 나머지 40%는 임대주택인데 그중 10%가 공공임대고 나머지는 보증부 전세"라며 "한국은 전세에 너무 익숙해졌다. 목돈이 필요한 구조를 선진적으로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최초 사례가 된다"며 "악질적인 경우도 있지만 전세사기는 구조적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세를 벗어나 새로운 대책을 국민들에게 만들어드리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이번 공급 방안으로 보증금 유형에 따라 가계 부채도 줄어들고 전세사기 피해도 예방 가능하며 리츠의 지분을 보유해 자신

"용산 민간임대 벤치마크"… 민·관 현장 시찰 나섰다

리츠(부동산 간접투자)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새로운 유형의 장기 민간임대주택이 정부 주도로 추진된다. 공공임대 수준의 2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 사업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부근에 위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시찰하고 현장 간담회를 열어 신유형 장기임대 도입방안을 소개했다. 이번 공급 방안은 리츠 등 법인이 100가구 이상,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에게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열린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추진 간담회"에는 박 장관을 비롯해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리츠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 등의 업계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임대주택 내부와 헬스장·세탁실 등 커뮤니티 시설을 시찰한 뒤 간담

고물가·고금리에 국내 건설공사 계약액 '43조 증발'

건설 공사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건설 계약액은 5년 만에 감소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건설업체의 계약 실적이 하락한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지난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건설업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업 공사액은 359조원으로 전년보다 4.7%(16조원) 증가했다. 건설 계약액은 298조원으로 전년보다 12.1%(41조원) 감소했다.국내 공사액은 319조원으로 전년보다 2.6%(8조원) 늘었고 해외 공사액은 41조원으로 24.5%(8조원) 뛰었다.국내 공사액은 ▲산업설비(15.5%) ▲조경(7.2%) ▲토목(6.9%) ▲건축(0.4%) 부문에서 모두 증가했다. 해외 공사액은 아메리카(90.0%), 아시아(11.3%) 등에서 늘었다.반면 건설 계약액은 298조원으로 전년대비 12.1%(41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계약액은 258조원으로 전년대비 14.4%(43조원) 줄었는데 ▲건축(

'4차 임금 체불' 삼부토건, 개미들 1400억 사라질 위기

한때 국내 시공능력평가 10위권에도 진입했던 국내 1호 건설사업자 삼부토건이 재정 위기를 맞았다. 3년 연속 적자에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며 경영난에 봉착한 모습이다. 임직원 월급은 올 들어 네 번째 지연됐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올해 3월과 6월, 7월에 이어 이달까지 네 번째로 임직원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삼부토건 경영지원본부는 지난 23일 사내 공문을 발송해 "회사 사정으로 8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며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삼부토건 관계자는 8월분 급여의 미지급과 관련해 "조만간 지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은 ▲2022년 4363억원 ▲2023년 5750억원 ▲2024년(상반기) 2045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손실은 ▲2022년 -808억원 ▲2023년 -78

신사동 봉산 재개발 신통기획 통과… 자연친화 주거단지 조성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 2개소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면서 도시와 숲이 만나는 자연친화 주거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사동 200·237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 2개소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됐다. 대상지는 서울의 서쪽 경계인 봉산숲(봉산도시자연공원)에 연접한 저층 주거지로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해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여러가지 부침이 있었던 지역이다.시는 개발이 어려웠던 2개 구역을 통합 계획해 도시와 자연을 품은 숲속 주거단지로 만들 예정이다. 지역주민 모두 봉산숲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봉산숲 경계부에 봉산과 편백나무숲으로 연결되는 순환도로와 공원을 신설한다.구릉지형에 순응하고 지형차를 활용한 단지계획도 수립한다. 사업지 일대는 50m 이상의 고저차가 있다. 경사지에 순응하는 대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단 차이로 만들어지는 공간은 주차장, 부대 복리시설 등으로 활용한다. 지형 차이를 극복하는 보행 동선 전략으로 대상지 북

'공사대금·임금체불' 특별점검반 뜬다… 취약현장 10곳 대상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 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에 착수한다.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 공사 가운데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 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 점검한다.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5명, 서울시 직원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이들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 계약서와 건설 기계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이번 점검에서는 ▲건설 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 근로자 전자 인력 관리제 운영 실태를 확인한다. 시는 점검 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 명령이나 영업 정지 등 조

'조합·시공사 갈등' 미아3·안암2구역, 이렇게 해결했다

서울시가 미아3구역과 안암2구역 등 재개발 사업장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며 적극적으로 갈등 봉합과 합의를 끌어내고 있다. 서울시는 갈등을 빚고 있는 정비사업장에 도시행정·도시 정비·법률·세무·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조정·중재한다고 설명한다.27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아3구역 재개발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공사비 110억원 증액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공사비 326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물가 상승을 비롯해 레미콘 수급 차질, 화물연대 총파업, 설계변경 등에 따른 70억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시공사는 조합원에 대한 추가 분담금을 통지하고 미납 시 입주 불가를 통보했으나 시는 입주 지연 예방을 위해 공사비 증액에 대한 조합·시공자로부터 제출된 근거자료 등을 상호 검토해 조정안을 마련했다.구역 내 잔여 획지(종교 용지, 1018㎡)에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매각하고 이 매각 대

'최대 1조' 사업 뜬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치열한 수주대전

서울 주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사업지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수주대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분위기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 DL이앤씨와 두산건설이 참여해 경쟁 입찰을 벌인다. 지난 4월 입찰 때엔 단 1곳의 건설업체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던 것과 대비된다.지난 4월 시공사 선정에 앞서 진행된 현장설명회에는 10곳(현대건설·DL이앤씨·HDC현대산업개발·호반건설·금호건설·두산건설·효성중공업·우미건설·대방건설·한양)이 참여했다.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오는 31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결정한다.1985년에 준공한 도곡개포한신아파트는 8개 동, 620가구 규모로 용적률 262%를 적용받아 7개동, 816가구로 재건축된다. 조합이 제안한 3.3㎡ 공사비는 920만원이며 총 공사비는 4295억원 규모다. 입찰에 참여한 DL이앤씨는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두산건설은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다. 올 상반기

태영그룹, 환경기업 에코비트 팔아 5000억 손에 넣을듯

태영건설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작업) 일환으로 매각이 진행 중인 티와이(TY)홀딩스의 자회사 에코비트가 새 주인을 찾았다. IMM프라이빗에쿼티·IMM인베스트먼트(이하 IMM컨소시엄)는 매각대금 2조1000억원을 내고 에코비트를 품게 됐다. 27일 태영건설에 따르면 에코비트의 지분 100%를 IMM컨소시엄에 매각했다. 총 매각대금은 2조1000억원이다. 에코비트의 부채 포함 기업가치는 2조7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올해 기업 M&A(인수·합병) 시장 최대 규모다. 태영그룹은 사모펀드(PEF) IMM컨소시엄을 에코비트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앞서 외국계 PEF 운용사 칼라일과 거캐피탈파트너스가 인수전에 나서면서 3파전 양상을 보였지만 국내 PEF 운용사인 IMM컨소시엄으로 최종 결정됐다.에코비트는 2021년 10월 태영그룹 계열 TSK코퍼레이션과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산업폐기물 소각 전문 에코솔루션그룹(ESG)이 합

"선분양 이점은 아파트값 상승"… 후분양 논란 재점화

공동주택(아파트)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건설업체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분양제 하에서 미분양 리스크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문제 등이 드러나며 후분양제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국민의힘·경기 성남분당갑)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더불어민주당·충남아산갑) 의원과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택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분양제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택 품질 제고를 위한 분양제도 개선방향 모색 차원에서 마련됐다. SH공사는 건설현장의 각종 안전사고와 준공 지연 원인이 후분양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후분양은 통상 착공 후 공정률 60%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SH공사는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분양제 강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했다. 선분양제는 조감도만

코스피 건설업체 '삼부토건', 임금 체불 사태

주가조작 논란에 이어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린 코스피 상장 건설업체 삼부토건이 자금난에 봉착해 임직원 급여를 미지급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올 들어 4번째 급여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지난 23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급여 지급 지연을 공지했다. 삼부토건 경영지원본부는 사내 공문을 발송해 "회사 사정으로 금일 8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린다"며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8월분 급여 미지급과 관련해 "조만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연 사유와 세부 일정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앞서 삼부토건은 지난 3월에 이어 6월과 7월에도 지급일(25일)보다 늦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분 급여는 7월 중순이 돼서야 지급을 완료했다. 7월분은 현재까지 지급이 안된 상태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71위의 삼부토건은 1948년 설립돼 국내 1호

33년 묶였던 북한산 고도지구 푼다… 최고 15층 2718가구 조성

33년동안 북한산 고도지구로 묶여있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일대에 "산자락 모아타운"이 본격 추진돼 최고 15층 높이의 2718가구가 조성된다.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2차 소규모 주택 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도봉구 쌍문동 일대 모아타운 등 총 4건이 통합 심의를 통과했다.도봉구 쌍문동 일대는 1990년 북한산 고도지구로 지정돼 33년여 동안 최고 20m, 완화해도 28m 높이 규제를 받았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만 최고 7~8층까지만 가능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지난 6월 고시된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사항을 쌍문동 모아타운 2개소에 모두 적용해 최고 45m(15층)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적용한 모아타운 첫 번째 사례다.이번 사업은 "산자락 모아타운 1호" 사업으로 추진되며 열악한 여건의 산자락 저층 주거지를 규제 완화하고 특화 정비를 적용한 새로운 정비 방안 모델이 적용된다.대상지는 우이천과 쌍문근

8·8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이행 계획 초점은 '공급'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8·8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이행 계획과 앞으로의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서울시-국토부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촉진 ▲장기전세주택 확대 공급 ▲비아파트 활성화 등 총 세 건의 주요 과제를 건의했다.두 기관은 당장 시행 가능한 장기전세주택 확대를 시작으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시는 첫 번째 안건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변경) 권한 확대를 요청했다.현행 법령에서 특별시장은 직접 지구를 지정한 경우에 한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으나 수립·변경 입안권한이 자치구로 한정돼 있어 불필요한 협의 기간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시는 특별시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고 국토부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계획변경 등에 대해 특별시장이 변경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두 번째 안건으로는 신축매

[단독] 63스퀘어 1500억 미술관 입찰전 '최저가 낙찰' 예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스퀘어에 내년 문을 여는 "퐁피두센터 한화 서울"의 리모델링 공사 입찰이 이달 말 예정된 가운데 발주사인 한화생명·한화문화재단은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을 예고했다. 1500억원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건설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24일 한화생명·한화문화재단에 따르면 퐁피두센터 분관의 리모델링 공사는 최저가낙찰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저가낙찰제는 가장 낮은 공사금액을 제시한 입찰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제도로 발주사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시공 품질 저하 등 문제점도 지적된다.루브르·오르세와 함께 프랑스를 대표하는 3대 미술관의 하나인 퐁피두센터는 2015년 스페인 말라가와 2019년 중국 상하이에 해외관을 열었다. 2025년 10월 개관 예정인 "퐁피두센터 한화 서울"은 퐁피두센터의 세 번째 분관이다. 공사 범위는 63스퀘어 별관 지하부터 지상 4층까지로 미술관과 상업시설 리모델링을 동시 진행한다. 미술관 설계는 인천국제공항 설계를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일반분양 돌입… 287가구 모집

과천주공4단지를 재건축하는 "프레스티어자이" 분양이 다음달 시작된다.23일 GS건설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 별양동 프레스티어자이를 다음달 분양할 예정이다. 프레스티어자이는 지하 3층~최고 35층, 11개 동, 총 144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전용면적 ▲49㎡ 44가구 ▲59㎡ 70가구 ▲74㎡ 98가구 ▲84㎡ 73가구 ▲99㎡ 2가구 등 287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프레스티어자이는 교통·교육·편의시설·공원 등 과천시 내에서도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걸어서 5분 이내 거리에 지하철 4호선 과천정부청사역이 있고 주변 도로여건도 잘 정비돼 있어 서울 강남권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이 쉽다. 중심상업지구 내 학원 이용도 편리하다. 대형마트와 과천시민회관, 정부과천종합청사, 과천시청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관악산과 청계산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주거환경도 강점이다.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과천식물원 등도 인근에 있다. 프레스티어자이는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을

"절차 간소화로 재개발·재건축사업 속도 낸다"

정부가 8·8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기재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참석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정부는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이어 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도 개정한다."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비아파트 시장 기반이 정상화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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